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신문/언론사 실시간 News 생방송 동영상뉴스 지식 포토뉴스 생활뉴스 NEWS 허브 주요뉴스
이복덕인 100세 억만장자
봉사왕 김경희씨
사랑 전한 공무원
아찔한 창원 스카이
아동청소년 치킨제공
세상변해도 봉사
예술 향기 물씬
봄나물 독초
가을에 제맛 갈치
거리두기 격상
노숙인 50여명 경찰관
소비자물가
 ■  길따라/천리길
 ■  볼거리/즐기다
 ■  레저/위락/관광
 ■  OTOT TRAVEL
 ■  패션/뷰티/시선
 ■  LIVING HOME STYLE
 ■  방송/연예/오락/TV
 ■  영화제/영화/극장가
 ■  가요/POP/MUSIC
 ■  뮤지컬/콘서트/음악회
 ■  스토리/소설
 ■  전문의/건강백과
 ■  의료/보건/위생/방역
 ■  바이오헬스/체력
 ■  명의/동의보감
 ■  생활체육/걷기운동
 ■  경로/사회/복지
 ■  교육/보습/학원
 ■  사회/공헌/활동
 ■  사회/여성/가족
 ■  영/유아/청소년
 ■  법원/검찰/경찰/언론
 ■  소셜/웹튠/콘텐츠
 ■  OTOT GAME
 ■  오티오티 완구
 ■  인터넷/ IT/ AI
 ■  월간/잡지/메거진
 ■  해외/국내 이모저모
 ■  USER/소비자
 ■  생활/환경/실태
 ■  부동산/캘린더
 ■  체험/문화/실습
 ■  음식/맛 기행
 ■  웰빙/식탁/쇼핑
 ■  농산물/수산물
 ■  농림/축산/식품
 ■  해양/바다세상
 ■  뭐야 왜 이래요
 ■  OTOT TV
 ■  중소기업/벤처
 ■  ISSUE CUT
 ■  유통업종/서비스
 ■  에너지/산업/자원
 ■  NEWS TUBE
 ■  NEWS HEADLINE
 ■  OTOT GOLF
 ■  YOU TUBE Sns
 ■  토목/건설/설비
 ■  HOT NEWS
 ■  KNOW HOW
 ■  OTOT LIVE
 ■  중/화학/공업
 ■  자동차/수입/내수
 ■  전자/전기/통신
 ■  주요 FOCUS
 ■  산업/기업/기계
 ■  HOME TECH
 ■  BLACK BOX
 ■  금융/보험/증시
 ■  취업/창업/START UP
 ■  펀드/투자/재테크
 ■ 생활/건강/리빙
 ■  HOT TIP STYLE
 ■  SPECIAL/톡톡
 ■  TRADE 이슈
> 인터넷/ IT/ AI  
 
연합뉴스 포털 복귀…법원, 네이버·카카오 계약해지 효력 정지

연합뉴스 포털 복귀…법원, 네이버·카카오 계약해지 효력 정지

연합뉴스 사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연합뉴스와 맺은 뉴스 콘텐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대형 포털사이트 운영사 네이버·카카오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인용했다.

연합뉴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네이버·카카오가 각각 지난달 12일과 15일에 연합뉴스에 통보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 기사는 포털에 복귀한다.

재판부는 우선 네이버·카카오가 연합뉴스와 체결한 각 제휴 계약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위상과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업자가 매체들에 불리한 조항에 대해 매체들과 개별 협의한 증거도 뚜렷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지 결정은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약관규제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심사 의견과 권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면서 제재를 받은 매체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인정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조항들에 근거해 연합뉴스와의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공론의 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합뉴스의 자정 노력이 제평위의 재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연합뉴스는 제평위가 부정행위로 지적한 '기사형광고 서비스'를 중단했고, 해당 업무를 담당한 팀을 해체했으며 외부감시기구 강화계획도 발표했으나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제평위의 객관성·중립성도 담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제평위가 전현직 언론인, 시민단체 임직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네이버·카카오의 의뢰로 선임·구성되고 두 회사의 비용으로 운영되며 평가위원의 선임 기준·절차 등에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평위 심사에서 정성평가가 100점 중 80점으로 절대적이고 심사항목도 포괄적·추상적이라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연합뉴스는 다툴 기회를 사실상 얻지 못한 채 제휴 서비스를 박탈당하게 됐다"며 "본안 소송에서 해지 통보의 위법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우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뉴스를 공급하고 있다"며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내외 언론매체와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이 한층 크다"고 설명했다.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올해 11월 12일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를 받아들여 11월 1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의 노출을 중단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같은 사유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제재를 받은 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기사형 광고에 따른 수익의 사회적 환원을 약속했음에도 사실상 포털에서 퇴출되는 것은 부당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합뉴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대표변호사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도 공정한 계약의 룰을 지켜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사건은 비단 연합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언론사 나아가 거대 플랫폼 기업과 거래하는 개별 사업자,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입법적인 조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성기홍 대표이사 사장은 "부당하게 침해된 연합뉴스의 정당한 권리가 보전된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시 포털에서 독자를 만나는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공적책무의식을 다지고, 독자들이 원하는 건강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ㅡ[연합뉴스]ㅡ2021.12.28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네이버·카카오, 새해 시총 15조원 증발…긴축 등 리스크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슈 외에도 최고경영자(CEO)의 스톡옵션 행사 논란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투자심리가 차갑게 식고 있다.
 KT 올레TV 약 40분간 전국 곳곳 먹통…지상파 등 송출장애...
  서울과 경북,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역의 가입자들은 KBS, MBC, SBS, EBS를 비롯해 지상파와 일부 종합편성채널 등의 영상과 음성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빅테크 주도 '세계 최강' 미국증시 상승세 올해 끝나나 연...
  이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기준 배당금을 포함한 미국 증시 수익률은 세계 49개 선진국·신흥국 증시 평균치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
 내일부터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시행...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약관에 없는 위약금 10억여원 물린 KT에 과징금 22억여원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연합뉴스 포털 복귀…법원, 네이버·카카오 계약해지 효력...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공적책무의식을 다지고, 독자들이 원하는 건강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인텔, 협력업체들에 '신장産 제품 쓰지말라' 했다가 사과 ...
  인텔, 협력업체들에 '신장産 제품 쓰지말라' 했다가 사과
 "겨울왕국 영상으로 영어공부하세요"…LGU+ '디즈니 러닝'...
  겨울왕국, 토이스토리, 미키마우스 등 디즈니 인기 캐릭터 등을 바탕으로 한 영어 교육 콘텐츠로, VOD 서비스와 디즈니 캐릭터를 터치하면 관련 VOD가 재생되는 ...
 "미세먼지,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환자에 더 치명적"퇴행...
  생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뇌 손상에 관여하는 핵심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정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점 보안패치 적용 등 보안...
  "컴퓨터 역사상 최악 취약점 발견" 전세계 보안업계 화들짝
 "애플, 규제 무마하려 중국과 324조원 규모 비밀 계약" 애...
  당시 중국 관료들은 애플이 중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전자·IT업계 단체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
  [이슈 In] 휴대폰 수리는 제조업체가 독점?…소비자가 직접 하면
 네이버 생활보안 [네이버공익 동영상]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분쟁조정 신청인 명단 잘못 ...
  "해당 메일을 받은 신청인 19명에게 첨부된 신청인 명단을 삭제하도록 요청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며 "신청인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한국전자인증 "토스뱅크 주식 145억원어치 추가취득…지분...
  한국전자인증은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참여"라고 밝혔다.
 KT 인터넷 장애로 피해 속출 …"대규모 디도스 공격" 유·...
  이날 정오께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복구가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죄송 또 죄송' 카카오 김범수, 3년 만의 국감서 연신 사...
  정무위원장이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모든 논란 속의 책임은 저한테 있으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4시간여 동안의 국감 출석을 마치고 오후 6시...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운영사 대표 등 사기 혐의 고소 ...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로, 최근까지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었고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가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필기는 AI가 대신"…인기 끄는 음성인식 서비스"음성...
  영상을 돌려보며 일일이 자막을 붙이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유튜버들로부터 편집 시간을 줄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 불황에 복권 '불티'…판매액 5조원 역대 최대작년 ...
  기한 내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인 '미수령금'은 지난해 592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Copyright ⓒ ■-SINCE-1999-OTOT-오티오티-[신문/포털]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광화문편집국 김해연 국장/유튜브제작편집국장/청소년보호국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 외 法的 1人 | Tel :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길 210호 외■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서울아 [02744호] 신문 ■방통위전파관리소[신문/포털]7985호 ■언론진흥재단/신문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