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사상 최대…사교육비 '쇼크'에 9년 만에 대책 마련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문해력 저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초등학생과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광역시와 다른 지역과의 사교육비 격차도 뚜렷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쓰자 교육부는 9년 만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 사교육비 증가 속도도 빨랐다…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5∼6월, 7∼9월 전국 초·중·고 약 3천개 학교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했다. 이로써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23조4천억원)을 1년 만에 새로 썼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21년 21.0%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증가 속도도 빨랐다. 사교육 참여율(78.3%),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1만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놓고 보면 52만4천원)도 덩달아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교육비 증가에는 우선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커진 여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가장 컸다. 물가 상승으로 사교육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지 않아도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구조인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비는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에 달하며 더욱 크게 불어났다. 이는 사교육 가격이 상승한 것 외에 사교육의 양도 늘었기 때문이라는 뜻이 된다. ![[통계청, 교육부 제공]](https://img4.yna.co.kr/etc/inner/KR/2023/03/07/AKR20230307079051530_01_i_P4.jpg)
사교육을 늘린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우려가 첫손으로 꼽힌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에 차질을 빚은 여파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은 떨어지는 모양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조사 대상 과목인 국어(7.1%), 수학(14.2%), 영어(9.8%)에서 모두 2017년 표집 조사로 전환된 이래 가장 높았다. 최근 사교육비 증가 속도가 빠른 데에는 교육부 정책이 부재한 영향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2009년∼2015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평가하면서도 2014년 이후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상반기 중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자사고·외고 지망 학생 사교육비 더 늘었다 ![지난해 7월 28일 서울 마포구의 한 학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yna.co.kr/photo/yna/YH/2022/07/28/PYH2022072813380001300_P4.jpg)
학교급별로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초등학교는 37만2천원으로 13.4% 증가했다. 중학교(43만8천원)의 증가율은 11.8%, 고등학교(46만원)는 9.7%로 초등학교보다 작았다. 코로나19에 따라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예체능 학습·돌봄 수요가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초등학생이 주로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36.2%로,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48.4%)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초등학교의 18.0%는 '보육, 불안심리, 친구 사귀기 기타' 등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수강한다고 답했다. 중학교(5.4%), 고등학교(4.1%)보다 돌봄을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 초·중·고 통틀어 과목별로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국어(3만4천원)의 증가율이 13.0%로 영어(10.2%↑), 수학(9.7%↑)보다 가팔랐다. ![[통계청, 교육부 제공]](https://img3.yna.co.kr/etc/inner/KR/2023/03/07/AKR20230307079051530_02_i_P4.jpg)
국어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언어 습득, 문해력에 대한 우려가 많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계청, 교육부 제공]](https://img2.yna.co.kr/etc/inner/KR/2023/03/07/AKR20230307079051530_03_i_P4.jpg)
시·도별로 보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59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경기(44만6천원), 대구(43만7천원) 순이었다. 반면 전남(26만1천원) 등 5개 시·도는 월평균 30만원도 되지 않았다. 참여 학생으로 한정할 경우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이 수치는 93만7천원까지 치솟았다. 진학 희망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망하는 초등·중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61만4천원)는 14.6%, 외고·국제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55만8천원) 13.1% 늘었다. 일반고 지망 학생과 견줘 사교육비 규모(36만1천원)도 컸고 증가율(11.8%) 역시 가팔랐다. 지난해 자사고·외고 존치로 정책이 선회한 데 따른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59만원으로, 하위 20% 학생(32만3천원)의 1.8배에 달했다. ![[그래픽] 초중고 사교육비 현황](https://img9.yna.co.kr/etc/graphic/YH/2023/03/07/GYH2023030700040004400_P1.jpg)
porque@yna.co.kr ㅡ[연합뉴스]ㅡ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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