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지식 신문/방송 생방송/NEWS 최신/NEWS 유튜브/NEWS 생활/NEWS 포토/NEWS 주요/NEWS 허브/NEWS 검색/기사 언론인/NEWS 언론/도서 언론
동영상 | 포토뉴스 | 뉴스허브 | 오티오티골프 | 법률컨설팅 | OTOT GAME | 오티오티여행
 뉴스속보 
국가보훈처 홍경화
조수미 멈춰야
봉사자 김선자
암세포 표적 제거
조정원 태권도 총재
꼬마천사 기부
MIT 최순원 교수
가정밖청소년
희생정신 전연호 경사
베풀고 열을 배워
  ■ 다국적/특파/토픽
  ■ 공익/나눔/문화
  ■ 명사/인터뷰
  ■ 사람들/명사/탐방
  ■ 연극/공연/예술
  ■ 학술/문화재
  ■ 법조/언론/시사
  ■ 인생플랜/위클리
  ■ 생활/경제 志
  ■ 길따라/문학
  ■ 여가/실용/취미
  ■ 환경/자연/휴양지
  ■ 도서출판/BOOK
  ■ 지역/경제
  ■ 여론과/사설/논설위원
  ■ 사회/복지/근로
  ■ 언론/포털/신문기자
  ■ 역사/문학/종교
  ■ 주요/국내외/르포
  ■ PACT & CHECK
  ■ 문예/창작/전시
  ■ 향수/추억의/나들이
  ■ 다문화/가족
  ■ 게시판/오늘의/인사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 PACT & CHECK
글제목
  [팩트체크]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작성일
  2023-05-05 03:21:54
조회수
  59

[팩트체크]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우혜림 인턴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이 민간을 넘어 공공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판결문 공개 비율이 낮아 AI 인프라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T 전문 출판업체 한빛미디어 이사회의 박태웅 의장은 지난달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없다"며 "법률 분야에서는 판결문 공개 비율이 0.3%라 데이터 학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한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AI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용해 국정 운영에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AI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데, 사법 분야의 주요 데이터인 판결문이 거의 공개되지 않아 AI 구축이 어렵다는 게 박 의장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판결문 공개 비율이 0.3%에 불과하다는 말은 사실일까?

법원 사진

헌법(109조)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상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놨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은 무료로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대법원이 선례적 가치를 인정한 일부 판결만을 공개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9년 국회에서 열린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과거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판결문은 전체 대법원 판결의 3%, 각급 법원 판결의 0.003%에 불과했다는 걸 알 수 있다.

판결문 공개 비율을 확대하라는 요구에 상응해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이하 판결서 열람 서비스)가 도입됐다. 이를 이용하면 건당 수수료 1천원을 결제하면 비실명 처리된 확정 판결문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공개되는 판결문의 범위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문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문으로 제한됐다.

판결서 공개 추진 결과

연합뉴스가 법원행정처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간 연평균 41만 건 정도의 확정된 민사·형사·행정 사건 판결문이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 등록됐다. 이는 매년 전국 법원에서 선고하는 민사·형사·행정 사건 전체 판결(조정·화해·취하 등 포함)의 약 30%에 해당한다. 세분화해서 보면 민사 판결의 평균 19%, 형사와 행정 판결의 60% 이상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판결 중 확정판결과 거의 일치한다. 확정판결 사건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결문이 공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 비율이 0.3%에 불과하다는 박 의장의 언급은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현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2019~2022년 민사·형사·행정 사건의 전체 판결 건수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 건수(판결 공개 건수의 전산 추출 일자: 2023.1.26.)

연도전체 판결 건수판결 공개 건수공개율
20191,361,563414,27030%
20201,350,318425,53732%
20211,291,678410,71832%
20221,196,920418,28835%

*전체 판결 건수: 민사·형사·행정 사건의 본안 사건 처리 건수(조정·화해·취하 등 포함)로,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포함. [※법원행정처 회신 자료, 사법연감(2021), 통계월보(2022) 참조]

판결서 열람 서비스를 통해 이전보다 많은 판결문이 공개되지만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판결서 열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사건번호나 키워드를 통해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며 판결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미리보기 글자 수도 800~900자(공백 포함)로 제한된다.

사건을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결과가 부정확한 경우도 더러 생긴다. 예를 들어 '살인'을 검색하면 관련된 형사사건 외에 '제 나이가 몇 살인데'처럼 잘못된 결과물을 내놓기도 한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 키워드 '살인' 검색 결과

검색 기능에 제한이 있다 보니 판결문의 정확한 연도나 사건번호를 모르는 사용자는 여러 차례 검색을 반복해야 한다. 수수료를 내면 판결문 전문을 열람할 수 있지만 찾고자 하는 판결문이 아니거나 여러 판례를 참조해야 하는 경우 다른 판결문을 구매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선영 변호사는 "자본이 있는 기업이나 법률 사무소에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료 판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러기 쉽지 않다"라며 "판결문은 공적인 집적물인데 지불 능력에 따라 접근성에 차이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을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판결문은 이미지 형태의 PDF 파일로 텍스트 변환과 기계 판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Text-to-Speech·TTS)가 필요한 노약자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법원에 판결문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이중의 제약이 따른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검색 화면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판결문의 형태는 사법 분야에서의 AI 인프라 구축을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국경찰법학회의 2021년 논문 '사법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판결문 데이터 개선방안'(박성미)에 따르면 현재 공개된 판결문의 90% 이상은 기계가 읽을 수 없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다. 사법부는 2021년 7월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개정 이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판결문을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개정 이전의 판결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경찰법학회의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판결문을 비롯한 모든 법정 기록을 통상적으로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법률 데이터의 연구 목적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일부 선별된 판결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상업적 목적일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한다. 공개된 판결문은 모두 기계 판독이 가능하다.

발언하는 금태섭 의원

판결문은 일반 국민들이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료에 해당한다. 사법부는 올 1월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경우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했지만, 낮은 접근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하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21년 국민법의식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법 정보를 얻는 국민 비율은 증가했으나, 법원의 법령·판례 검색시스템을 통한 법 정보 접근성은 판결서 열람 서비스가 도입된 2019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사이트를 활용해 법 정보를 얻는 비율은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함께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판결문을 공개하고 이를 데이터화하면 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결문 공개 확대가 법 집행 과정에서의 부패와 권력의 남용 등을 방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공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 검색 기한이나 미리보기 자수 등 제한을 둔 것은 시스템 부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파일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고 서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woo1020@yna.co.kr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비밀번호
[팩트체크]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 원인은…탈원전? 유...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국전력의 전례 없는 대규모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을 계기로 해묵은 탈원전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팩트체크]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 비율은 0.3%에 불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우혜림 인턴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이 민간을 넘어 공공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판결문 공개 비율이 낮아 AI 인프라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체크] 학폭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부모가 고소 못...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물거품이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와 수사 당국의 부실 대응 문제로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다.
[팩트체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적·과학적으로...
(서울=연합뉴스) 최태용 기자 우혜림 인턴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내놓은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적·과학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팩트체크] 응급피임약, 가톨릭계 병원에서는 처방 안...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우혜림 인턴기자 =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응급피임약 필요할 때 가톨릭 병원 응급실은 가지 마세요'란 글이 올라와 많은 관심을 끌었다.
[팩트체크] 튀르키예 교과서에 "한국은 형제국가"라고...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에 대한 구호와 지원이 잇따르면서 우리나라와 튀르키예의 우호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팩트체크] '노인은 65세 이상' 기준은 독일 비스마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침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노인의 연령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팩트체크] 폭설로 항공기 결항돼 출근 못하면 연차 안...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이아미 인턴기자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제주 지역에 폭설과 강풍이 몰아쳐 모든 항공편이 결항됐다.
[팩트체크]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 정년 더 늦...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이아미 인턴기자 =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공포한 '만(滿) 나이 통일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팩트체크] 네이버가 클라우드에 저장한 내 사진을 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이아미 인턴기자 =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이용자들이 올린 사진을 이용해 국내외의 인기 포토존(사진 찍는 명소)을 선정해 공개하면서 일각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팩트체크] 축구협회가 선수들보다 월드컵 배당금 더 ...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룬 우리나라 남자 축구대표팀에 쏠린 관심이 선수들이 받을 포상금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팩트체크] 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이아미 인턴기자 =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사안이다.
[팩트체크] 미국·영국선 주소지 없어도 사회보장급여...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취약계층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팩트체크] 소주 맛, 제조공장에 따라 달거나 쓰다? /...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이아미 인턴기자 = '인생이 쓰면 소주가 달다'는 애주가들의 지론은 실제 근거가 있는 과학적 발언일까?
[팩트체크]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이아미 인턴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점차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업무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팩트체크] FIFA는 월드컵 경기서 욱일기 응원을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 일본과 코스타리카 경기가 열린 지난달 27일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욱일기'(旭日旗)를 내걸고 응원하는 일본 관중을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제지했다는 보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팩트체크] 과거 국정조사서 실질적으로 진상을 규명한...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이아미 인턴기자 =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방심위, "이태원 과거엔 일방통행" 김어준 발언 놓고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문제성 발언을 놓고 또 논란을 거듭했다.
[팩트체크] 주최자 없는 행사는 거의 유례 없는 일…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거의 사실은 상황이나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노태우 정부 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소식을 전하면서 다수의 언론 매체가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은 1988년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팩트체크] 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한다는데…얼마나 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국내에서 마약의 유통·복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 마약 이용과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팩트체크] '검언유착 의혹' 수사 때 채널A 압수수색 며...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팩트체크] 한국의 유엔인권이사국 첫 낙선은 대북정책...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각각 책임을 전·현 정부에 돌리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팩트체크] 감사원, 권익위 상대로 '불법 디지털 포렌...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감사원 감사를 받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이 감사원에 대해 '불법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물의 확보·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팩트체크] 한일 정상회담, 이번엔 한국이 일본 찾아갈...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이아미 인턴기자 = 최근 미국 뉴욕에서 오랜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 이후 그 추진 과정과 성과 등을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팩트체크] 대통령 전용병원이 어디인지는 법령상 비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전용 병원의 위치를 묻는 질의에 "그걸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팩트체크] 판사 1명이 국민의힘 가처분 재판 결정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민의힘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14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본안 사안(소송) 같으면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재판부가 이루어지고 대법원 같은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라며 "
[팩트체크] 국회 통과한 특검법안은 모두 여야 합의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이아미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은 지난 8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특검을 보면 어느 한쪽이 주장해서 성사된 적이 없고 다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줄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득 4분위 이하(소득 하위 40%)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감소함이 없이 그대로 5년간 46만호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尹정부 첫 복지예산안은 다정한 예산?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Copyright ⓒ ■ㅡSINCE-1999-OTOT-오티오티-新聞/放送/言論 Portalㅡ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7985]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광화문편집국/김해연국장/유튜브제작국장:김용욱/청소년보호국장:조영희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 외 法的 1人 메일주소 | Tel :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길 210호 외■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서울아 [02744호] 신문 ■방통위전파관리소[신문/포털]7985호 ■언론진흥재단/신문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