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정부와 시민단체, 간호계가 한목소리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료계를 비판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대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반드시 막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집단행동을 논의했던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대형병원 전공의가 조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어서 가짜뉴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 복지부, 의대생에 "학업 힘써달라"…시민단체 "불법파업, 후안무치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학업과 수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각각 집단 휴진·사직, 집단 휴학·수업거부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그는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가족을 향해 "의사가 되기까지 가족이 견뎌 온 인내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의 상황에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배 의사들인 의협 전직 관계자들에게는 "집단행동을 부추기지 말고, 폭력적 발언을 멈춰달라"며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힘줘 말했다.
시민단체, 의료계의 다른 직역인 간호사 단체 등의 비판 목소리도 잇따라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대통령긴급명령을 발동해 진료보조(PA) 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또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 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의대 증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 '보류'…"전원 사직서 제출 완료" 가짜뉴스 돌기도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는 12일과 13일 각각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추진할지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12일 저녁부터 밤새 장시간 회의를 했던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고만 짧게 밝히고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저녁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회의를 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역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초 회의에서 '집단 휴학'을 결의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는 강도가 약한 '집단 수업거부'가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차원은 아니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전날 한 종합병원 인턴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집단행동을 선도한다고 생각하면 제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고 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날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SNS에 이름이 가려진 한 신경외과 의사의 사직서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사직서에는 "환자들로부터 비난과 질시를 감내해야 하는 이 나라에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고 적혔지만, 익명이어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SNS에는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과 예비 인턴(이달 말 인턴 입사자)의 계약 거부 상황이라며 수련병원별 현황을 나열한 글이 카카오톡 등 SNS에서 돌아다니기도 했다.
'A병원 전원 사직서 제출 완료', 'B병원 사직서 제출하고 내일부터 출근 안함' 등이 내용이었지만, 해당 병원에 문의한 결과 집단 사직이나 계약 거부 상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형 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된 상황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고, 다른 대형 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수리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직 의협 회장은 SNS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내과 전담교수의 사직원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렸지만, 병원 측은 "전담교수의 사직서가 제출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진 않았다"며 "정부는 그동안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려놨다"고 말했다.
◇ 의협 비대위, 이번 주말 투쟁 로드맵 결정…"대국민 적극 홍보"
의협 비대위는 이날 비대위 전환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고자 지난 7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16일까지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 뒤 17일 1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 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15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점 등은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의협이 내세웠던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되풀이하면서 의대 증원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2천명 증원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의 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에서 TV 토론을 수락하면 당연히 하겠다. 다만 시점상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며 공개토론 가능성은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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