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신문/언론사 실시간 News 생방송 동영상뉴스 지식 포토뉴스 생활뉴스 뉴스허브 주요뉴스
 뉴스속보 
꼬마천사 기부
조정원 태권도 총재
허성회 명예교수
의인열전 김창수
주무관
저소득가정 기부
윤석열 신임총정
나눔동행 도시락
신나미 간호장교
화천군 산천어
코로나 검사
  ■ 발언대
  ■ 나눔 문화
  ■ 인터뷰
  ■ 사람들
  ■ 연극 공연 예술
  ■ 학술 문화재
  ■ 법조/특허/건축뉴스
  ■ 인생플랜 가사
  ■ 생활 경제 志
  ■ 길따라 문학
  ■ 여가 실용 취미
  ■ 환경 자연 휴양지
  ■ 도서출판 BOOK
  ■ 지역경제
  ■ 휴먼헬스 케어
  ■ 취업 복지 노동
  ■ 지역 기자 단
  ■ 역사 문학 종교
  ■ 주요 르포
  ■ PACT & CHECK
  ■ 문예 창작 전시
  ■ 나들이 향수
  ■ 다문화 한민족
  ■ 게시판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 PACT & CHECK
글제목
  [팩트체크] 거주불명자에 재보선 투표권 부여 문제있다?
작성일
  2021-03-25 23:37:21
조회수
  11

[팩트체크] 거주불명자에 재보선 투표권 부여 문제있다?

거주불명등록자 투표참여 독려 공고문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김예정 인턴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하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거주불명자라면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지 불분명한데 서울시장 투표권을 준단 말인가"라며 "미국에서 다른 주로 이사 갔거나 사망했으나 유권자 명부 정리가 안되어 남아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무단으로 투표지를 집어 넣었거나 불법체류자로 하여금 대리 투표시켰던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썼다.

그 외에도 "거주불명자 투표가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작년 총선때부터였다", "거주불명자만큼 조작하기 쉬운 게 어디 있냐. 대거 유령표 만들고 거주불명자로 위장하면 감쪽같지" 등의 글도 나왔다.

거주불명자 투표에 문제제기하는 네티즌 주장

이런 글들은 결국 거주불명등록자 투표가 부정선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연합뉴스는 거주불명등록자 투표 제도의 내용과 연혁을 살펴보고 실제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를 따져봤다.

◇거주불명자 등록제 2009년 도입…주소불명자 주민등록 말소 따른 기본권 침해 방지 차원

우선 거주불명등록자의 법률상 정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로 설정된 사람'이다.

거주불명등록자 제도 도입은 12∼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당시 정부는 주민등록자의 주거가 불분명해질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그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하던 것을 못하게 하고,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계속 주소를 관리하도록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2009년 4월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거주불명등록자 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이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을 '거주불명등록자'로 규정하고, 행정상 관리 주소로 각 주민센터를 지정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다.

주소불명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선거권 및 의무교육이 제한되고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는 등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가 반영된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실제 특정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 안에 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상의 주소가 주민센터로 등록된 사람들이 법률상의 거주불명등록자인 셈이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에서 투표권을 가진 18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는 2월 기준으로 40만1천411명으로 집계되며, 이중 서울에 등록된 사람 수가 13만2천933명으로 파악된다.

◇거주불명등록자 투표권 부여 공직선거법에 명시

공직선거법은 이런 거주불명등록자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제15조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18세 이상)로서 특정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해당 지자체장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 거주불명등록자 투표의 경우 실제 거주지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각지역 주민센터)에 입각해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일반 주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제2호에 따라 당연히 선거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거주불명등록자가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별도 신고(이번 재보선 관련 신고기간은 3월16∼20일로 이미 종료)후 거소투표(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체류중인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를 할 수 있고, 재보선 실시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4월2∼3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에 사전투표를 하거나 선거일인 4월7일 오전 6시∼오후 8시 사이에 당일 투표를 할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자 투표권 관련 선거법 조문

◇실제로 서울 사는지 불분명한데 서울시장 투표권 준다?…全유권자가 등록주소지 기준으로 투표권 행사

우선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지 불분명한데 서울시장 투표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네티즌의 주장을 따져보자.

지방에 살더라도 행정상 관리주소가 서울시내 주민센터로 등록돼 있는 거주불명등록자는 공직선거법 등에 입각해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실거주지가 아닌, 등록된 주소지 기준으로 유권자별 소속 선거구를 구분하는 것은 비단 거주불명등록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에게 해당한다. 일례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직장 관계로 지방에 장기거주하는 유권자가 있다면 그는 지방선거에서 실제 거주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서울시장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살다가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이번 경우 3월16∼20일) 이후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도 선거일 기준으로는 서울시민이 아니지만 서울시장 투표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에 살지 않는 거주불명등록자가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에 등록된 주소지를 근거로 선거구민을 나누는 현 제도에 따른 것이기에 특혜 또는 특례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

◇거주불명등록자 대리투표 수월하다?…거주불명자나 非거주불명자나 투표 방식은 동일

선거관리당국이 거주불명등록자를 대신해 투표할 수 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은 어떨까?

연합뉴스 관련 질의에 선관위의 답변은 "거주불명자나 (그 외) 일반 선거구민이나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 주소에 입각해 선거권자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으며, 투표 참여 시 신분증을 지참한 채 투표할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자가 사전투표나 당일투표를 할 경우 타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의 경우 본인 확인 시스템이 사전투표나 당일투표에 비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고 별도의 사전 신고를 한 사람만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거주불명등록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모든 유권자에 똑같이 해당한다.

즉, 우편투표 제도 자체의 한계는 지적할 수 있지만 선거관리당국이 거주불명등록자를 활용해 '대리투표' 등 부정을 저지르기가 더 수월하다고 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

◇거주불명자 투표 작년 총선부터?…2010년 지방선거부터 실시

'여당이 압승한 작년 4·15총선 때부터 거주불명자 투표가 도입됐다'는 네티즌 주장은 틀린 것이다.

2009년 4월 주민등록법 개정(같은 해 10월2일 발효)에 의해 거주불명등록자 제도가 공식 도입됐고, 그 이후 첫 전국 단위 동시선거였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거주불명등록자 투표가 이뤄진 사실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2010년 6월2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그해 3월8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직선거 업무 편람'에는 거주불명 등록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편람에는 "거주불명등록제도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도 행정주소를 가지고 선거권이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리고 2013년 12월1일자 중앙선관위 공식블로그 게시글을 보면 선관위는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등록자도 선거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다"고 답했다.

2010년 지방선거 선거업무 편람의 거주불명자 선거권 관련 내용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비밀번호
[팩트체크] 중국동포는 유치원 0순위에 학원비도 지원...
우선 대학 기숙사 배정은 각 대학 소관이다. 다만 교육부가 지원하는 '행복기숙사'의 경우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 선발해야 하는데, 여기에 저소득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과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가 포함된다.
[팩트체크] 쿠팡이츠·배민서 주문한 개고기, 합법? 불...
즉, 이들 앱 업체가 개고기를 비롯해 '식품원료'가 아닌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배달했더라도 음식을 조리한 식당의 책임이지, 배달 대행업체를 탓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팩트체크] 백신 순서 왔는데 안맞고 확진시 치료비 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같은 '의무사항'과 달리, 백신 접종은 국민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기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비 지원 관련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
[팩트체크] 코로나19는 혈관 아닌 점막만 감염시키니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로 기저질환자에게 혈관 감염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백신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팩트체크] 수에즈 사고 손배 누가, 얼마나 물어야 하...
이런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채무 불이행 문제만 남게 되는데, 수에즈 운하 통행 계약과 화물 운송 계약 등에 포함된 자연재해 특약 규정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팩트체크] 박영선-오세훈 최종 TV토론 맞는 말·틀린...
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시장되면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나"라고 물었고 오 후보는 "시장 권한사항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시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고 했고, 오 후보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광화문 광장 위원회가 심의규칙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미얀마 사태 유엔 군사개입 가능할까
임한택 교수는 "R2P에 입각해 미얀마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고 리비아에서의 전례도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24만원? 165만원?…서울 소상공인 평균 월...
사업장을 임차한 소상공인 업체 중 '보증금+월세'의 형태가 91%,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형태가 3.9%, 전세가 1.5%, 매출액 기준으로 내는 형태가 1.3%,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2.2%로 각각 집계됐다.
의사의 '음주 수술' 형사처벌 가능할까? [팩트체크]
2019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부 전공의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진료를 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고, 음주 의료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입법 필요성이 대두됐다.
[팩트체크] 정부가 대학에 '결혼·출산 장려 과목 만들...
트위터상에서 지목된 복지부의 인구교육 강좌개설 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대학을 공개 모집해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대학들이 따라야 하는 '지침'과는 거리가 멀다.
[팩트체크] 거주불명자에 재보선 투표권 부여 문제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 주소에 입각해 선거권자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으며, 투표 참여 시 신분증을 지참한 채 투표할 수 있다.
[팩트체크] 다스가 MB 소유 아니라는 것이 팩트다?
다만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다스의 지분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이 출자한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인정했는데, 이는 추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명의신탁된 회사 지분을 되찾으려 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팩트체크] '설탕세' 도입 논란…세원확충용? Vs 국제...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음료 제조기업들이 설탕세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로 제조시설을 옮기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유럽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설탕세가 도입되지 않은 이웃 국가로 넘어가 당류 첨가 음료를 구매하는 현상도 보고됐다.
[팩트체크] 역대 특검, 여야합의→수사개시 며칠 걸렸...
인터넷상에 주로 올라오는 의견은 특검 법안 내용을 둘러싼 협상, 특검 및 특검보 임명을 포함한 수사팀 구성, 특검 사무실 준비 등에 걸릴 시간을 감안할 때 22일 후 열릴 선거 전에는 LH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팩트체크] 차익보호 못받는 차명투자, 할 이유 없었을...
대법원은 2015년 11월 판결에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자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는 것이며,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 등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팩트체크] '백신에 최적화' K-주사기, 前정부때 예산...
즉,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시절 주요 성과로 'K-주사기'를 꼽는데, 이를 박 후보의 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팩트체크] '신도시 땅투기' 의혹 LH직원, 형사처벌 가...
이 판례들에 따르면 LH 직원이 불법투기로 매입한 부동산이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될 경우 그 부동산 자체를 몰수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도 차액이 아니라 매도금액 전체를 추징하게 된다.
[팩트체크] 3·1운동 참여 안 하면 주최측이 방화·살...
만화가 윤모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삼일운동의 특징, 열심히 참여 안 하면 주최 측이 집에 불 지르고 죽임. 일본 순사보다 더 잔혹무도한 삼일운동 주최자들"이라고 썼다.
[팩트체크] 주로 각국 정상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1호...
보건당국발 메시지는 이와 다르다. 국내 백신 접종 동의율이 높은 편인데다 고위 공직자가 먼저 접종받을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종사자가 최초로 접종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팩트체크] 일본에선 '절'이나 '신사'나 매한가지라고...
참배 방법도 절에서는 봉납후 가슴 앞으로 두 손을 합장하는 형태이고 박수는 치지 않지만 신사에서는 봉납후 2차례 고개를 숙여 절하고 박수를 두 번 친 뒤 다시 절하는 형식을 취한다.
[팩트체크] 美샌프란시스코 퀴어축제, 도심서 열리지 ...
안 후보는 18일 제3지대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첫 TV토론에서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를 거론하며 "나갈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것들을 거부할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팩트체크] 정부가 세금으로 태양광 사업자 고정수익 ...
이에 당시 정부는 3M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에 전기 등을 판매할 때는 12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도입했다. 혜택을 줘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를 늘리겠다는 의도였다.
[팩트체크] 19년전 선관위, 단일화 TV토론 '무조건 1회...
이번 시장 보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TV 토론 방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양 후보가 '단일화 TV토론은 후보당 1회로 한다'는 2002년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것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것이 계기였다.
[팩트체크] 공기밥 20년만 에 "50% 올리자" 목소리…쌀...
김동수 전 한국외식산업경영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 교수)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와 달리 공기밥은 주메뉴에 곁들여지는 요리로 여겨진다"며 "무작정 쌀값과 연동해 가격을 올린다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건보 콜센터직원 공채서 유리? 직고용시 취...
이와 관련,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팩트체크] 기본소득제, 美알래스카만?…해외사례 보니...
어쨌거나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은 전 세계 공공·민간 영역 곳곳에서 진행 중이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물 경기가 악화하면서 관련 연구·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팩트체크] 은마아파트 2천300t 생활폐기물 처리, 아파...
청결의무 이행 명령은 강남구의 자치법규에도 규정된 사항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7조는 "구청장은 아파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정해 대청소 실시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실제 은마아파트에 대청소 명령이 내려진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팩트체크] 미국서 '미나리'는 외국어영화, '바스터즈...
결국 미국 국적 감독이 미국 제작사 지원을 받아 메가폰을 잡았고, 대사 대부분이 영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나리와 다를 게 없는 바스터즈가 최우수 작품상 드라마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은 규정을 뛰어넘는 '특혜'였던 셈이다.
[팩트체크] 조두순 복지급여 중단 또는 감액 가능?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라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조두순 부부의 주거급여는 최소 26만8천원 이상이어야 한다. 당연히 이보다 적게 줄 수는 없다.
[팩트체크] 담뱃값 싸서 흡연율 높다?·올리면 덜 피운...
2015년 법 개정으로 한 갑당 596원의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담배소비세가 기존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321원에서 443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각각 인상돼 현행 담뱃세 체계가 마련됐다.





Copyright ⓒ ■신문위원회등록[신문]-SINCE-1999- OTOT - 오티오티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청소년보호 홍성덕 국장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otot88@daum.net | Tel : | Fax : ■신문 김해연 편집국장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길 210호 외▶별도/편집국/광화문프레스센타■서울아[02744호]신문■방통위전파관리소[신문포털7985호]■신문위원회[2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