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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송경재 교수 "제평위의 언론 포털 제휴 결정은 위헌"현행법상 언론사 설립은 신고제다. 헌법이 보장했으면 지역 언론이든 중앙언론이든, 인터넷 언론사이든 신문사이든 방송사이든 다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포털에서 막는 것은 위헌이다.
작성일
  2021-11-15 20:31:30
조회수
  30

[인터뷰] 송경재 교수 "제평위의 언론 포털 제휴 결정은 위헌"

송경재 상지대 교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언론사들이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뉴스를 제휴할지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15일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제평위 구성 자체도 비민주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평위라는 조직이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심지어 사단법인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다음은 송 교수와의 문답.

-- 제평위원 30명 중 14명이 언론사 출신이고, 사용자 단체인 언론사 관계자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게 공정한지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 국민의 80%가 아침마다 포털 플랫폼으로 뉴스를 보는데, 이 플랫폼에서의 언론사 제휴와 퇴출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제평위는 중립성과 전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평위 구성 자체도 비민주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평위라는 조직이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심지어 사단법인도 아니라는 것이다.

-- 법적 근거가 없는 제평위가 언론사의 제휴와 탈락을 결정하는 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 현행법상 언론사 설립은 신고제다. 헌법이 보장했으면 지역 언론이든 중앙언론이든, 인터넷 언론사이든 신문사이든 방송사이든 다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포털에서 막는 것은 위헌이다.

-- 제평위가 법적 근거는 없지만 포털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그렇다. 제평위는 15개 단체로 구성되는데 언론 사용자 단체가 상당히 많고, 언론진흥재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 기준을 마련하는 조직이고, 실제로 제평위의 결정이 '권고'이지만 대형 포털들이 해당 권고를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다.

-- 제평위 심사 기준도 형평성 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 제평위 때문에 오히려 언론사 간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됐다. 기존에 제휴된 50여 개사가 연 10억∼40억원의 광고 이익을 얻는 가운데 제평위가 다른 언론사들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부 특종은 소위 '마이너 언론'이 훨씬 더 잘하는 게 많다. 그런데 못 들어온다. 심사 기준 자체가 탐사보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언론사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운영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제평위는 빨리 해체돼야 한다.

-- 제평위가 최근 연합뉴스의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을 문제 삼아 포털 퇴출 결정을 내렸다.

▲ 연합뉴스의 경우 검색 제휴는 유지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한 언론사에 '네이버 검색을 해야만 뉴스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한 것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 연합뉴스가 2천 건의 기사형 광고를 낸 것은 큰 잘못이지만 "반성하겠다"고 했고 후속 조치도 했다.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로 가는 게 맞다. 다른 언론들이 해왔던 무수히 많은 것은 다 묻어두고 연합뉴스만 본보기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lisa@yna.co.kr

ㅡ[연합뉴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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