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T - 오티오티 [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사가 늘어나면 과잉 진료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라거나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 등의 주장을 폈다.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인 과잉 진료는 개별 의사의 직업·윤리 의식 수준의 문제다.

과잉 진료 방지책은 의사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나 윤리 교육일 수는 있어도 의대 정원과는 관련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의대 정원이 늘면 과잉 진료도 확산할 것이란 주장은 의사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는 '자학 개그'로 들린다.

프리드먼은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뒤 한 강연에서 "의사 수 증가와 비윤리적 의료행위 증가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제발 제시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공급자 유인수요' 등의 모형을 제시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프리드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의사 정원 확대 반대 논리로 제기된 의대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만에 하나라도 의대 교육 환경이 저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 당국과 대학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 집단이 나서서 참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파원시선] 밀턴 프리드먼이 한국 의대 정원 논란을 지켜봤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