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신문/언론사 실시간 News 생방송 동영상뉴스 지식 포토뉴스 생활뉴스 뉴스허브 주요뉴스
 뉴스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세브란스병원 설립
KAIST 신임 이사장
조정원 태권도 총재
꼬마천사 기부
한혜진 재능기부
SK 최태원 회장
김진,중앙일보 논설
외솔시조문학상
소유, 퍼포먼스
한인 차세대 변얼
박중훈 우정출연
  ■ HOT 의인열전
  ■ 나눔 문화
  ■ 인터뷰
  ■ 사람들
  ■ 연극 공연 예술
  ■ 학술 문화재
  ■ 법원 검찰 경찰
  ■ 인생플랜 가사
  ■ 생활 경제 志
  ■ 길따라 문학
  ■ 여가 실용 취미
  ■ 환경 자연 휴양지
  ■ 도서출판 BOOK
  ■ 지역경제
  ■ 휴먼헬스 케어
  ■ 취업 복지 노동
  ■ 지역 기자 단
  ■ 역사 문학 종교
  ■ 주요 르포
  ■ PACT & CHECK
  ■ 문예 창작 전시
  ■ 시골장터/시장
  ■ 다문화 한민족
  ■ 게시판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 PACT & CHECK
글제목
  [팩트체크] 이재용 기소여부 권고할 수사심의위, 비법률전문가들?
작성일
  2020-06-11 22:45:16
조회수
  11

[팩트체크] 이재용 기소여부 권고할 수사심의위, 비법률전문가들?

이재용 기소여부 권고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PG)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주식시세조종·분식회계) 사건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유무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대검찰청에 이 부회장의 기소여부 등을 심의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자, 일각에선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사법절차의 하나인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심의위 위원은 통상 하루 동안 열리는 회의 안에 검사와 피의자 측이 각각 제출한 30페이지 분량의 법률의견서를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질의응답 절차까지 거친 후 최종판단을 내려야 해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법전문가도 아닌 교사나 택시기사,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불러서 판단한다는 것은 감성으로 재판을 한다는 말"이라거나 "위원회가 삼성에 우호적인 인물로만 채워질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비(非)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미리 명단(비공개)을 마련해 놓은 위원 중에서 15명을 추첨해 구성하는데, 이 위원 명단이 모두 법률 전문가 또는 준(準) 전문가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수사심의위 위원의 자격을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규정한다. 현직 판·검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사법제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심의위를 구성하게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위원은 사법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소양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다"며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와 혼동되면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검찰 기소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한다는 차원에서 발족한 위원회로 사건 관계인이 아닌 수사 담당검사가 요청할 경우에만 가동된다는 점부터 수사심의위와 다르다.

이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주체도 검찰시민위원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CG)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에 우호적인 위원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위원은 미리 정해진 전체 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히며, 추첨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2명이 추첨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게다가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편향된 판단을 내릴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해선 해당 사건의 담당검사나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사건 관계인이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면 된다.

수사심의위가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 심의 내용은 의견서 형태로 담당검사에게 보내진다.

사건 주임 검사가 수사심의위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심의위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이 일정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의위 의견이 사건의 향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관련 주요 일지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비밀번호
[팩트체크] 신종돼지독감때문에 삼겹살 먹어도 위험?…...
돈육이 원료로 들어가는 가공식품의 경우 일부 수입하는 품목은 있으나 바이러스나 세균이 사멸될 수 있는 온도로 열처리를 해서 완전히 멸균한 상태로 반입된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팩트체크] 홍콩보안법과 한국 국가보안법, 닮았다?
홍콩보안법은 테러행위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이 심각하게 손실된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팩트체크] 공수처장은 국회가 탄핵소추 못한다?…아니...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공무원 관련 법률에 '탄핵 등을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조항이 있다면 탄핵대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가 탄핵 대상(탄핵이 가능한 공직자)인 것처럼 공수처장 등도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으로 취준생 피해?...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군의 직원들은 그동안 모두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됐고,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은 없다"면서 "향후 이들 직군의 신규채용은 아웃소싱 형태가 아니라 공사가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한국은행이 5만원권 발행 중단?…아니다
정 팀장은 "연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다보니 안전자산으로서 예비적 목적의 5만원권 수요가 늘어났다"며 "쇼핑, 외출, 여행 등 일상적 상거래가 위축되다 보니 선순환을 통한 화폐 환수 경로가 약해져 5만원권의 환수되는 양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팩트체크] 대북전단 통일부 조치, 고발·수사의뢰 차...
결론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통일부가 고발과 수사의뢰 중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쪽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팩트체크] 대북전단 금지할 기존 국내법 있다?
반면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과 공항 주변 9.3㎞ 이내에서는 지방항공청과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만 비행장치를 띄울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고도 150m 이하에서만 자유롭게 비행장치를 날릴 수 있고, 150m를 초과해 비행시킬 경우엔 사전에 지방항공청과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팩트체크] 이재용 기소여부 권고할 수사심의위, 비법...
사건 주임 검사가 수사심의위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심의위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이 일정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의위 의견이 사건의 향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팩트체크] 역대 국회 상임위원장 어떻게 나눴나
즉 국회법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토록 한다. 마음만 먹으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숫자의 힘'을 앞세워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갈 수도 있게 돼 있다.
[팩트체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지급, 새로운...
항목별로 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대해 세세히 따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큰 틀에서 액수를 정하게 된다면 '임금 선지급'의 의미가 희석되며, 협상 전략면에서 타당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팩트체크] 국립묘지 논란 백선엽, 친일·반민족행적 ...
단, 백 전 장군 복무시절인 1944년 7월과 9월, 11월 간도특설대가 무고한 조선인 등을 살해하거나 식량을 강탈했다는 등의 기록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중국조선민족발자취 총서'에 소개돼 있다.
[팩트체크] 정부가 '실효성 상실' 거론한 5·24조치 현...
여 대변인은 또 자신의 브리핑 발언이 "남북협력을 하는데 5·24 선언(조치)을 장애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5·24 조치 폐기 선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팩트체크] '한만호 비망록', 이미 사법판단 이뤄졌다...
판사들이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만큼,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개별 증거가 모두 유죄 판결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식의 속단은 무리라는 얘기다.
[팩트체크] 토익응시 못쓰고, 토익학원 OK…재난지원금...
공연장, 티켓 구매 대행사에 따라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람하려는 공연 티켓 구매처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팩트체크] 김태년이 재점화한 법사위 '월권논란' 실상...
결국 이 같은 통계와 실제 사례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의 전면 폐지를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법사위의 '월권'을 막을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할지 등은 토론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이달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벌어질 논쟁이 주목된다.
[팩트체크] '민식이법', 과거 처벌안하던 것까지 처벌...
정경일 변호사는 "스쿨존사고는 본래부터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라며 "스쿨존사고 가중처벌법을 두고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는 것은 전제부터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비례당선인 양정숙, 제명·고발에도 의원직...
결국, 양 당선인은 시민당으로부터의 제명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형 확정 등의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 입당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팩트체크] 투표지 QR코드에 개인정보? 통신망에 중국...
또 "LG유플러스 및 선관위에서 별도 보안 검증을 하였으며, 이는 은행, 경찰청 등 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도 동일한 시스템"이라며 화웨이 장비 사용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팩트체크]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일치 속출한 게 조작...
이 교수는 "우리가 직관으로는 언뜻 이해가 안 가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한 확률을 기초로하면 가능한 일이라는 답이 나온다"며 "2016년 20대 총선의 데이터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직무와 무관한 주식보유 가능' 최강욱 말...
이에 대해 조일영 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은 "공직자의 직무범위와 그가 소유한 주식의 발행 회사 업무와의 관계를 따져서 직무관련성을 심사한다"며 "가족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국제원유가 마이너스면 국내 휘발유 공짜?...
따라서 기름이 나지 않는 한국에서 국제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국내 휘발유 가격도 그에 연동돼 공짜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냐며 궁금증을 제기하는 네티즌이 적지 않았다.
[팩트체크]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선거법상 문제있나...
지난 13일 '시대외침 방송'이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이모 씨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어기며 투표용지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기표하게 만들었다"며 "(선거법상) 바코드가 인쇄되게 돼 있는데 QR코드가 인쇄돼 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5G 네트워크가 코로나 전파?…WHO·전문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지역이 5G 서비스 출시 지역과 일치한다는 식의 주장이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지역에는 5G 기지국이 있고 5G 기지국이 없는 곳에는 코로나19의 발병이 미미했다는 것이다.
[팩트체크] 마스크 안 쓰면 '4·15 총선' 투표 못 한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사항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면서, 일부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예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팩트체크] 50cm육박 '역대급' 투표용지, 잘못 접으면...
뿐만 아니라 용지가 기표된 부분에 닿지 않게끔 접는 방법을 담은 사진도 올라와 있고 '가로로 접으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세로로 접으라'는 '비공인' 안내글도 있다.
[팩트체크] 김대호 제명되어도 투표용지서 못 지우는 ...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가 사퇴했음을 투표용지에 표시해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통상 사퇴한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시한다. 또 투표소에 '후보 사퇴 안내문'을 부착해 사퇴 사실을 알린다.
[팩트체크]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선거문자 발송...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법만으로는 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화번호만 기재된 자료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팩트체크] 코로나 감염 임신부는 제왕절개해야?…WHO...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임신 여성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WHO는 "아니다. 제왕절개는 의학적으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야 한다는 게 WHO의 권고"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한미 환율스와프'를 '통화스와프'로 거짓...
"외환 스와프 거래에는 'FX(foreign exchange)스와프'와 '통화간 금리 스와프' 두 종류가 있는데 양 통화의 금리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거래의 유효기간(FX 스와프 쪽이 상대적으로 짧음)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같다"며 "이번 한미 통화 스와프는 후자에 가깝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코로나로 문닫은 상인들, 월세감액 제도 없...
대법원은 1996년 판결에서 "당사자들이 차임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감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Copyright ⓒ ■ SINCE-1999-신문-■ OTOT-오티오티 ■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청소년보호 홍성덕 국장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otot88@daum.net | Tel : | Fax : ■신문 김해연 편집국장
주소 : 서울 송파구 송이로 20길-18 302호 외▶편집국/프레스편집Team별도/운영■서울아[02744호]신문■방통위서울전파관리소[신문7985호]■신문위원회[209호]■발행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