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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씨는 별도의 결재 과정 없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 교구 이사장 명의의 허위 위임장과 인감을 만들어 은행 직원에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대부분 임씨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쓰였다.
작성일
  2021-09-04 20:50:07
조회수
  15

천주교 교구 돈 10억 빼돌린 재무팀장, 2심도 실형

횡령 (PG)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주교 교구에서 일하며 5년간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재무회계팀장으로 일하던 임씨는 2015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교구 소유 건물의 임대료를 빼돌리거나 교구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총 128차례에 걸쳐 9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별도의 결재 과정 없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 교구 이사장 명의의 허위 위임장과 인감을 만들어 은행 직원에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대부분 임씨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쓰였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이 넘는 기간에 약 9억8천만원을 횡령했다"며 "사문서와 인장을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며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만으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water@yna.co.kr

ㅡ[연합뉴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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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고위 판사 갑질 논란…법원 직원 "너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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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장기 결방 채널 58개 등록 취소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로톡 금지'에 소비자들 불만…"변호사 어디서 구하나"...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재학생은 "로톡 등 플랫폼에서 경쟁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면 한 변호사가 여러 사건을 맡고 자연스레 서비스 품질도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위한 조사 착수
이에 변협은 "2015년 7월께 한 민원인의 질의에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같은 사업 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고, 설령 변호사나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 윤리장전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환자 계좌서 사라진 12억 원…간 큰 간병인 구속
A 씨는 2007년께부터 B 씨를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의 병세가 심하지 않을 때 그의 은행 업무를 돕는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B 씨가 병세가 심해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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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朝鮮의 독립법인化에 따라 편집장 겸 대표이사 역임
문갑식 유튜브 [문갑식 진짜뉴스] ▶ 조선일보 논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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