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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원 못채우고 출발하는 공수처…1호 수사 지연 불가피

검사 정원 못채우고 출발하는 공수처…1호 수사 지연 불가피

닻 올린 공수처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검사 13명을 신규 임용하고 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처장·차장을 포함해 정원의 60% 수준만 채운 것이어서 1호 수사 착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규 임용 검사들은 16일 임명식 후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부장검사는 판사 출신인 최석규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인 김성문 변호사가 뽑혔다. 두 부장검사 모두 사법연수원 29기다.

최 부장검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분식 회계 등 기업 관련 고위공직자 사건에 역할을 할 것으로 공수처는 기대하고 있다. 그는 현재 여운국 차장이 활동했던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근무했던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적을 둔 적도 있다.

그는 "검찰 출신이 아니라 수사 경험이 없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경험을 최대한 살려 공수처 조기 정착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17년 동안 검찰 검사로 근무하며 형사·외사·공안·특수·기획 업무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의 업무를 경험했다. 그는 현재 법무법인 서평 소속이다.

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장검사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할 평검사에는 ▲ 김송경(연수원 40기) ▲ 김수정(연수원 30기) ▲ 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 김일로(변시 2회) ▲ 문형석(연수원 36기) ▲ 박시영(변시 2회) ▲ 예상균(연수원 30기) ▲ 이승규(연수원 37기) ▲ 이종수(연수원 40기) ▲ 최진홍(연수원 39기) ▲ 허윤(변시 1회) 등 11명이 임명된다.

이날 임명안이 재가된 13명은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4명, 변호사 출신 5명 등이다. 남성은 10명, 여성은 3명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24일 공고를 내고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모집은 정원의 10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며 흥행하는 듯 보였고, 3월 7일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며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돌입했다.

인사위는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부장검사와 평검사 후보자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 일각에서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7명 등 총 19명을 청와대에 추천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17명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평검사 4명이 탈락해 총 13명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추천 인원보다 적은 13명만을 검사로 임명하면서 김 처장은 사실상 예상 채용 인원의 절반을 조금 넘기는 인력(60%)으로 공수처를 이끌 수밖에 없게 됐다.

공수처는 향후 추가 충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 임명으로 공수처호가 수사체제로 전환하게 됐다"며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선진 수사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처·차장 포함 검사 15명으로 당장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임명된 공수처 검사 가운데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1호 수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검찰 출신 검사에 대한 수사 교육이 필요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데도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경찰청 파견 수사관 15명 등 현재 갖춰진 인력에 당장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진 검사들을 더하면 착수에 무리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2vs2@yna.co.kr

ㅡ[연합뉴스]ㅡ2021.04.15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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