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신문/언론사 실시간 News 생방송 동영상뉴스 지식 포토뉴스 생활뉴스 뉴스허브 주요뉴스
혼다,나눔의집 방
수술 도운 의사
비대면인증
아이콘 지프 출시
계단에서 먹으면
삼성물산 러닝
배우 안성기
예술 향기 물씬
가을에 제맛 갈치
반려동물 영양
수확 체험학습
킹크랩 행사
 • 주간 여행 Travel
 • 주간 패션 뷰티
 • 주간 리빙 스타일
 • 주간 인터넷 IT
 • 주간 웹툰 컨텐츠 캐릭터
 • 주간 게임 오락
 • 주간 영화 영화제
 • 주간 방송 연예 TV
 • 주간 가요 팝 뮤직
 • 주간 레저 위락 관광
 • 주간 Issue Cut
 • 주간 스토리 소설
 • 주간 생활체육 운동
 • 주간 경노 사회 복지
 • 주간 영 유아 청소년
 • 주간 의료 보건 위생
 • 주간 명의 동의 보감
 • 주간 전문의 건강
 • 주간 사회공헌 활동
 • 주간 News Tube
 • 주간 부동산 캘린더
 • 주간 웰빙 식탁 쇼핑
 • 주간 농산물 수산물
 • 주간 음식 맛기행
 • 주간 맛 체험 문화
 • 주간 캠핑 문화 콘서트
 • 주간 애완 야생동물
 • 주간 여성 생활 교육
 • 주간 Llfe Healine
 • 주간 볼거리 즐기다
 • 주간 길따라 천리길
 • 주간 SNS File
 • 주간 Hot News
 • 주간 첵 Know How
 • 주간 Focus
> 주간 게임 오락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도 내년 3월부터는 처벌
개정 특허법 시행…선량한 개인 사용은 제외

SW 기술 보호 사각지대

SW 기술 보호 사각지대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내년 3월부터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허침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SW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 USB 등 기록 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될 때만 특허로 보호됐다.

특허청은 2005년부터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SW를 특허대상에 포함하는 최초 개정안은 침해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돼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민간단체와 소관 부처 반대에 부딪혀 수차례 법 개정이 무산됐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관련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차단하는 최종안을 도출했다.

최근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전송된다고 곧바로 특허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SW를 불법 유통하는 판매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에서의 선량한 사용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SW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ej@yna.co.kr

<연합뉴스> 2019/12/08 12:00 송고

<연합뉴스>송고

ㅡCopyright ⓒ OTOT - 오티오티 [신문] 무단전재 배포금지ㅡ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도 내년 3월부터는 처벌
  박원주 특허청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개정 특허법 시행…선량한 개인 사용은 제외 SW 기술 보호 사각지대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내년 3월부터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허침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8일 특허청에 따르면 SW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
 라인프렌즈, 슈퍼셀과 제휴…'브롤스타즈' 상품 내달 출시...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게임 분야...
[라인프렌즈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라인프렌즈는 모바일 게임 개발사 슈퍼셀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대표 게임 '브롤스타즈'의 지적재산(IP)을 활용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라인프렌즈가 만든 '브롤스타즈' 공식 제품은 내달 국내 임시 매장에서 공개되며 앞으로 글로벌 온·오프라인...
 中 게임업체, 일본 시장 급속 잠식…日업계, 수성 '진땀'
  카도카와에서 자문역을 맡고 있는 전직 게임...
중국 게임업체 요스타의 인기게임 `아주르 레인'의 캐릭터인터넷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중국 게임 업체들이 창의성과 편의성을 앞세워 정체에 빠진 일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전세계 게임 흐름을 주도했던 일본시장을 노리는 중국업체들의 공세는 중국의 기...
 [신간] 플러스섬 게임·기파
  이정은은 1991년 '월간문학'을 통해 본격적...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 플러스섬 게임 = 중견 작가 이정은이 새롭게 내놓은 자전적 성격의 장편 소설.주인공도 직업이 소설가인 여성 박수희다. 가부장적 성격의 기업인인 남편과 가약을 맺지만 결혼 생활은 험난하다.시어머니의 질투에 시달리고 중풍에 걸린 시아버지 병 시중을 하며 고생한다. 남편의 무심함은...
 네오위즈, 2D 액션 게임 '스컬' 퍼블리싱 계약 체결
  스컬은 게임을 할 때마다 매번 맵이 바뀌고...
게임 스컬[네오위즈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네오위즈[095660]는 게임 개발사 사우스포게임즈의 2D 플랫포머 액션 게임 '스컬'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스컬은 게임을 할 때마다 매번 맵이 바뀌고 게임 오버 시 처음부터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의 로그라이크(게임을 저장하거나 중...
 지스타 2019 오늘 폐막…非게임 부문 약진에 흥행 성공
  각종 e스포츠와 인터넷 방송 등 비(非)게임...
e스포츠·방송 등 '보는 게임' 확대…펄어비스·넷마블 등 신작이 게임업계 '체면' 중국 자본 침투 가속…국내 업체는 중국 진출 막혀 '대조' 지스타 뜨거운 게임 열기(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지스타 2019'가 개막한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각종 신작 모바일...
 또 한 번 죽음이 온다…넷플릭스 '킹덤2' 내년 봄 공개
  시즌2는 정체불명의 역병으로 뒤덮인 조선에...
킹덤2 티저 포스터[넷플릭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글로벌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는 내년 3월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시즌2를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시즌2는 정체불명의 역병으로 뒤덮인 조선에서 왕세자 창(주지훈 분)이 피의 근원을 찾아 다시 궁으로 복귀하고, 또 다른 음모...
 성남시-카카오게임즈, 소외계층 위한 'VR 게임 서비스' 협...
  카카오게임즈는 이날 협약식에 앞서 공립특...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와 ㈜카카오게임즈는 28일 '게임문화 소외계층 지원과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성남시-카카오게임즈 '소외계층 4D VR게임서비스' 업무협약은수미 성남시장(왼쪽)과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SKT '점프 AR 동물원' 새 단장…핼러윈 복장 미니동물 4종...
  '잠실역 부스트파크'인 롯데월드타워 앞 아...
26~31일 롯데월드타워 아레나광장서 거대 호박램프 모양 5G체험존 운영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SK텔레콤은 26일부터 31일까지 핼러윈 콘셉트의 '증강현실(AR) 동물원'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에서 '점프(Jump) AR' 앱을 실행하면 유령이나 괴물 복장의 아메리칸 쇼트헤어, 레서판다, 웰시코기, ...
 넷마블, 지스타 2019에서 모바일 게임 4종 공개
  권영식 대표는 "최초 공개 신작 2종을 비롯...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넷마블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9'에서 모바일 게임 4종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과 '제2의 나라'는 이번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모바일 다중접속임무수행게임(MMORPG)이다. 'A3: STILL ALIVE'와 '매직: 마나스트라이크' 등 기존에 ...
 넷마블 "코웨이 인수, 신성장 동력 위한 구독경제 시장 진...
  서 부사장은 "그동안 게임 사업을 운영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게임 산업 불확실성 때문은 아냐…투자 지속할 것" "코웨이, 세계적 구독경제 기업 잠재력 보유…인수 자금은 자체 보유 현금으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14일 웅진코웨이 인수 추진과 관련해 "굉장히 좋은 사업 기회가 있었고 신성장 동력 확보 차...
 게임기업 KOG 채용전환형 인턴 상시 채용…적시 인재 확보...
  인재 를 적시 에 확보해 완성도 높은 게임을...
중견 게임기업 KOG [KOG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중견 게임기업 KOG는 채용전환형 인턴을 상시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인재를 적시에 확보해 완성도 높은 게임을 개발하고 지원자에게 직무 경험, 적합성 등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게임기획·프로그램·아트·마케팅 4개 ...
 호남권: F1 경기장서 펼치는 '부릉부릉 1초의 승부'
  영암 국제 자동차경기장 에서 차로 30분 거...
울돌목 명량대첩 해상전투 재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김제선 지평선축제 전남GT 지난해 행사[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전주=연합뉴스) 정회성 정경재 기자 = 9월 마지막 주말인 28∼29일 호남권은 토요일에 비가 내리고 일요일에는 가끔 구름이 끼는 날씨를 보이겠다.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박진감 넘치...
 엔씨, 신입사원 공채…게임 개발·AI 등 20개 부문
  구현범 최고 인사 책임자 는 "엔씨는 직원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엔씨소프트는 2019년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4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게임 개발·게임 사업·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경영지원 등 20개 부문이다.10월7일까지 원서를 받고 서류 전형·면접 등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구현범 최고인사책임자는 "엔씨는...
 온가족이 즐기는 게임 '게임 문화 가족캠프'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놀이...
27일까지 2기 360명 2019 게임문화 가족캠프 1기 2차 수도권 캠프[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놀이문화로서 게임의 가치를 알리고 게임을 통해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2019 게임문화 가족캠프'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오는 27일까지 전라권과 경...
 '미래는 게임'…애플·삼성, 신제품 출시 맞춰 게임 플랫폼...
  애플은 10일(미국 현지시간) 아이폰11 공개...
'애플 아케이드' 20일 출시…삼성도 '갤럭시 플레이 링크' 지난달 출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글로벌 IT기업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게임을 내세우는 가운데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모바일 게임 플랫폼 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애플 아케이드[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은 10일(미국 현지시간) 아이폰11 공개 행사에...
 "춘천레저대회서 영화·게임 속 캐릭터 직접 만나요"
  춘천레저대회 개막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행...
코스프레 행사 9월 7∼8일 열려…색다른 재미 선사 예정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춘천레저대회 개막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행사 기간 영화와 게임 속 캐릭터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코스프레 대회가 열려 관심이다. 2018 춘천레저대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월드레저대회조직위원회는 춘천레저대회에 올해 처음 코...
 내달 21일 평택 오산비행장에서 에어쇼 개최
  평택시는 19일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51전투...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내달 21일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오산비행장(K-55)에서 에어쇼가 열린다. 준비회의 모습[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평택시는 19일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51전투비행단, 평택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에어쇼 개최를 위한 회의를 열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평택시 오산비행장 에어쇼'는 경...
 충청권: 게임 고수들의 정면 승부…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국내 최고 아마추어 게임 고수를 가리는 제...
대전 도심서 즐기는 문화생활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8월 세 번째 주말인 17∼18일 대전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아마추어 게임 고수들이 진검 승부를 펼치는 e스포츠대회에서 선수들의 빠른 손놀림을 확인해보자.예술공연, 이스탄불 기획전 등 도심서...
 '게임중독 질병분류'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공동연구 나선...
  민관협의체는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
질병코드 도입 배경·영향 조사…국내 실태 조사·각계 의견 수렴도 의료·게임·법조계 등 민간위원 포함해 22명으로 구성 11조 손실?…'게임중독 질병 규정'전망에 업계 긴장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
 
Copyright ⓒ ■ SINCE-1999-신문-■ OTOT-오티오티 ■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청소년보호 홍성덕 국장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otot88@daum.net | Tel : | Fax : ■신문 김해연 편집국장
주소 : 서울 송파구 송이로20길18 302호 [외1호]■서울아[02744호]신문■방통위서울전파관리소[신문7985호]■신문위원회[209호]신문등록■[신문발행일1999,2013,7]■연혁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