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신문/언론사 실시간 News 생방송 동영상뉴스 지식 포토뉴스 생활뉴스 NEWS 허브 주요뉴스
이복덕인 100세 억만장자
봉사왕 김경희씨
사랑 전한 공무원
아찔한 창원 스카이
아동청소년 치킨제공
세상변해도 봉사
예술 향기 물씬
봄나물 독초
가을에 제맛 갈치
거리두기 격상
노숙인 50여명 경찰관
소비자물가
 ■  길따라/천리길
 ■  볼거리/즐기다
 ■  레저/위락/관광
 ■  OTOT TRAVEL
 ■  패션/뷰티
 ■  리빙/스타일
 ■  방송/연예/TV
 ■  영화/영화제
 ■  가요/POP/MUSIC
 ■  뮤지컬/콘서트/음악회
 ■  스토리/소설
 ■  전문의 건강
 ■  의료/보건/위생
 ■  바이오헬스
 ■  명의/동의보감
 ■  생활체육/걷기운동
 ■  경로/사회/복지
 ■  학원/교육
 ■  사회/공헌/활동
 ■  사회/여성
 ■  영/유아/청소년
 ■  법원/검찰/경찰/언론
 ■  소셜/웹튠/콘텐츠
 ■  OTOT GAME
 ■ 오티오티 완구
 ■  인터넷/IT
 ■  잡지/메가진
 ■  이모저모
 ■  유저/소비자
 ■  생활/환경
 ■  부동산/캘린더
 ■  체험/문화
 ■  음식/맛기행
 ■  웰빙/식탁
 ■  농산물/수산물
 ■  농림/축산
 ■  해양/수산 바다세상
 ■  뭐야 왜 이래요
 ■  OTOT TV
 ■  중기/벤처
 ■  ISSUE CUT
 ■  유통/서비스
 ■  에너지자원
 ■  NEWS TUBE
 ■  NEWS HEADLINE
 ■  OTOT GOLF
 ■ YOUTUBE/Sns File
 ■  토목/건설
 ■  HOT NEWS
 ■  KNOW HOW
 ■  OTOT LIVE
 ■  중 화학
 ■  자동차
 ■  전자/전기
 ■  FOCUS
 ■  산업/기업
 ■  TECH
 ■  BLACK BOX
 ■  금융/증시
 ■  취업/창업
 ■  재테크
> 경로/사회/복지  
 
결국 이달 10일 가정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답변을 받은 강남구청이 A씨 출생신고 서류를 접수했고 15일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출생신고 누락' 할머니, 우여곡절 끝 오류 정

출생신고 누락' 할머니, 우여곡절 끝 오류 정정…"제도정비 필요"

외면받는 병든 노인(PG)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출생신고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할머니가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신고를 하려 했지만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곤경을 겪다 법률 조력에 힘입어 가까스로 출생신고를 마친 사례가 소개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지원을 받아 69세에서야 가까스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여성 A씨의 사례를 16일 공개했다.

1952년에 태어난 A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고작 6살 나이로 남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보내졌다.

가족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지낸 A씨는 1960년대 초가 돼서야 친오빠를 만났고, 실제 태어난 연도보다 4년이 늦은 1956년생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했다.

이때까지도 자신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A씨는 몰랐다.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 A씨는 2017년 신장병 악화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돼서야 자신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하더라도 의료비 지원을 일부밖에 받을 수 없고 주거지원에서는 아예 제외되는 실정이었다. 수술 후 엘리베이터도 없는 6층 고시원을 걸어서 오르내려야 하는 현실을 A씨는 걱정했다.

소송을 내려고 해도 비용이 걱정이어서 시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A씨는 올해 2월 가정법률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가정법률상담소는 내부 '백인변호사단'에 소속된 이영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고, 이 변호사는 A씨의 친모 E씨와 A씨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E씨 호적에 A씨와 이름이 같거나 출생일이 비슷한 다른 사람 두 명이 E씨의 친자식으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이 두 사람을 상대로 E씨와 혈연관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7월에서야 법원으로부터 A씨의 출생 확인을 받았다.

난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E씨가 이로부터 얼마 후 사망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구청에서 A씨의 출생신고를 받아주려 하지 않은 것이다.

E씨는 사망 전 A씨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갖춰 놓았지만 구청에서는 법적 출생신고 의무자인 E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기간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해당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자체장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을 들어 구청을 설득했다. 검찰과 법무부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넣고 연락을 해 A씨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구청은 이 변호사가 언급한 법 조항에 관한 법원의 공식적 답변을 들어야 한다며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검찰과 법무부도 '법리 해석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이유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달 10일 가정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답변을 받은 강남구청이 A씨 출생신고 서류를 접수했고 15일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적어도 출생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서류가 갖추어진 후에도 오로지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50일이 넘도록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출생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ㅡ[연합뉴스]ㅡ2021.09.18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결국 이달 10일 가정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답변을 받은 강남...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신고를 하려 했지만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곤경을 겪다 법률 조력에 힘입어 가까스로 출생신고를 마친 사례가 소개됐다.
 서울광장 잔디에 화분 120개 꽃길 조성…야간엔 조명
  시는 야간에 태양광 충전 미니등 70개로 꽃길을 밝혀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의 아름다운 야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이동약자 위한 '무장애 관광지' 8곳 선정
  안양 예술 공원 에는 보호 울타리로 가려진 전시 작품 주변 으로 무장 애 데크 길을 조성, 관람 편의 와 작품 보호 를 동시 에 꾀한다.
 코로나19 시대 세대별 관광지는…MZ세대, 이색거리 선호
  시니어세대는 대구 앞산 공원, 서울 한강시민공원, 부산 동백섬 등 집 근처에서 즐기는 생활형 자연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I 이루다, 동성애·장애인 혐오 우려…성차별 편견도 발견...
  스캐터랩은 이날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에게 "신규 서비스에 활용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익명화 등으로 개인정보는 보호했다"고 해...
 [톡톡 지방자치] 정선군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이미용 서...
  군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에 이어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구상한 계기는 고령화 가속에 따라 가중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무상급식대전본부 "미사용 무상급식비 학생 가정에 지원해...
  이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역공동체의 힘으로 상생하며 버틸 수 있도록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적극적인 태도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908회 로또 1등 '3, 16, 21, 22, 23, 44'
  이 기사는 로또 운영사 '동행복권'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관련 정보는 동행복권 홈페이지(http...
 파주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 선불카드 27일부터 배부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경기도와 별도의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1천명 이상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5%…중소기업보다 낮아...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가 의무 고용률(민간기업의 경우 3.10%)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구 고령화 심화…2명 중 1명꼴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19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1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정선군, 75세 이상 어르신에 월 1만원 목욕·미용권 지급
  정선군은 공공형 일자리,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버스 완전 공영제, 안전보험,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처리반,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노...
 "도와줄 사람 없으니 집에만" 명절이 더 두려운 중증장애인...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최중증 장애인 추경진(52)씨는 설 연휴가 반갑지만은 않다.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활동지원가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
 영월군, 귀농인 정착 지원 기준 확대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의 농가당 사업비 기준을 2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로 확대이다.
 건강하고 싼 도시락·뷔페 제공했으나 이용객 정체·수익성...
  광산구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일보다 저변을 바꾸는 일이 더 어려웠다"며 "아침을 챙겨 먹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풍토 같다"고 말했다.
 복지시설의 든든한 발…경남모금회, 차량 10대 지원
  한철수 경남모금회 회장은 "전달한 차량이 사회복지시설의 '든든한 발'이 되어 곳곳에 희망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시 만난 '남수단의 슈바이처'…이태석이 부르는 '슈크란...
  영화를 연출한 강성옥 감독도 "이태석 신부를 10년 전 떠나보내며 많이 안타까웠고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며 "이제 10년이 지나고서 이태석 신부에 대한 슬픔이 ...
 국유림 수목장, 정비 목적 자동차번호판 분리 허용된다
  현재 영어로 한정된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에 중국어와 일본어를 추가하는 방안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미 지난달 관련 관광진흥법 시...
 메리 크리스마스" 다일공동체, 노숙인·홀몸노인과 거리 예...
  기독교 봉사단체 다일공동체는 성탄절을 맞아 25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노숙인·홀몸노인 2천500여명과 서른두 번째 거리 성탄...
 돈 때문에 만남 피하고 식사 거르는 '빈곤청년'들
  실업이나 저임금 상태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 상당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거나 식사를 거르게 되는 등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
 
Copyright ⓒ ■신문위원회등록-SINCE-1999- OTOT - 오티오티 [신문/포털]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편집국장 김해연 / 청소년보호 홍성덕 국장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 외 法的 1人 | Tel :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길 210호 외 ■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센타 ■서울아 [02744호] 신문 ■방통위전파관리소 [신문/포털]7985호 ■신문위원회 [2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