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지식 신문/방송 생방송/NEWS 최신/NEWS 유튜브/NEWS 생활/NEWS 포토/NEWS 주요/NEWS 허브/NEWS 검색/기사 언론인/NEWS 언론/도서 언론
봉사왕 김경희씨
아찔한 창원 스카이
세상변해도 봉사
아동청소년 치킨제공
예술 향기 물씬
가을에 제맛 갈치
거리두기 격상
노숙인 50여명 경찰관
소비자물가
 ■  길따라/천리길
 ■  볼거리/즐기다
 ■  레저/위락/관광
 ■  OTOT TRAVEL
 ■  패션/뷰티/시선
 ■  LIVING HOME STYLE
 ■  방송/연예/드라마
 ■  영화제/영화/극장가
 ■  가요/POP/MUSIC
 ■  뮤지컬/콘서트/음악회
 ■  스토리/소설
 ■  전문의/건강백과
 ■  의료/의약/보건/위생
 ■  바이오헬스/체력
 ■  명의/동의보감
 ■  생활체육/걷기운동
 ■  경로/사회/복지
 ■  교육/보습/학원
 ■  사회/공헌/활동
 ■  사회/여성/가족
 ■  영/유아동/청소년
 ■  법원/검찰/경찰/언론
 ■  소셜/웹툰/콘텐츠
 ■  OTOT GAME
 ■  오티오티 완구
 ■  인터넷/ IT/ AI
 ■  월간/잡지/메거진
 ■  해외/국내 이모저모
 ■  물가동향/USER
 ■  생활/환경/실태
 ■  부동산/캘린더
 ■  체험/문화/실습
 ■  음식/맛 기행
 ■  웰빙/식탁/쇼핑
 ■  농산물/수산물
 ■  농림/축산/식품
 ■  해양/바다세상
 ■  왜 이래요
 ■  OTOT TV
 ■  중소기업/벤처
 ■  ISSUE CUT
 ■  유통업종/서비스
 ■  에너지/산업/자원
 ■  NEWS TUBE
 ■  NEWS HEADLINE
 ■  OTOT GOLF
 ■  YOU TUBE Sns
 ■  토목/건설/설비
 ■  HOT NEWS
 ■  KNOW HOW
 ■  OTOT LIVE
 ■  자동차/수입/내수
 ■  중/화학/공업
 ■  산업/기업/기계
 ■  주요 FOCUS
 ■  CES 2023
 ■  전자/전기/반도체
 ■  HOME & TECH
 ■  BLACK BOX
 ■  취업/START UP
 ■  HOT TIP STYLE
 ■  OTOT TAXI
 ■  SPECIAL/톡톡
 ■  생활/건강/리빙
 ■  오티오티 당구
 ■  TRADE 이슈
 ■  내일은요?
 ■  금융/환율/증시
 ■  보험/투자/채권/재테크
 ■  지식/왓?
 ■  소셜 LIFE
 ■  주말 나들이객 쇼핑
 ■  ISSUE 人
 ■  시사/오피니언
 ■  SNS 사회
 ■  10년전 역사 저널
 ■  여행 Honey
 ■  언론계/동향
 ■  [신문고]
 ■  오늘의 Campaign
 ■  가짜뉴스
> [신문고]  
 
[OK!제보] 내 블로그 글이 상업적으로 도용됐다면…대응법은?

[OK!제보] 내 블로그 글이 상업적으로 도용됐다면…대응법은?

저작권 위반 (PG)

(서울=연합뉴스) 박주하 인턴기자 = 지난달 육아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 오모(37)씨는 직접 제작한 게시물을 육아용품을 판매하는 A업체가 상품 홍보의 목적으로 그대로 베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업체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게시물에는 오모 씨가 제작한 인포그래픽이 색깔만 다르게 그대로 게시돼 있었고, 게시물의 내용은 거의 같았다.

오모 씨는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공부했고, 제작에만도 며칠이나 걸렸다"며 "사용하겠다는 말도 없이 그대로 베껴가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무래도 개인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저작물이 쉽게 도용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오모 씨의 블로그 게시물(왼)과 같은 내용의 A업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오).

이처럼 블로그에 게시한 콘텐츠가 상업적 목적으로 도용된 경우,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인지의 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 외부적 표현 ▲ 창작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블로그에 게시한 사진, 내용, 표 등도 저작물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가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소송 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죄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수사 기관에 '고소'해야 공소제기에 이를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오모 씨 사례의 경우, 표 디자인과 내용이 거의 같다는 점을 볼 때,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본인이 제작한 것과 유사성이 보이는 것 등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제출하면 검토 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저작물을 도용한 자가 상업적 이익을 얻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 또는 ▲ 상대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한다.

오모 씨 사례의 경우 이전부터 블로그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해왔다면, 통상 받았던 금액 또는 A업체가 오모 씨의 콘텐츠를 활용해 얻은 이익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유사한 저작물을 판매해오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상대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이 침해 전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형사고소나 민사상 소송 제기 이외에도 경고장 발송,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 분쟁 해결제도 활용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경찰서에 방문해 형사 고소를 우선 진행한 뒤, 판결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개인이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이 소송 절차에 개입할 수는 없기에 개인이 스스로 권리 구제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aristo2002kk@yna.co.kr

ㅡ[연합뉴스]ㅡ2022.10.07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OK!제보] 용인엔 배달 기사들만의 '산타클로스'가 산다 /...
  (용인=연합뉴스) 김수지 이다빈 인턴기자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를 맞아 문 앞에 음식만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OK!제보] 걸어갔다 세미코마로 나왔는데…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60대 남성이 부정맥 시술을 받다 세미코마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세미코마는 뇌 기능이 거의 상실된 ...
 [OK!제보] 유명 쇼핑몰 캐시미어 머플러 가짜였다…6년간 ...
  (서울=연합뉴스) 윤성우 인턴기자 = 국내 주요 쇼핑몰들에서 '캐시미어 머플러'라고 광고하며 판매된 제품이 사실은 싸구려 원단으로 만들어진 가짜였던 것으로 ...
 [OK!제보] 최고 병원 맞나…수술후 중환자실서 코로나 걸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자타 공인 국내 최고로 꼽히는 병원에서 수술을 잘했다던 환자가 어느 곳보다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는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에...
 [OK!제보] 두 눈 다 실명했는데…수술 성공했다 홍보한 동...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자식 같던 반려견이 눈 수술을 받은 후 실명했는데 병원은 이를 성공사례라며 거짓으로 홍보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OK!제보] 기내식 커피 마시다 '으적'…뱉어보니 깨진 유리...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항공기 기내에서 제공하는 커피를 마시다 예리하고 커다란 유리 조각이 나와 승객들이 매우 놀랐다.
 [OK!제보] 11살 제빵기능사 탄생…13번 불합격 이겨낸 오뚝...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11살 초등학생 소녀가 어른들과 경쟁을 벌여 당당히 제빵기능사가 돼 화제다.
 [OK!제보] 삼성폰 화재 접수…"갑자기 연기" vs "외부 충격...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기가 7년 전 갤럭시노트 7의 화재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후 다시 불이 나는 일이 발생해 제품 불량 논란이...
 [OK!제보] 여행길 첫 식사 후 집단 식중독…아이는 "살려달...
  (양양=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최근 강원 양양군 한 식당에서 식사한 관광객들 약 20명이 구토,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 일이 일어나 보건당국이 역학...
 [OK!제보] '숙박 후기 써주면 5만원 입금'…구직자 울리는...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OK!제보] 나흘새 은행계좌 30여개 뚝딱…중고거래 사기로...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경기도 광주에 사는 30대 김모 씨는 지난 1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OK!제보] 휴게소에 두고 온 500만원…그 돈 찾아준 사람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한 남성이 거액의 현금다발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휴게소에 두고 떠났으나 경찰과 일반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찾았다.
 [OK!제보] 잠자던 세탁기 갑자기 '펑'…유리문 산산조각 /...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구입한 지 한 달 정도 된 세탁기 유리문이 저절로 깨지며 산산조각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OK!제보] 유명 추로스 속 파란 이물질 정체에 '깜놀' / 라...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유명 외식 체인에서 판매하는 추로스에서 라텍스 장갑 조각이 나와 이를 먹은 고객이 병원 신세를 졌다.
 [OK!제보] AS 받으려다…가짜 카톡채널에 속아 100만원 날...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기업 고객센터를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한 뒤 애프터서비스(AS) 접수 고객의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
 [OK!제보] 내시경 중 앞니 깨졌는데…발뺌하던 대형병원의...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국내 최고를 자부해온 한 대형병원이 진료 중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다 체면을 구겼다.
 [OK!제보] 유명 햄버거 또 위생 문제…바닥에 떨어진 빵 재...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유명 햄버거 제조업체에서 또 위생 문제가 불거져 당국의 처벌을 받게 됐다.
 [OK!제보] 공유자전거 가맹점 모집 후 잠적…전국서 피해 ...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했던 한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가 가맹점주들의 돈을 빼돌린 채 잠적, 피해 점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
 [OK!제보] 부하 직원이 내 욕하나?…메신저 촬영한 부장 /...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부하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지 보기 위해 몰래 메신저를 열어보고 촬영한 직장 상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OK!제보] 겁 없는 10대들…담배 산 뒤 '신고하겠다'며 돈...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점주와 직원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미성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Copyright ⓒ OTOT 오티오티 상표/국제/국내■ SINCE-1999 신문[겸]언론 Portal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7985]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광화문편집국/김해연국장/유튜브제작국장:김용욱/청소년보호국장:조영희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언론/포털 겸 신문발행인 | Tel : 070-8159-3333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영등포구 63로40 여의도동 외■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서울아 [02744호]신문■방통위전파관리소[언론/포털]7985호■언론진흥재단/언론포털2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