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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중구청장 "공로수당으로 구민 10만명 이상 직간접 혜택"
작성일
  2018-11-16 21:02:22
조회수
  15

복지부와 협의 절차 남아…"복지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
청년인구 유입 위해 주거환경 개선·교육지원금 100억 규모 확대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서울 중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취임과 동시에 공격적인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서양호(51) 서울 중구청장이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중구는 내년 1월부터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구 차원에서 매월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지침을 먼저 발표하면서 논란도 인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구는 13일 복지부에 공로수당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서 구청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복지부가 반대한다면 그것은 복지부 실무자의 원론적 얘기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 자치구에서만 수당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공로수당 발표 한달여 전부터 복지부와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었고 6일에는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도 열었다"면서 "구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토론회 결과 등을 포함해 복지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협의가 무난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구의 협의 요청 공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공문을 받으면 공로수당이 기존 법령과 중복되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내년 1월 지급 계획이지만 복지부와 협의에 따라 지급 시기가 늦어져도 소급적용해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파악된 공로수당 지급대상은 1만2천800여명이다. 중구는 이를 위해 1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 구청장은 "156억 원은 구 전체 예산 4천300억 원의 3.6%에 불과하다"며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토목 및 경관사업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서울 중구청 제공]

중구는 서울 25개 구 중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중구 인구의 17%가 노인이다.

서 구청장은 "중구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보다 빠른 2013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며 "지금의 사회·경제발전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곳이 많다. 국가에서는 예산을 조정해 노인 문제를 풀어야 하며, 정부도 그런 부분에서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중구는 공로수당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도입한다.

서 구청장은 "물론 현찰로 드리면 가용범위가 넓어지지만 구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재원인 만큼 공로수당 혜택의 층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구내 5만여 곳이 넘는 영세 자영업소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그렇게 되면 공로수당을 통해 구민 10만 명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구는 선거철마다 진보와 보수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는 '스윙보트' 지역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서 구청장은 7년 만에 탄생한 민주당 구청장이다. 그의 일련의 행보가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 정치색이 다른 전임 구청장들의 흔적 지우기라는 지적도 있다. 청사 리모델링 중단, '박정희 기념공원 의혹 공사' 중단과 재개, '정동야행' 중단 등을 놓고 말들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 구청장은 "전임들의 흔적 지우기라면 전임 구청장들이 임명한 인사를 다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난 그러지 않았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그동안 중구는 토목을 기반으로 한 개발사업과 전시성 행사 등 관료주의 행정에 무게 중심이 쏠려있다 보니 정작 구민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며 "그래서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관료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구민의 요구로부터 출발하는 생활구정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서울 중구청 제공]

서 구청장은 중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꼽았다. 도심의 값비싼 주거비용과 열악한 교육환경 탓이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는 "도심 이면도로에 비어있는 공실을 주거용 공간으로 바꾼다거나 낡고 오래된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또 5천200여 명의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문제를 해결해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 교육지원금도 기존 46억에서 100억 규모로 대폭 확대해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취임 넉 달을 보낸 소회를 묻자 "구청장이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고, 모두를 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답했다.

그는 "구 행정의 대부분은 직업 공무원이 하는 게 맞다. 구 예산 중 3천900억 원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분들이 도도하게 진행하면 된다"며 "구청장의 역할은 선택과 집중이며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400억 원의 예산을 전략적으로 집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과 복지가 있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연합뉴스> 2018/11/16 19: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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