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난해 12월 케이블 방송에서 TV홈쇼핑 채널 송출이 20일 이상 중단됐던 사태의 주원인으로 유료방송사업자와 TV홈쇼핑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갈등이 지목된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공공성을 지닌 유료방송과 홈쇼핑 사업자들이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등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등 복합적인 요소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설문과 심층 인터뷰(FGI)를 함께 했고 나머지는 FGI를 활용해 의견을 들었다.
응답자들은 먼저 관련 정부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를 지목했다. TV홈쇼핑 사업 승인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제 정책 영향력이 크지만 응답자들은 갈등의 즉각적인 실행 주체가 아닌 제도 관리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김 교수는 "특히 송출 수수료 협상 등 실무 갈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방송 중단 이후에야 공식 대응이 이뤄진 점에서 주목도가 낮았던 것으로 해석된다"며 "제도 설계 주체와 갈등 현장의 체감 주체 간 인식 차이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블랙아웃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TV홈쇼핑 사업자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 간에는 '과도한 송출 수수료 인하율 제시'와 '불충분한 송출 수수료 대가 산정 데이터'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양측 수익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에도 송출 수수료 인하 요구의 자제나 대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김 교수는 예측했다. 블랙아웃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무한 경쟁의 유통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과 TV 홈쇼핑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TV홈쇼핑의 중소기업 편성 의무 비율만 보더라도, 온라인 커머스 공룡들과 경쟁하는 입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키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늬만 중소기업'인 제품들이 전파를 타게 되고, 정작 진짜 중소기업들은 방송 비용 부담 등으로 여전히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문 결과 소비자들 역시 온라인 커머스와 TV 홈쇼핑을 기술적 차이로만 인식할 뿐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은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우 편성 강제보다 상품 개발 지원 등 실질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이제 단순한 중재자 역할을 넘어 현행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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