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재구성] ③ 사기 공화국의 오명, 언제까지 계속될까(끝)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사기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부자에게는 막대한 돈을 빼앗아 가며, 가난한 이에게는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준다. 전문가들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명제를 기억하라고 입을 모은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면서 원금까지 돌려주는 상품이나 사업이 있다면,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리고 투자를 권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돈을 투자해야 할 경우, 갈수록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다. 업체에서 보여주는 땅이나 건물 등 실물만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경찰 출신의 이구영 법률사무소 사름 변호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을 게 아니라 수입 내용을 비롯해 재무구조나 영업 활동 내용 등을 업체에 요구해 확보한 뒤 수익모델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며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담당 관공서에 확인하는 등 실제 등록된 곳인지 파악해야 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해 투자할 경우 은폐하기 쉬운 데다가 수사 과정에서도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제도적으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과 비대면 활성화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기 방지 기본법'은 가칭 '다중 피해 사기 방지법'으로 명칭을 바꿔 입법이 재추진되고 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물론 투자 리딩방, 스미싱(문자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모든 사기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 복구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법안에는 접수창구를 단일화해 수집된 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관이 피해가 의심되는 금융계좌나 사기에 이용됐다고 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 등에 대해 임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을 제외하고는 코인 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투자사기나 전세 사기 등 신종사기에 대해서는 계좌·전화번호 중지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영국·싱가포르처럼 용의선상에 오른 계좌나 전화번호를 선제적으로 폐쇄하고 차단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지난 국회에서 열린 '사기 방지 기본법' 공청회에서 사기 범죄를 분석하고 경고 전파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사기 범죄에 대한 통합신고센터와 사기 정보 분석 기구의 설립은 세계 여러 국가의 공통된 트렌드로써 사기 정보 분석원을 설립하는 것은 세계적, 시대적 변화와 일치한다"며 "사기 범죄 조력 요인을 차단하는 등 자체적인 사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존의 낮은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사기죄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지만, 범행 규모가 커 가중 요소를 더하더라도 최장 권고 형량이 13년에 불과하다.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형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윤호 교수는 "한국은 피해자 수나 피해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가장 큰 피해를 본 한 사람의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된다"며 "미국은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양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2009년 650억원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를 저지른 버니 메이도프가 15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로 얻는 이익이 범죄를 저질러 얻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사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선 사기 범죄에 강경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ㅡ[연합뉴스]ㅡ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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