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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허브도시](하) 규제자유지역…국내외 기업 투자 환경 조성

[부산글로벌허브도시](하) 규제자유지역…국내외 기업 투자 환경 조성

윤석열 대통령,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 참석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비즈니스 자유도시'로 보면 됩니다."

부산시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의 비전을 이렇게 제시했다.

국내외 기업들이 부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산이 경제·기업 유치, 관광·도시환경·교육·산업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세제감면 등이 있어야 한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의 첫 단추는 특별법 제정이다.

지난달 6일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이 남부권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법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의 근거가 될 제도적 기반이자 구체적인 특례 지원 등을 정하게 된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계획

부산이 국제적인 자유시장경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전역이 규제자유지역으로 조성돼야 한다.

부산시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외국인 투자지역, 연구개발특구 등에서 적용되는 특례가 부산에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례가 적용되는 분야는 국제관광리조트 조성, 외국인 출입국 및 국내 체류 자율성 확대,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 영어자유도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친환경 탄소중립 기술,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금융(정책금융, 블록체인, 핀테크, 양자 기술), 의료관광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특례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부산을 비롯해 남부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특례도 특별법에 추가할 계획이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절차

특별법은 새해 들어 범정부와 부산시가 협력해 추진된다.

정부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 내 전담 기구인 '범정부지원단'을 설치한다.

부산시도 지난 연말에 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범정부지원단과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계획과 특례권한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국회와 시의회,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해 중으로 국회의 법률안 심의와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러 장관이 부산을 방문해 '글로벌 허브도시'를 만드는데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범정부 추진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추진 절차 등은 정부와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cho@yna.co.kr

ㅡ[연합뉴스]ㅡ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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