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만에 인정된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씨의 '정당방위'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사건 발생 61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의 무죄 선고는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의 판결이다. 재심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최초 사건이기도 하다. 재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최씨가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문 것을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64년 5월 6일 오후 8시께 당시 만 18세였던 최씨는 노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갑자기 찾아온 노씨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성폭행당할 위기에 처했다. 심지어 사건 발생 현장은 최씨의 주거지에서 15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주변이 광활한 논밭이나 풀숲이어서 인적도 매우 드물었다. 당시 최씨는 만 18세에 불과한 체구가 작은 여성인 데 반해 노씨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노씨와의 몸싸움을 통해 노씨를 제압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노씨에게 맞서 혀를 깨문 최씨의 행동을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방위라고 결론 내렸다. 무죄가 선고된 배경에는 노씨의 부상 정도도 참작됐다. 당시 검찰은 노씨가 혀 1.5㎝ 절단으로 발음 곤란 등 불구가 됐다며 최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노씨는 1964년 5월 육군에 정상 입대했다. 이후 운전 특기병으로 복무했고, 베트남전에 파병됐다가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사건 발생 1년 뒤에는 발음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혀를 깨문 것과 관련해 정당방위라고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60년 전인 1965년 1월 12일 당시 부산지법은 최씨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인 사건인데 성차별적인 편견으로 인해 오판됐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재심으로 인정된 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도 재심이 열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재심"이라고 강조했다. pitbull@yna.co.kr ㅡSince-1999(c) OTOT, 오티오티 신문/언론" Portal 배포 금지ㅡ
|
메인홈 
현재위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