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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확대해 교정시설 과밀 해소…1인당 수용공간 확대
또 교정시설 신축 시 독거실 위주로 조성하고, 교정시설 내 소규모 감염자 발생 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독립 수용동을 건축하기로 했다.
 검찰,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 '공인회계사법 위반' 기소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FI 법인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정해 적용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들 재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하세요"…여가부 지원
구매 포인트를 신청하면 월별로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신규 지원대상인 만 11세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12∼18세 청소년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여가부는 조언했다.
 추미애 "검찰, 출금 문제로 '김학의 재수사' 부정"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동거남의 3살 딸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징역 1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각각 따진 뒤 가중요소 건수에서 감경요소 건수를 뺐는데도 가중요소가 2개 이상 많다면 특별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카페 사장들, 정부에 18억원 손배소…"형평성 없는 규제"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우일은 "소송을 낸 뒤 정부 방침의 변화나 보상 논의 등을 지켜보며 입법부작위(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공판 전 결정
상습 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은 11일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첫 공판 이전에 혐의 판단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가능성 주목
검찰에 따르면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아이들을 지키자] ①아동학대 대응 '현장 컨트롤타워' 필요
정 교수는 "가해자인 부모가 수사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항의에 대해서도 각 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학원 영업제한 풀자 편법운영…"한 반 60여명 수업에 급식까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렌지라이프 재단, 겨울방학 아동 300명에 국·반찬 새벽배송
렌지라이프의 비영리 공익재단 오렌지희망재단은 취약계층 아동 300명에게 1억3천만원 상당 식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정인이 양모 "아이에게 미안…청약 위해 입양한 것 아냐"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씨가 7일 아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입양아 학대사망'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모 중 아버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작년 사상 첫 인구 감소…출생 27만-사망 30만명 '데드크로스'
행안부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사상 첫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며 "저출산 현상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겨우 연명하는데"…2.5단계 연장에 "생계 막막·폐업 눈앞"
음식점은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커피전문점은 아예 매장 영업이 안 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유흥업소는 물론 노래방도 계속 문을 닫아야 한다.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1월 결정…선거상황 안좋아 필요시 희생"
박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차기 서울시장 선거는 너무 중요한 선거"라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제가 희생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 취하
추 장관은 최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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