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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더스] 신간- 무죄
작성일
  2020-06-13 23:05:26
조회수
  11

[마이더스] 신간- 무죄

신간 '무죄'

◇한명숙 전 총리 유죄 맞아?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재심 논란이 분분하다.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다시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피고인의 '비망록'이 '뉴스타파'에 공개된 것이 계기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비망록은 이미 재판의 증거로 사용됐다)거나 '3억 원의 벽을 넘어야 한다'(3억 원은 받은 것 아니냐) 등등의 법리 논쟁으로부터 '거대 여당이 검찰과 법원의 권위를 흔들려 한다'는 정치적 공방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어떤 신문, 어떤 방송을 봐도 '끔찍하게도' 5년 동안(2010∼2015) 이어진 재판의 내막을 알 수 없다. 언론 보도는 늘 그랬다. 재판 때나 지금이나 수박 겉핥기다. 핵심은 놓치고 천박한 세류와 정치 공방에 휩쓸려 손쉽게 결론을 내리고 만다.

지금 뉴스를 보고 들으면 '3억 원은 받았나 보네'하는 인상을 받지만 재판 내막을 아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비망록이 증거로 채택됐었네 어쨌네 하지만 본질은 피고의 법정 증언(과 번복)이다.

왜 돈을 줬다고 증언했다 다시 번복했는지, 진술을 번복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진술과 번복 중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 "비망록은 진술 번복을 위한 꼼수였을 뿐"이라는 검찰의 주장(및 언론 보도)은 과녁을 비껴간 것이다.

이미 5년 전에 끝난 재판이고 이미 2년이나 징역을 다 살고 나온 마당에, 그 비망록을 쓴 이조차 이미 고인이 된 마당에 재심 운운해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그래도 다시 봐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무엇으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록이다. 다행히 기록이 있다. '무죄- 만들어진 범인 한명숙의 헝거 게임, 그 현장의 기록'(강기석, 레디앙). 2016년 12월 출간됐으니 벌써 3년여 전이다. 저자는 경향신문에서 30년간 기자로 일했다. 현재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이지만 책을 쓸 당시에는 한낱 야인(자유언론실천재단 운영위원)이었다.

저자는 책에서 "2010년 12월 6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24차례 1심 재판을 빠짐없이 참관하고, 2013년 6월 10일부터 2013년 9월 17일까지 3차례 2심 재판을 참관하고,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보고 쓴 모든 법정 참관기를 엮었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는 검찰이 조작한 것이며, 당연히 한 전 총리는 무죄"라고 단정한다. 한 전 총리는 단 한 푼도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그는 확언한다.

"수구정권의 밀명을 받은 정치검찰이 앞장서고, 언론과 사법부가 거의 공동정범 수준으로 거든 이 희대의 정치보복극으로 인해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낸 한 무고한 인물이 아무 지은 죄 없이 감옥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다."

현재 다시 논란이 되는 3억 원 수수에 대해서도 저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것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서 빌린 돈일 뿐 한 전 총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금의 언론 및 검찰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주장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대담한 주장을 펼칠 수는 없다. 책을 읽어보면 안다. 이 책은 한명숙 전 총리 개인의 재판 기록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인 '권력기관"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한다.

온 국민이 이 책을 읽고 '범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어떨까? 이번 재심 논란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타파할 -최소한 제대로 들여다볼- 절호의 기회다.

강진욱 편집인 kjw@yna.co.kr

ㅡ[연합뉴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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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시 논란이 되는 3억 원 수수에 대해서도 저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것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서 빌린 돈일 뿐 한 전 총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금의 언론 및 검찰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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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멕시코, 중남미 여행의 시작점
열대에 속하지만 해발 2천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하루 중에 사계절이 다 들어 있다고 얘기될 정도로 일교차가 크다. 하지만 기온은 연간 최저 7℃, 최고 23℃ 정도로 우리나라의 봄가을과 비슷해 여행하기에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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