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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1인당 소득 3만 달러…우리는 행복한가
(서울=연합뉴스)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는다고 한다. 작년에 2만9천745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성장률과 환율 등을 고려하면 올해는 3만1천 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예측기관의 전망이다.

작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뿐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발전에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6.25 전쟁의 폐허와 1999년 외환위기의 시련을 극복하고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더욱 자랑스럽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향상됐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와 상위 20%(5분위)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3분기에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감소했고, 5분위는 974만으로 8.8% 증가했다.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배로, 3분기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가장 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 격차도 작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평균연봉은 대기업이 6천460만 원, 중소기업이 3천5만 원이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56% 수준인 셈이다. 일부 지역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서민들을 더욱 좌절에 빠트리고 있다. 강남에서는 30평대 초반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2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강북 아파트 평균가격의 4∼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니 이집 저집에서 한숨이 나오고 부부싸움도 잦아진다.

소득 격차 확대는 사회·정치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계층 간에 적대감이 생겨나고 치안마저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에도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갈등은 더욱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소득 격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탄탄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저성장에 갇히면 취약계층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어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소득 상위 계층이 부당한 특권을 통해 돈을 많이 버는 구조는 아닌지, 하위 계층이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균등 발전에 부당한 요인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8/12/09 1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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