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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시스템 문제에 지급 지연"…소상공인 '분통'

"재난지원금 시스템 문제에 지급 지연"…소상공인 '분통'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39) 씨는 지난 7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했다.

A씨는 열흘이 지난 17일 정확한 지급 시기를 문의하기 위해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홈페이지 하단에 '신청' 버튼을 누르지 않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A씨가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 확인해본 결과 진행상태 항목에는 '접수완료'라고 기재돼 있었고, 지급 예정 금액도 나와 있었다.

그런데 지원금 신청은 '접수완료→검증진행→승인완료→지급대기→완료'의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 신청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접수완료'라고 뜨다 보니 신청이 마무리된 것으로 오해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신청 기한이 14일로 끝났지만 A 씨처럼 홈페이지상에 아직 '신청중' 상태에 있는 소상공인이 4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들 신청자에 대해 신청완료 처리를 하고,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구제'를 하기로 했다.

A씨는 가까스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과 지급을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PG)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확인지급'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되는데 신속지급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신청 당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두 차례 진행됐다.

확인지급은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했다.

확인지급의 경우 신청 후 지급까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초 신청 이후 2주 안에 지급한다고 했지만, 지급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마나 더 버텨야 주나", "한 달째 무엇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끝도 없이 기다리고 있어 부들부들 화가 난다", "준다는 것인지 만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한다" 등 강한 불만을 표현한 글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행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단 정원은 672명인데 재난지원금 관련 업무가 몰려들다 보니 업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받으면 국세청을 통해 해당 소상공인의 매출 관련 자료를 받고, 중기부가 다시 국세청 자료를 검증해야 해서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 도저히 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ㅡ[연합뉴스]ㅡ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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