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런 식의 감형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하는 2차 가해"라며 "국가에 버림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고 성토했다.
피고인의 중요한 감형 요소인 합의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는 항상 빠져 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법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합의해보라"며 피고인의 재판 기일을 연장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걸면 합의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형된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법정에서 진술하고 싶어도 이조차 검찰이 별도 신청할 때 가능하다"며 "국가는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를 징벌하는 것인데, 이런 법원이 당사자인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쩌나"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등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소통해야 재판 내 균형이 맞춰지고 피해자도 위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가 발생한 이후 국가로부터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을 추스르기도 전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간 관 연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당사자가 챙기지 않으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지원받기 위한 첫 단계인 범죄 피해 신청이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 역시 아직도 직접 방문과 수기 작성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준강간치상 범죄 피해자 B씨는 "위층에 사는 가해자의 주거지에서 범죄가 발생해 이사를 위한 주거 지원을 요청했지만,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장 이사 가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범죄가 발생한 현장 바로 아랫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슬프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3년 뒤 출소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범죄 회복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가 알아서 신청하고 지원받아야 하는 이중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관계 기관 역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보니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기관 간 연계로 먼저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알려주고 신청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후 이러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사례별로 확인하고 관리해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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