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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국민건강 위한 세금이라는데…콜라가 비싸지면 덜 마실까

[이슈 컷] 국민건강 위한 세금이라는데…콜라가 비싸지면 덜 마실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해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류가 첨가된 음료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일명 '설탕세'.

개정안에 따르면 당류 첨가 음료에는 당류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2만8천 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를테면 100㎖당 11g의 당류가 들어간 코카콜라 1ℓ에는 110원의 건강부담금이 붙게 되는데요.

당류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도 더 커지는 식이죠.

그런데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해당 개정안의 목적과 효과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정안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선 설탕세가 이미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는데요.

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의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등의 주요 원인"이라며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현재 프랑스·영국·노르웨이·말레이시아 등 40여 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또한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8 비만백서'에 따르면 한국 성인 36.6%가 비만에 해당했고, 이로 인한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11조4천679억 원에 달했는데요.

비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도 설탕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설탕세가 도입돼 가당 음료 가격이 인상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는 부정적 여론도 큽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민 건강 앞세우면서 부족해진 세원 메꾸려는 것 아니냐", "나중엔 소금세, 공기세도 부과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죠.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설탕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설탕세 도입 의도가 건강을 위한 건지, 증세를 위한 건지 다소 의도가 불분명한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부담금이 부과돼 가당 음료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드는 측면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값이 올라가니 설탕 (함량 제품) 구입이 좀 적어질 것이어서 그에 따라선 국민 건강에도 일부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땐 증세가 불러올 모든 상황을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강성진 교수는 "고소득일수록 건강에 신경을 써 당류 첨가 음료를 덜 섭취해 저소득층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증세를 통한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민간이나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어느 게 더 유익한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세 저항을 완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이란 설탕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거둔 부담금을 비만 치료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안창남 교수는 "징수금으로 비만으로 인한 질병 치료, 비만 예방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국민 불만이나 조세 저항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권예빈 인턴기자

[이슈 컷] 국민건강 위한 세금이라는데…콜라가 비싸지면 덜 마실까 - 2

ㅡ[연합뉴스]ㅡ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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