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지식 신문/방송 생방송/NEWS 최신/NEWS 유튜브/NEWS 생활/NEWS 포토/NEWS 주요/NEWS 허브/NEWS 검색/기사 언론인/NEWS 언론/도서 언론
봉사왕 김경희씨
아찔한 창원 스카이
세상변해도 봉사
아동청소년 치킨제공
예술 향기 물씬
가을에 제맛 갈치
거리두기 격상
노숙인 50여명 경찰관
소비자물가
 ■  길따라/천리길
 ■  볼거리/즐기다
 ■  레저/위락/관광
 ■  OTOT TRAVEL
 ■  패션/뷰티/시선
 ■  LIVING HOME STYLE
 ■  방송/연예/드라마
 ■  영화제/영화/극장가
 ■  가요/POP/MUSIC
 ■  뮤지컬/콘서트/음악회
 ■  스토리/소설
 ■  전문의/건강백과
 ■  의료/의약/보건/위생
 ■  바이오헬스/체력
 ■  명의/동의보감
 ■  생활체육/걷기운동
 ■  경로/사회/복지
 ■  교육/보습/학원
 ■  사회/공헌/활동
 ■  사회/여성/가족
 ■  영/유아동/청소년
 ■  법원/검찰/경찰/언론
 ■  소셜/웹툰/콘텐츠
 ■  OTOT GAME
 ■  오티오티 완구
 ■  인터넷/ IT/ AI
 ■  월간/잡지/메거진
 ■  해외/국내 이모저모
 ■  물가동향/USER/소비
 ■  생활/환경/실태
 ■  부동산/캘린더
 ■  체험/문화/실습
 ■  음식/맛 기행
 ■  웰빙/식탁/쇼핑
 ■  농산물/수산물
 ■  농림/축산/식품
 ■  해양/바다세상
 ■  왜 이래요
 ■  OTOT TV
 ■  중소기업/벤처
 ■  ISSUE CUT
 ■  유통업종/서비스
 ■  에너지/산업/자원
 ■  NEWS TUBE
 ■  NEWS HEADLINE
 ■  OTOT GOLF
 ■  YOU TUBE Sns
 ■  토목/건설/설비
 ■  HOT NEWS
 ■  KNOW HOW
 ■  OTOT LIVE
 ■  자동차/수입/내수
 ■  중/화학/공업
 ■  산업/기업/기계
 ■  주요 FOCUS
 ■  CES 2023
 ■  전자/전기/통신/반도체
 ■  HOME & TECH
 ■  BLACK BOX
 ■  취업/창업/START UP
 ■  HOT TIP STYLE
 ■  OTOT TAXI
 ■  SPECIAL/톡톡
 ■  생활/건강/리빙
 ■ 오티오티 당구
 ■  TRADE 이슈
 ■  내일은요?
 ■  금융/환율/증시
 ■  보험/투자/채권/재테크
 ■  지식/왓?
 ■  소셜 LIFE
 ■  주말 나들이객 쇼핑
 ■  ISSUE 人
 ■  SNS 사회
 ■  10년전 역사 저널
 ■  여행 Honey
 ■  [신문고]
> 전자/전기/통신/반도체  
 
美 IRA·칩스법 이어 EU 원자재법…K-반도체·배터리 '이중압박' / 이에 배터리 현지 생산에 따른 보조금 수혜는 예상되지만, 아직 광물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탓에 IRA의 핵

美 IRA·칩스법 이어 EU 원자재법…K-반도체·배터리 '이중압박'

반도체 (CG)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이 확산하는 흐름 속에 한국의 핵심 업종인 반도체·배터리 업계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동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선공에 나선 데 이어 EU도 IRA와 비슷한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준비하는 국면이다.

K반도체·배터리 업체들은 사면초가에서 위기 탈출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

◇ '독이 든 성배' 미국 반도체 보조금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두고 벌이는 패권 경쟁에 낀 한국 반도체업계는 '눈치 게임'을 하느라 바쁘다.

작년 하반기에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겠다며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중국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운영하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일단 규제에 대해 1년 유예 조치를 받아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유예가 끝나는 오는 10월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을 거느린 네덜란드도 미국에 동참해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SML의 최대 고객사다.

게다가 미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의 지원금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미 정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현금흐름 전망치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우려한다.

또 미국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반도체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김선우 메리츠증권[008560] 연구원은 "기술 노출 가능성과 정보 공개 위험이 내포돼있고, 자금 활용과 향후 사업 확장 국면에서 감시에 가까운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은 포괄적 범위의 재투자를 미국으로 철저히 제한하며 중국에서의 추가 투자를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중국 내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국내 업계는 가동 유지와 출구전략까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美 IRA·칩스법 이어 EU 원자재법…K-반도체·배터리 '이중압박' - 2

◇ 미국 IRA에 이어 '유럽판 IRA' CRMA까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발맞춰 활발하게 북미 지역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배터리 현지 생산에 따른 보조금 수혜는 예상되지만, 아직 광물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탓에 IRA의 핵심 광물 요건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IRA는 배터리의 광물·부품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 중 3천750달러는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2027년 80%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적용된다.

이에 국내 배터리 업계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호주, 칠레 등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힘써왔다.

하지만 광물 공급망의 '탈(脫) 중국'은 아직 멀었다. 국내 업계가 주력하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수산화리튬의 경우 지난해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에 육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중 IRA 세액공제 하위 규정을 발표한다. 이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국내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되도록 미국을 설득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유럽도 이른바 '유럽판 IRA'를 추진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고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초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또 EU는 전기차 배터리등 친환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에 제3국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역시 미국 IRA 보조금에 맞선 대책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CRMA 등 유럽의 조치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알겠지만 제조와 원소재 분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미국 IRA처럼 광물 원산지를 규제하면 원소재 쪽은 국내 업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터리 제조 분야는 국내 업체들이 이미 유럽 현지에 생산기지가 있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rice@yna.co.kr

ㅡ[연합뉴스]ㅡ2023.03.12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한일 정상회담] 尹대통령, 한일 재계 인사들 만나 "첨단 ...
  (도쿄=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협력 비...
 국민 79%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경쟁은 경제 안보 이슈...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 문제를 경제 안보 이슈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美 IRA·칩스법 이어 EU 원자재법…K-반도체·배터리 '이중...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이 확산하는 흐름 속에 한국의 핵심 업종인 반도체·배터리 업계에 미...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시장 과점 ...
  (세종·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정아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랩톱 시장 승부수"…'노태북' 갤럭시 북3 울트라 써보니 ...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노태문의 '진짜 야심작'.
 삼성전기, CDP 기후변화대응 평가 '플래티넘 클럽' 선정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삼성전기[009150]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주관하는 2022년도 기후변화대응 평가에서 최상위 그룹인 '플래티넘 클럽'에 선...
 LS전선, 알루미늄 사업 JV 설립…전기차 부품사업 확대 / ...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LS전선이 전기차용 알루미늄 부품 글로벌 1위 업체인 오스트리아 하이(HAI)와 손잡고 전기차 부품 사업을 확대한다.
 [튀르키예 강진] LG, 구호 성금 100만달러 긴급 지원 / 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LG는 최근 강진이 발생한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구호 성금 100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초유 주파수할당 취소…5G 28㎓ 기지국 미비 KT·LG...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한지훈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반복 변형에도 스스로 복구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연구재단은 한양대 한태희·성균관대 전일 교수 공동연구팀이 반복되는 변형에도 스스로 성능을 복구하는 '자가치유형 페로브...
 가전·건설업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서 고효율 기술 선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김치연 기자 = 가전업계가 2∼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해 에너지 저감 기술과 고효율 제품...
 인하대 반도체 패키징 센터 신설…8개 학과 연구진 참여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하대학교는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인하 첨단 반도체 패키징 센터'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 설립…삼성전자·SK하이닉스 참여 ...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을 설립했다.
 UNIST "전기화학 반응 촉진하는 탄소 기반 촉매 원리 규명...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값비싼 귀금속 촉매를 대체할 물질로 주목받는 '탄소 기반 촉매'의 반응 원리를 설명한 연구가 나왔다.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9% 감소…삼성 1위 수성" / 스트...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올해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 데이터센터도 사고는 있었다…"신속 복구 시스템 ...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사고에도 관심이 쏠...
 이재용 귀국…회장 승진 계획에 "회사 잘되는 게 더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연내 회장 승진설에 대해 "회사가 잘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LG전자,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 신제품 9종 출시 [LG전자...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LG전자[066570]는 주방 인테리어와의 조화를 강화한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 신제품 9종을 19일부터 순차 출시한다...
 반도체학과 수시 경쟁률 상승 눈길…성대 논술전형 '163.9...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3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반도체 관련학과에 지원한 인원이 작년보다 크게...
 빈 공간·원자 상호작용 이용한 새 메모리 기술 개발 [덕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울산대학교 공동연구진이 기존의 반도체 저항 변화가 아닌 '유전율'(Permittivity)을 이용해 정보를 저...
 
Copyright ⓒ ■ㅡSINCE-1999-OTOT-오티오티-新聞/放送/言論 Portalㅡ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7985]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광화문편집국/김해연국장/유튜브제작국장:김용욱/청소년보호국장:조영희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 외 法的 1人 메일주소 | Tel :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길 210호 외■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서울아 [02744호] 신문 ■방통위전파관리소[신문/포털]7985호 ■언론진흥재단/신문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