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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5~10년만 버티면 된다?…고액체납자들의 꼼수

(서울=연합뉴스)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채 1년 이상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합니다. 문제는 수억∼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뻔뻔한 체납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낸 세금 중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연말 정산에 분주한 성실 납세자에게는 더욱 기운 빠지게 하는 소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는 3만 8천여 명이고 이들이 안 낸 세금은 37조여 원입니다.

실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은 전체 체납액의 1~2%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액 체납자들은 줄지 않을까요?

국세청이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면서 고액 체납자를 압박해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체납자 사망 시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 등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포토무비] 5~10년만 버티면 된다?…고액체납자들의 꼼수 - 2

ㅡ[연합뉴스]ㅡ2020. 02. 14

ㅡCopyrights (c)-Since-1999-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전재 배포 금지ㅡ


 
 
 [포토무비] 5~10년만 버티면 된다?…고액체납자들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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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일의 포토
  한눈에 쏙쏙! 2월 첫째 주 주요 사건·사고...
(서울=연합뉴스) 한눈에 쏙쏙! 2월 첫째 주 주요 사건·사고를 사진으로 짚어봅니다.ㅡ[연합뉴스]ㅡㅡCopyrights (c)-Since-1999-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전재 배포 금지ㅡ
 [포토무비] 내게 꼭 맞는 혜택은?…생애주기별 정책 사용설...
  신(新)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고...
(서울=연합뉴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이 대폭 확대됐지만,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살펴보면, 청년은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행복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무료 국가건강검진 등 일자리·주거·복지에 ...
 [포토무비] 안경·교복 구입비…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예전보다 연...
.(서울=연합뉴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꼼꼼히 챙겨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특히 지난 15일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포토무비] 가슴 후벼 파는 설 명절 '잔소리' 1위는?
  성인남녀 3천3백90명을 대상으로 '설날 계획...
서울=연합뉴스)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이 설 연휴 앞두고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구인 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 3천507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58%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남성, 여성 미혼자 모두 '어른들의 잔소리가...
 [포토무비] 독감 주사 맞으면 감기도 예방?…Q&A로 알아본...
  이렇게 사람들이 독감에 대해 막연히 알고 ...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말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독감이 해가 바뀌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지난해 11월 외래 환자 1천 명당 7명에 불과했던 독감 의심 환자가 두 달 만에 49명으로 7배 증가했습니다.인플루엔자는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입...
 [포토무비] 한국 '여권 파워' 세계 3위…1위는?
  우리나라는 189개국으로 독일과 함께 3위에...
(서울=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여권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가 올해 첫 세계 순위를 공개했습니다.이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목적지의 수를 반영합니다.우리나라는 189개국으로 독...
 [포토무비] 전기차 vs 수소차,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열풍이 불면서 ...
(서울=연합뉴스) 미세먼지, 황사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열풍이 불면서 친환경과 연비 절약에 중점을 뒀던 과거의 전기차와 달리 이제는 성능까지 겸비한 전기차가 나오면서 많은 운전자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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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쏙쏙! 1월 둘째 주 주요 사건·사고...
(서울=연합뉴스) 한눈에 쏙쏙! 1월 둘째 주 주요 사건·사고를 사진으로 짚어봅니다.연합뉴스, 2020/01/10 13:50 송고ㅡCopyright ⓒ OTOT - 오티오티 [신문] 무단전재 배포금지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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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2·16 부동산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에는 세제나 대출, 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들이 크게 바뀝니다.특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오르는 등 고가·다주택자의 전반적인 세(稅) 부담이 커집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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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뉴트로, 나나랜드, 세포 마켓…지난 한 해를 뒤흔든 트렌드 키워드들입니다.그렇다면 올해는 또 어떤 키워드가 트렌드를 이끌어 갈까요?최근에는 경제 전문가들이 펴내는 '트렌드 전망서'가 예측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연초만 되면 올해는 과연 어떤 트렌드가 뜰까 궁금해집니다.2020년 ...
 [하우투] 생일엔 리프트가 무료…스키 싸게 타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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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운 겨울을 맞아 스키장을 찾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스키어들은 탁 트인 산 정상에서 시원스럽게 미끄러질 때의 스릴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는데요.전국 주요 스키장의 다양한 할인을 통해 조금 더 저렴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도움...
 [포토무비] "모르면 손해"…2020년 달라지는 제도 10가지
  2019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2020년에는...
서울=연합뉴스) 2019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2020년에는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내년부터 최저 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8천59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와 함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1월 1월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하우투] '양파 우유·차가버섯차'…겨울왕국 핀란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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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겨울과 잘 어울리는 나라, 북유럽의 핀란드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양파 우유'와 '차가버섯차' 같은 핀란드의 전통 음식들이 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한겨울 추위도 따뜻하게 녹여줄 핀란드의 겨울철 전통 음료 만드는 방법을...
 [포토무비] 이틀만 쓰면 최장 9일 휴무…2020년 연차 활용...
  총 휴일 수는 올해보다 2일 줄어든 115일이...
(서울=연합뉴스)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벌써 새해 목표와 스케줄을 짜고 있는데요. 매년 새해가 다가오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신년 달력의 '빨간 날'입니다. 특히 경자년인 2020년은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윤년으로 2월이 29일까지 있는 366일인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가 더 많은 202...
 [포토무비] 아직 못 쓴 내 연차 어쩌지?…연차수당으로 보...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
(서울=연합뉴스) 올해가 보름도 안 남은 가운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장인은 10명 중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천451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6.6%만 '모두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직장인 60.7%가 '남은 기간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것...
 [포토무비] 직장인들의 '연말 등골 브레이커' 1위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
서울=연합뉴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연말을 앞둔 직장인들의 분위기는 마냥 들떠 있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임과 행사가 많아지는 만큼 지출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구인 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1천795명을 대상으로 '연말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포토무비] '멀티페르소나' '업글인간'…키워드로 본 2020...
  학업과 취업 준비로 바쁜 청년들에게도, 사...
(서울=연합뉴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잘 헤어지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바쁜 청년들에게도, 사회에 자리를 잡은 중장년들에게도 이별에 대처하는 데 능숙하기란 어려운 일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평등하고 주체적인 연인 관계 속에서 이별의 순간을 결정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
 [포토무비] 술만 마시면 살 안 찐다?…술에 관한 잘못된 속...
  십상. 특히 잘못 알고 있는 음주 상식을 믿...
(서울=연합뉴스) 요즘 이맘때쯤이면 송년회다 신년회다 하면서 잦은 술자리가 극에 다다르는 연말연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연말연시에 무턱대고 술을 마셨다가는 건강을 해치기 십상. 특히 잘못 알고 있는 음주 상식을 믿고, 연이은 술자리를 버티다 보면 분명 몸이 망가집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잘못...
 [포토무비] '나 때는 말이야'…혹시 나도 젊은 꼰대?
  직장 상사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
(서울=연합뉴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젊은 꼰대'가 화제입니다. 꼰대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최근에는 '젊은 꼰대'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그 유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직장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꼰대의 유형과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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