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신문/언론사 실시간 News 생방송 동영상뉴스 지식 포토뉴스 생활뉴스 뉴스허브 주요뉴스
 뉴스속보 
이아람 여성대표
조정원 태권도 총재
산악영화제
SK 최태원 회장
꼬마천사 기부
싱가포르 지회장
한혜진 재능기부
김진,중앙일보 논설
외솔시조문학상
소유, 퍼포먼스
박중훈 우정출연
한인 차세대 변얼
  ■ HOT 의인열전
  ■ 나눔 문화
  ■ 인터뷰
  ■ 사람들
  ■ 연극 공연 예술
  ■ 학술 문화재
  ■ 법원 검찰 경찰
  ■ 인생플랜 가사
  ■ 생활 경제 志
  ■ 길따라 문학
  ■ 여가 실용 취미
  ■ 환경 자연 휴양지
  ■ 도서출판 BOOK
  ■ 지역경제
  ■ 휴먼헬스 케어
  ■ 취업 복지 노동
  ■ 지역 기자 단
  ■ 역사 문학 종교
  ■ 주요 르포
  ■ PACT & CHECK
  ■ 문예 창작 전시
  ■ 시골장터/시장
  ■ 다문화 한민족
  ■ 게시판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 PACT & CHECK
글제목
  낚시어선 구명뗏목 구비 의무화에 어민들 반발…"탁상행정"
작성일
  2020-01-13 22:16:39
조회수
  12

구명뗏목 시연하는 낚시어선 어민들
구명뗏목 시연하는 낚시어선 어민들[촬영 윤태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 낚싯배에 구명뗏목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법령이 시행되자 낚시어선 어민들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사단법인 인천낚시어민협회 등에 따르면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구비가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 어민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제 바다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 낚시어선 선장은 "낚싯배 사고는 보통 파도가 높은 먼바다에서 발생하는 데 구명뗏목은 완전히 펼쳐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수영 선수도 아닌 일반인이 높은 파도를 헤치고 뗏목 위로 오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현재 판매 중인 구명뗏목도 안전성 검사가 바다가 아니라 인공수조에서 이뤄져 비현실적이라며 이날 인천 무의도 인근 바다에서 언론을 상대로 구명뗏목 시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구명뗏목 시연하는 낚시어선 어민들
구명뗏목 시연하는 낚시어선 어민들

시연회에서는 실제로 바다에 투하한 구명뗏목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 사고 상황을 상정해 물속에 들어간 어민들이 뗏목 위로 오르지 못했다.

어민들은 낚싯배 대부분이 10t 미만의 소형 어선이라 구명뗏목을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상갑판에 뗏목을 설치하면 배의 운항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천낚시어민협회 관계자는 "가장 흔한 9.77t급 낚싯배의 경우 개당 220만원짜리 구명뗏목을 2개씩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뗏목 구매비와 정기검사비를 어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구명뗏목 구비 대신 낚시어선에 탄 사람 모두가 구명조끼를 입는 만큼 개인 구명조끼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낚시어선 어민들은 지난달 해양수산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국회 등 정치권을 상대로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법령 철폐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smj@yna.co.kr

<연합뉴스>송고

ㅡCopyright ⓒ OTOT - 오티오티 [신문] 무단전재 배포금지ㅡ



비밀번호
[팩트체크] 북한 관광 다녀오면 미국 못간다?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 관광이나 업무 등을 위해 미국을 단기간 방문하려 할 경우 방북 이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 절차가 더 번거롭거나 까다롭다고는 할 수 있지만 '방북 이력=방미 불가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팩트체크] 법원판결로 핫이슈된 '양육비 미지급' 얼마...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가 기소된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팩트체크] 수사권조정법 통과로 경찰 맘대로 사건종결...
법안 통과 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경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식으로 나가면 검찰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나?"라거나 "경찰개혁 없이 경찰만 더 강화된 권력이 생겼으니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부담할 것"이라는 반응들이 올라왔다.
낚시어선 구명뗏목 구비 의무화에 어민들 반발…"탁상...
13일 사단법인 인천낚시어민협회 등에 따르면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구비가 의무화됐다.
[팩트체크] 검찰총장 의견 청취 없는 검사 인사는 위법...
당시 검찰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와 관련해 '협의'를 하도록 법에 못 박길 원했지만 법무부는 '장관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맞섰고, 결국 '검찰총장 의견청취'를 명문화하는 쪽으로 검찰청법 개정이 이뤄졌다.
[팩트체크] 유시민-이부영 논쟁…2004년말 국회서 무슨...
유 이사장은 신년토론에서 "2004년 4대 개혁입법이 왜 안됐냐...(중략) 당시 열린우리당 152석, 민주노동당 10석 해서 162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처리를) 하려 했는데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이 상임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에서 육탄 저지를 했는데 경호권을 발동해 끌어내지 못해서 못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임은정·최강욱·윤석열·조국을 공수처장...
'공수처장은 국민이 추천하고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지난 2일 자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운데, 검찰의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후보로 언급하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더욱 파격적인 주장까지 나온다.
[팩트체크]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황교안 당원권 정...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당원 자격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는 몇건의 댓글이 인터넷 상에 올라왔다. '자한당은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라는데…', '황교안, 당원권 정지됨. 당 대표 당원권 정지면 어떻게 되는가' 등의 글이었다. '패트(패스트트랙) 기소한 게 황교안 떨어뜨리려고 그런 것 아닐까'라는 음모론에 가까운 글도 올라왔다.
[팩트체크] 민변의 '공수처 장악', 현실성 있나?
강신업 변호사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앞으로 만들어야 할 하위 법령에 맡겨진 부분이 많다"며 "특히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야 추천 몫이 2명씩으로 균형을 맞추게 돼 있으나 야당 몫이 여당과 가까운 야당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원 민통선 밖 멧돼지 폐사체 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
강원도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역학조사팀이 지난 27일 오후 철원 갈말읍 상사리 야산에서 발견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양성 확진이 나와 현장 소독을 하고 매몰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팩트체크] 조국-우병우 영장판사 판단 어떻게 엇갈렸...
즉 후자의 경우 판사가 추가 수사를 위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전자의 경우 굳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었던 셈이다.
[팩트체크] 논란의 공수처법 수정안…무엇이 바뀌었길...
공수처법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의원 12명이 지난 4월 26일 발의한 안(이하 원안)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원내대표)을 발의자로 해서 지난 24일 발의됐다. 윤 의원 외에,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소속 의원 150명 이상이 찬성의사를 표함으로써 의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한 안이다.
[팩트체크] '한일중'·'한중일' 어떻게 부르는게 맞나...
23일 연합뉴스가 외교부와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당국자에게 각각 문의한 결과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3국 정상회의를 거론할 때 '한일중'으로 공식 표기한다는 답을 받았다.
[팩트체크] 류현진, '세금폭탄' 무릅쓰고 토론토행?
호사가들의 관심을 끈 것 중 하나는 미국 팀에서 캐나다팀으로 이적하는데 따른 세금의 변화다. 한화로 연평균 200억원 넘는 '대박 계약'을 하게 된 만큼 어떤 세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류 선수의 실수령액에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원의 차이가 날 상황이다.
[팩트체크] 문희상案, '돈 받으면 소송 포기' 맞나?
정구종 동서대 석좌교수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배상청구권 포기는 상충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수락하지 않는 이상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석패율' 먼저 도입한 일본은 어떻게 운용...
동일 정당에서 비례대표 같은 순번에 등록한 후보자 중 지역구 낙선자끼리 비교해서 '부활 당선자'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90% 이상의 석패율을 기록하고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20%에 채 못 미치는 석패율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팩트체크] '곰탕집 성추행', 피해진술 일관성만으로 ...
한편 수사과정에서 진행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가 결정적 유죄 증거가 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법원에 따르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팩트체크] '마약밀반입' 홍정욱 딸 집유 논란…'봐주...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한 판결 아닌가 싶다"며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2년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처벌이 마냥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11억원 아파트 종부세가 2400cc 자동차세보...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한 11억 원 정도 되면 시세로는 16억 2천만 원이 되는데 (연간) 종부세가 44만 2천원 정도로 한 달에 3만 7천 원도 되지 않는다"며 "계산해 보니까 제가 2003년도형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세금(종부세)을 적게 내더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대우해체가 정부정책 탓?…판결문은 '방만...
법원은 "경영부실을 겪던 대우그룹은 상대적으로 발행이 용이한 기업어음 및 회사채의 발행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을 꾀했고 결국 정부가 기업어음 보유한도제와 회사채 보유제한 조치를 할 무렵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각 보유한도를 초과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법정근로시간 위반' 한국만 형사처벌?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팩트체크] 베트남 國父의 '목민심서 사랑' 사실일까?...
'다산 정약용 평전',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등 다산에 관한 여러 책을 펴낸 박석무 사단법인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실은 '목민심서와 호치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이 15년전 호치민의 목민심서 열독 및 소장설을 거론한 데 대해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다
[팩트체크] '타다금지법' 살펴보니…現방식은 안되나 ...
타다 측 관계자는 "개정안이 새로 도입하는 플랫폼운송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이 통과하면 준비 기간이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으므로 적어도 허가기준이나 기여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후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유전자 확인전 고래고기 돌려준 檢, 압수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김 전 시장 측을 사찰하기 위해 울산에 내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 측이 지난달 29일 그것을 부인하면서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 때문에 특감반이 울산에 간 것이란 설명을 한 게 계기였다.
[팩트체크] 병역·출산에도 변시 5년간-5회 '칼 적용'...
정 교수는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을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 형식으로 자격시험화(化)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응시 연한과 횟수를 제한했던 것"이라며 "응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응시기간 제한이 없는 다른 전문자격사들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KBS, '출입처' 없앤다는데…해외언론은 어...
기자들이 정부 부처 등 출입처에 상주하기 때문에 그곳의 동향을 밀착 감시할 수 있다. 출입처로부터 안정적으로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점, 출입처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때 기자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된다.
[팩트체크] '죄지은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법안'…주지...
헌재 공보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방송 출연을 영원히 금지하는 것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향후 '변호사의 자격정지가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라는 기존 헌재 결정례를 고려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팩트체크] 청와대의 김기현 前시장 첩보 경찰이관, 법...
청와대 감찰 업무에 밝은 법조인은 "청와대 감찰대상 밖 비위 첩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첩보의 수집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한 뒤에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법원이 '테러조직 조직원'을 난민으로 인정...
법원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애초 A씨의 난민자격을 불인정하면서 테러 위험을 근거로 든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테러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법무부의 檢 보고사무규칙 개정, '검찰장악...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청법 취지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혁 권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Copyright ⓒ ■ SINCE-1999-신문-■ OTOT-오티오티 ■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청소년보호 홍성덕 국장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otot88@daum.net | Tel : | Fax : ■신문 김해연 편집국장
주소 : 서울 송파구 송이로20길18 302호[외]편집국Team외부별도운영■서울아[02744호]신문■방통위서울전파관리소[신문7985호]■신문위원회[209호]■신문등록및발행일1999~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