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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배달로 장사 잘되는 식당까지 재난지원금 주나요"[이슈 컷]

"왜 배달로 장사 잘되는 식당까지 재난지원금 주나요"[이슈 컷]


(서울=연합뉴스) "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 하나요?"

오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마감을 앞둔 한 자영업자의 호소글은 지난달 31일 기준 동의가 17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정부는 이에 응답, 지난달 29일 총 5조6천억원을 들여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배달 수요 등으로 매출 피해가 크지 않은 곳까지 동일하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불거졌는데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 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오는 11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학원 등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인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등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죠.

또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명에게는 100만원을 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는 만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할 계획이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 그리고 실제 영업이 제한금지됐기 때문에 매출과 관계없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업장의 위치와 업종에 따라 피해가 천차만별이지만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며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식당 중에서도 장사가 잘되는 곳이 있고 어려운 곳이 있지만 차등 없이 같은 금액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달 동안 집합금지시킨 업종과 저녁 9시까지 영업에 배달도 가능한 업종 지원금 차이가 100만원밖에 안 된다"며 불공평하다고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글쓴이는 "배달업으로 매출이 올라 지원금을 안 받아도 된다"며 "매출이 없어 힘든 자영업자들을 선별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남겼고 일부 누리꾼은 "배달로 장사가 잘되는 식당도 있는데, 이런 곳도 재난지원금 줘야하나"고 비판했죠.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삼시세끼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늘자 배달에 특화된 업종은 매출 타격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월세가 100만원인 식당도 있지만, 헬스장이나 실내골프장은 월세가 최대 1천만원에 달해 지원금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며 "중대형 규모의 자영업자는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어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지급 기준으로는 코로나19 피해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는데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장과 동떨어진 지원'이라고 반발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결국 합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 주도의 지원 방식은 각 지역과 피해 업종의 특이점을 고려하지 못해 선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자체 역할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까지 이용해 합리적인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벌써 세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형평성 논란.

국민의 세금인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최지항

"왜 배달로 장사 잘되는 식당까지 재난지원금 주나요"[이슈 컷] - 2

ㅡ[연합뉴스]ㅡ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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