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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협 "IPEF 디지털 통상협상 타결 시 비즈니스 기회 창출" /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제한, 데이터 현지화, 당국에 의한 소스코드·알고리즘의 강제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
무협 "IPEF 디지털 통상협상 타결 시 비즈니스 기회 창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의제이자 역내 협력이 유망한 분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4일 'IPEF 참여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IPEF 디지털 통상협상 타결 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 경제·공급망 회복·탈탄소 및 청정에너지·노동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 체계다.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탈탄소 및 인프라, 세제 및 반부패 등 총 4개 부문(Pillar)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무역 부문(Pillar 1)에는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농업, 투명성, 경쟁, 무역원활화, 포용성, 기술지원·경제협력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인터넷, 스마트폰, 사회관계서비스망(SNS),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등 디지털 환경이 세계 평균보다 우수한 지역"이라고 규정하면서 "거대 경제권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의 규범이 충돌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양자·다자 간 FTA를 통해 디지털 통상 규범을 도입해 왔으며, 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시작으로 최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도 타결한 바 있다.
보고서는 다만 IPEF 디지털 경제 분야 중 데이터 관련 규범의 경우 참여국 법제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가장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계는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 보장을 협상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제한, 데이터 현지화, 당국에 의한 소스코드·알고리즘의 강제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미국 노동계와 소비자 단체는 국가 간 데이터 이동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디지털 통상협정상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규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이 행정부와 의회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해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IPEF 디지털 통상규범이 기존 디지털 통상협정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기존에 다루지 않은 규범을 도입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PEF 협상 타결 시 지금까지 선진국 중심으로 수립된 디지털 통상규범이 많은 역내 국가로 확대되면서 역내 디지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PEF 회원국들은 내달 부산에서 모여 4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wise@yna.co.kr
ㅡ[연합뉴스]ㅡ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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