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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나 찍고 있나?"…옆집서 설치한 'CCTV' 법적 근거는

[OK!제보] "나 찍고 있나?"…옆집서 설치한 'CCTV' 법적 근거는

(서울=연합뉴스) 성진우 인턴기자 = "제 사생활을 찍고 있는 옆집 CCTV가 엄청 신경 쓰여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옆집이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를 보고 깜짝 놀랐다.

렌즈 방향이 자신의 집과 엘리베이터로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CCTV.

A씨는 "이웃 주민은 사전 통보도 없이 CCTV를 설치했다"며 "복도 구조상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나 현관 비밀번호가 찍히는 각도라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개인이 CCTV를 달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 CCTV 설치 불가능한 '공개된 장소'…"공동주택 내 복도도 해당하나 불명확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교통 단속,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5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인 복도를 공개된 장소로 봐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옆집 CCTV 관련 게시물과 답글.

이규일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공동주택 내 개인 CCTV가 문제가 돼 왔다"며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수시로 갈등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단 관리 사무소에 알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는 관계 기관의 해석이 있다"면서 "최근 법령 취지를 해석하는 데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것이 추세"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해당 법령은 공공기관의 CCTV 운영 제한을 주로 다루고 있어 이를 개인 CCTV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떠나 아파트에 개인 CCTV를 설치해놓고 '실제 녹화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며 "제한 조건과 단속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분쟁 시 '조정 신청'하면 영상 정보 확인 후 구제받을 수 있어

공동주택 내 개인 CCTV로 인해 이웃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생활 침해 여부를 가르는 것은 '영상에 담긴 정보'다.

영상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찍혀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1833-6972)에 조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오피스텔 복도에 설치된 CCTV.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 CCTV 설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영상 정보에 무엇이, 얼마나 담겼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장된 영상 정보를 분석해 사생활 침해가 확인되면 CCTV 각도 조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jw0206@yna.co.kr

ㅡ[연합뉴스]ㅡ2022.06.26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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