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지식/NEWS 신문/방송 생방송/NEWS 최신/NEWS 유튜브/NEWS 생활/NEWS 포토/NEWS 주요/NEWS 허브/NEWS 검색/기사 언론인/NEWS 언론/도서 언론
봉사왕 김경희씨
아찔한 창원 스카이
세상변해도 봉사
아동청소년 치킨제공
예술 향기 물씬
가을에 제맛 갈치
거리두기 격상
노숙인 50여명 경찰관
소비자물가
 ■  길따라/천리길
 ■  볼거리/즐기다
 ■  레저/위락/관광
 ■  OTOT TRAVEL
 ■  패션/뷰티/시선
 ■  LIVING HOME STYLE
 ■  방송/연예/드라마
 ■  영화제/영화/극장가
 ■  가요/POP/MUSIC
 ■  뮤지컬/콘서트/음악회
 ■  스토리/소설
 ■  전문의/건강백과
 ■  의료/의약/보건/위생
 ■  바이오헬스/체력
 ■  명의/동의보감
 ■  생활체육/걷기운동
 ■  경로/사회/복지
 ■  교육/보습/학원
 ■  사회/공헌/활동
 ■  사회/여성/가족
 ■  영/유아동/청소년
 ■  법원/검찰/경찰/언론
 ■  소셜/웹툰/콘텐츠
 ■  OTOT GAME
 ■  오티오티 완구
 ■  인터넷/ IT/ AI
 ■  월간/잡지/메거진
 ■  해외/국내 이모저모
 ■  물가동향/USER/소비
 ■  생활/환경/실태
 ■  부동산/캘린더
 ■  체험/문화/실습
 ■  음식/맛 기행
 ■  웰빙/식탁/쇼핑
 ■  농산물/수산물
 ■  농림/축산/식품
 ■  해양/바다세상
 ■  왜 이래요
 ■  OTOT TV
 ■  중소기업/벤처
 ■  ISSUE CUT
 ■  유통업종/서비스
 ■  에너지/산업/자원
 ■  NEWS TUBE
 ■  NEWS HEADLINE
 ■  OTOT GOLF
 ■  YOU TUBE Sns
 ■  토목/건설/설비
 ■  HOT NEWS
 ■  KNOW HOW
 ■  OTOT LIVE
 ■  중/화학/공업
 ■  자동차/수입/내수
 ■  전자/전기/통신/반도체
 ■  주요 FOCUS
 ■  산업/기업/기계
 ■  HOME TECH
 ■  BLACK BOX
 ■  금융/펀드/증시
 ■  취업/창업/START UP
 ■  보험/투자/채권/재테크
 ■  생활/건강/리빙
 ■  SPECIAL/톡톡
 ■  HOT TIP STYLE
 ■  TRADE 이슈
 ■  내일은요?
 ■  지식/왓?
 ■  ISSUE 人
 ■  10년전 역사
 ■  여행honey
 ■  [신문고]
> 사회/여성/가족  
 
'성추행 피해자답지 않다'며 가해자에 무죄…대법 "잘못된 통념"

'성추행 피해자답지 않다'며 가해자에 무죄…대법 "잘못된 통념"

채팅 앱 이용 (PG)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성추행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며 피해자 진술을 부정한 하급심 판단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 B(30)씨를 모텔로 데려가 50만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의에 의한 신체접촉만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1심 법원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발생 전후 B씨의 태도가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A씨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했다"며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진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해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가 다양한 대처 양상을 보이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해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B씨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성폭력 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자의 특정 반응들이 통상적일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시해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acui721@yna.co.kr

ㅡ[연합뉴스]ㅡ2022.09.18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헤어진 여자친구 괴롭히고 성폭행…스토킹 범죄 잇따라 입...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영양플러스사업...
  서울시 "영양플러스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상태 개선"
  규제심판회의,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관계부처에 ...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무조정실에 신설된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가 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여성, 연애·결혼·출산의향 남성보다 낮아…비연애 상태에...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현재 연애하고 있지 않는 청년의 70%는 자발적인 '비연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여성노동연대회의가 22일 밤 서울 종로구 종각 앞에서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성추행 피해자답지 않다'며 가해자에 무죄…대법 "잘못된...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성추행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며 피해자 진술을 부정한 하급심 판단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징역 9년 구형받고 선고 전날 범행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오보람 홍규빈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풀영상] 故이예람 특검팀, 100일 수사 결과 발표 [특검팀...
  (서울=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오늘(13일),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30위…민간기업 女임원 3....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예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양육가정에 월 70만...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내년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로" 경북 영천시, 임산부 택시 지원...
  (영천=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영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택시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원 세 모녀' 마지막 길 공영장례로…24일부터 삼일장 ...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숙제를 던지고 ...
 "확진자 침 핥으라"…고 이예람 중사 근무 비행단서 또 성...
  (서울=연합뉴스)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성추행...
 김현숙 "文정부때 젠더갈등 심화…여가부 폐지안 숙고해서...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여가부 폐지안은 빨리 나오는 것보다 깊은 고민을 거쳐서 나와야 한다"며 "시간을 충분히 가질 ...
 11살과 성관계 후 "성인인 줄 알았다" 주장 남성 징역 2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랜덤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성인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친에게 연락했다고 '발끈'…말보다 주먹 앞세운 20대 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겁을 주겠다며 감금하고 폭행한 2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지하철역 안에 약국이 있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4일 서울 지하철 종로3역 역사 내부에 개업한 약국의 모습.
 실종 초등학생 체험학습 급히 신청한 듯…신청 당일엔 결석...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교외 체험학습을 간다고 했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가족이 여행(교외 체험학습)을 급히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완도서 일가족 3명 실종…경찰, 행적·위치추적에 주력
  (광주·완도=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완도에서 체험 학습을 위해 머물다가 소식이 끊겨버린 광주 초등학생 일가족을 찾는 경찰 수사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
 인천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 불만 잇따라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제한적으로 추진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opyright ⓒ ■-SINCE-1999-OTOT-오티오티-[신문/포털]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광화문편집국/김해연국장/유튜브제작국장:김용욱/청소년보호국장:조영희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 외 法的 1人 | Tel :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길 210호 외■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서울아 [02744호] 신문 ■방통위전파관리소[신문/포털]7985호 ■언론진흥재단/신문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