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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더스] 사업장이 여러 개인 사업자를 위한 제도 / 사업장을 대신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할 수 있으며, 사업자 단위로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이용할 경우다.
작성일
  2023-04-20 01:10:47
조회수
  24

[마이더스] 사업장이 여러 개인 사업자를 위한 제도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또한 사업장마다 부여받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을 대신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할 수 있으며, 사업자 단위로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이용할 경우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사업장을 여러 개 영위하여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제도다. 사업자등록번호 및 납세지가 하나여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 신고까지 사업자 단위 과세로 등록한 사업장에서 이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던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0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이용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개의 신고서로 총괄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장을 영위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때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사업장 구분과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되므로 이런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재화의 공급 특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편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경우 사업장별로 판단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나 한도 적용 등이 달리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한다. 사업장별로 판정한 공급가액에 의해 전자 발급 의무가 없던 사업자도 사업자 단위별로 판정한 공급가액에 의하면 전자 발급 의무가 생겨난다.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정정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하나지만 추가로 개설하려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로 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장 단위로 이미 등록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가 필요하다.

류아라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사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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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과세유형 변경 통지 '과세유형 변경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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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이명숙 '유한에서 영원으로' 하얀 캔버스 ...
바람이 분다. 요동치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하얀 캔버스 위에 혼을 실어 한 방울 떨어뜨린다. 생명이다. 내게 그림은 생명에 대한 근원적 물음이며, 은하계와 자연계의 생성이나 소멸 같은 역동적인 현상을 지식의 종합과 사유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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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적자' 따릉이, 연말부터 기업광고 달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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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만찬 메뉴. [대통령실 제공]
[마이더스] 높은 변동성은 성장주 투자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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