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지식/NEWS 신문/방송 생방송/NEWS 최신/NEWS 유튜브/NEWS 생활/NEWS 포토/NEWS 주요/NEWS 허브/NEWS BLOG/기사 언론인/NEWS 언론/도서 언론
동영상 | 포토뉴스 | 뉴스허브 | 오티오티골프 | 법률컨설팅 | OTOT GAME | 오티오티여행
 뉴스속보 
조수미 멈춰야
봉사자 김선자
신나미 간호장교
꼬마천사 기부
조정원 태권도 총재
심폐소생술 구조 시민
한태 다리 역활
베풀고 열을 배워
희생정신 전연호 경사
  ■ 다국적/특파/토픽
  ■ 공익/나눔/문화
  ■ 명사/인터뷰
  ■ 사람들/명사/탐방
  ■ 연극/공연/예술
  ■ 학술/문화재
  ■ 법조/언론/시사
  ■ 인생플랜/위클리
  ■ 생활/경제 志
  ■ 길따라/문학
  ■ 여가/실용/취미
  ■ 환경/자연/휴양지
  ■ 도서출판/BOOK
  ■ 지역/경제
  ■ 여론과/사설/논설위원
  ■ 사회/복지/근로
  ■ 언론/포털/신문기자
  ■ 역사/문학/종교
  ■ 주요/국내외/르포
  ■ PACT & CHECK
  ■ 문예/창작/전시
  ■ 향수/추억의/나들이
  ■ 다문화/한민족
  ■ 게시판/오늘의/인사
  ■ 물과/식량/에너지자원
  ■ PM 주요뉴스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 명사/인터뷰
글제목
  [인터뷰] 송경재 교수 "제평위의 언론 포털 제휴 결정은 위헌"현행법상 언론사 설립은 신고제다. 헌법이 보장했으면 지역 언론이든 중앙언론이든, 인터넷 언론사이든 신문사이든 방송사이든 다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포털에서 막는 것은 위헌이다.
작성일
  2021-11-15 20:31:30
조회수
  144

[인터뷰] 송경재 교수 "제평위의 언론 포털 제휴 결정은 위헌"

송경재 상지대 교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언론사들이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뉴스를 제휴할지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15일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제평위 구성 자체도 비민주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평위라는 조직이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심지어 사단법인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다음은 송 교수와의 문답.

-- 제평위원 30명 중 14명이 언론사 출신이고, 사용자 단체인 언론사 관계자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게 공정한지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 국민의 80%가 아침마다 포털 플랫폼으로 뉴스를 보는데, 이 플랫폼에서의 언론사 제휴와 퇴출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제평위는 중립성과 전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평위 구성 자체도 비민주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평위라는 조직이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심지어 사단법인도 아니라는 것이다.

-- 법적 근거가 없는 제평위가 언론사의 제휴와 탈락을 결정하는 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 현행법상 언론사 설립은 신고제다. 헌법이 보장했으면 지역 언론이든 중앙언론이든, 인터넷 언론사이든 신문사이든 방송사이든 다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포털에서 막는 것은 위헌이다.

-- 제평위가 법적 근거는 없지만 포털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그렇다. 제평위는 15개 단체로 구성되는데 언론 사용자 단체가 상당히 많고, 언론진흥재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 기준을 마련하는 조직이고, 실제로 제평위의 결정이 '권고'이지만 대형 포털들이 해당 권고를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다.

-- 제평위 심사 기준도 형평성 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 제평위 때문에 오히려 언론사 간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됐다. 기존에 제휴된 50여 개사가 연 10억∼40억원의 광고 이익을 얻는 가운데 제평위가 다른 언론사들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부 특종은 소위 '마이너 언론'이 훨씬 더 잘하는 게 많다. 그런데 못 들어온다. 심사 기준 자체가 탐사보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언론사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운영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제평위는 빨리 해체돼야 한다.

-- 제평위가 최근 연합뉴스의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을 문제 삼아 포털 퇴출 결정을 내렸다.

▲ 연합뉴스의 경우 검색 제휴는 유지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한 언론사에 '네이버 검색을 해야만 뉴스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한 것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 연합뉴스가 2천 건의 기사형 광고를 낸 것은 큰 잘못이지만 "반성하겠다"고 했고 후속 조치도 했다.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로 가는 게 맞다. 다른 언론들이 해왔던 무수히 많은 것은 다 묻어두고 연합뉴스만 본보기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lisa@yna.co.kr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비밀번호
최재형 與혁신위원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룰 만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27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룰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61년 전 원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박수윤 기자 = 국가정보원이 1년 만에 원훈을 교체해 61년 전 초대 원훈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복원했다.
尹대통령, 조순 빈소 찾아 조문…조화·조기도 보내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별세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빈소를 직접 찾아 조의를 표했다.
다자무대 보폭 넓히는 김건희 여사…나토서 외교 데뷔...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다음주 '외교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칼뽑아든 尹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미룰수 없어…방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부부, '6·25유해' 유족 오찬…"희생정신 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7일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찾은 보훈 가족 및 국가 유공자 130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해경·국...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감사원은 17일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휴가지서 의식 잃은 아이 심폐소생술로 살린 공군 부사...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공군의 한 부사관이 휴가 중에 신속한 응급조치로 수영장에 빠져 의식을 잃은 아이의 생명을 살린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리들의 블루스' 박지환 "거칠고 못나 보여도 괜찮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김우진 인턴기자 = "좀 형편없어도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들이 건강하면 그 사람도 건강함을 놓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 김헌영 강원대 총장 "지방대 소멸 위기, 지역...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은 10일 "지역 혁신의 주체인 대학·지자체·공공기관·기업이 지역발전 플랫폼을 함께 구축해 대학·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영부인들 만나며 보폭 넓히는 김여사…나토 동행...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尹대통령-한총리 첫 주례회동…"용산공원, 역사 배울 ...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을 했다.
尹대통령, 국정원장·군경 정보라인 '독대 보고' 안 받...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정보기관 수장들로부터 독대 보고를 전면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사 "靑 들어갔으면 안나왔을듯" 尹대통령 "안보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류미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방된 청와대를 둘러본 뒤 "미리 봤으면 우리도 청와대에 그대로 있자고 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농담 섞인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尹, 檢편중인선 비판론에 "과거엔 민변이 아주 도배하...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 공중무력시위비행 시행
(서울=연합뉴스) 한미 동맹이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전일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 이어 7일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미 연합 공중무력시위비행 모습. 2022.6.7 [합동참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 대통령 자택에 테러" 온라인 게시물에 경찰 수사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테러를 하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尹대통령 "경제위기 태풍의 권역…승리 입에 담을 상황...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첫 공정위원장도 여성?…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5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강 교수는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으로 1995년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검찰에서 근무했다.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 율촌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출구조사 결과발표 시청하 인사말하는 오세훈 후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캠프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 방송을 시청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6.1 [국회사진기자단]
[6·1 지방선거] "지역 일꾼 역할 잘하길" 한마음으로...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조남수 기자 =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1일 광주와 전남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이 발걸음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내외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SNS를 통해 29일 공개됐다. 2022.5.29 [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러다 다 죽는다"…野, 지선 패배 우려 고조 속 쇄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반성·쇄신 회견의 여진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게까지 역사 책임 묻...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자녀들이 모두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보] 윤대통령 "한미, 고도화하는 北 미사일 위협에...
(평택=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2022.5.22 seephoto@yna.co.kr
[한미정상회담] 결혼식구두 꺼내신은 尹대통령에…바이...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날 단독 환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신고 있던 '결혼식 구두'가 화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현대차 투자, 미국에 경제적 기회…실망시키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에 대해 "미국을 선택해준 데 대해 감사하며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용산 대통령실 도착…尹대통령, 정문서 직접 ...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21일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 한미정상회담에 들어갔다.
바이든, 현충원 참배…"나라 위해 모든것 바친 영웅에...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방한 이틀째를 맞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했다.
[속보] 尹 "바이든 반도체 방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
(평택=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5.20 jeong@yna.co.kr





Copyright ⓒ ■-SINCE-1999-OTOT-오티오티-[신문/포털]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광화문편집국/김해연국장/유튜브제작국장:김용욱/청소년보호국장:조영희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 외 法的 1人 | Tel :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길 210호 외■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서울아 [02744호] 신문 ■방통위전파관리소[신문/포털]7985호 ■언론진흥재단/신문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