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명(종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1일 공식 출범한 후에도 두 달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였지만, 이번 인선을 기점으로 향후 조직 구성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방송과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며 "방송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 신임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변호사 활동 기간 중 상당 부분을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 온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며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이나 디지털 유해 정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시청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이날 인선으로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권을 가진 위원장과 위원 자리를 모두 법률가 출신으로 채웠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방미통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 실제로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정치권의 여러 논쟁에 휘말려 왔다는 점에서 정치인 출신 위원장 후보자를 발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오히려 김 후보자나 류 위원의 언론법에 대한 전문성에 주목, 이를 무기 삼아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김 신임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 대규모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라며 "주거 안정, 지역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의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전임자였던 이상경 전 1차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와 관련,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사퇴한 바 있다. 2025.11.28 hysup@yna.co.kr ㅡCopyrights(c) OTOT, 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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