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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새 대법관 후보에 봉욱·천대엽·손봉기 3명 압축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9일까지 이들 3명의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특수본 "'가족 명의로 땅 매입' 前행복청장 내사 착수"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경찰이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총 15건으로, 현재까지 검거한 피의자는 2명이다.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최종 결정…법무부 보고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특수본, 투기 의혹 공직자·공기업 직원 23명 내사 착수
특수본은 3기 신도시인 광명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대통령 경호처 직원 A씨와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의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장 참여' 허찌른 조남관…"갈등 중재"vs"식구감싸기"
검찰의 내부 여론을 충실히 대변해 온 고검장들이 대거 회의에 참여하면서 불기소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에 급격히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박 장관도 조 대행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했다.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한명숙 구하기' 차원 아냐"
박 장관은 이날 진행 중인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 대해 "하나도 정보가 없다"며 "제가 중시한 것은 과정이었으니 논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수사지휘에 檢반발…"대검 부장회의 생중계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을 지시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공수처 조사 상관없이 이성윤 부른다…4차 소환통보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현 단계에서 체포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민변 "경기 시흥 '농지 투기' 사례 다수"
김 변호사는 "현장에 가보면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며 "농지 보전 행정을 해야 할 광명시·시흥시가 전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LH, 한달에 한번꼴로 부정부패 적발…74%가 '금품수수'
앞서도 LH는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감사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규정 및 관리가 여론 질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시, 간호사 등 은퇴 전문인력 노인 돌봄서비스에 투입
전주시 관계자는 "은퇴한 전문인력을 통합돌봄 사업 수행인력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고 참여자와 대상자 모두의 심신 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LH, 땅투기 비판에 '아니꼬우면 이직해라' 글쓴이 고발
LH는 이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며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호텔서 화재…51명 대피·3명 병원 이송
소방 당국은 종이 상자가 쌓여있던 건물 지하 2층 재활용품 정리 장소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LH 고위간부 경기 분당서 투신…'국민에 죄송' 유서
A씨는 정년이 1년 남은 고위 간부로, 현재도 LH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 파악할 예정이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 '속도전'…다음달 새 총장 윤곽
후보추천위는 이들 중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토론회 낮은 관심 속 찬반은 '팽팽'
토론회에서는 찬반 의견 외에도 "통합되면 지역전화번호 053(대구)과 054(경북)도 통합되나요?" 등의 단순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마스크 가격 안정세…지난주 1억702만장 생산
통계청의 가격조사 결과 지난주 보건용 마스크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장당 599원으로, 직전 주 591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광명시흥 토지 구매 LH 직원 더 있다"…수사본부 확인
정부 관계자는 "토지주에 LH 직원 이름이 있다고 곧바로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토지를 사는 데 활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이르면 4월말 취임
현직을 떠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도 후보군으로 언급되며, 일각에선 판사 출신이긴 하나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낙점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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