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지식/NEWS 신문/방송 생방송/NEWS 최신/NEWS 유튜브/NEWS 생활/NEWS 포토/NEWS 주요/NEWS 허브/NEWS 검색/기사 언론인/NEWS 언론/도서 언론
동영상 | 포토뉴스 | 뉴스허브 | 오티오티골프 | 법률컨설팅 | OTOT GAME | 오티오티여행
 뉴스속보 
국가보훈처 홍경화
조수미 멈춰야
봉사자 김선자
암세포 표적 제거
조정원 태권도 총재
꼬마천사 기부
심폐소생술 구조 시민
한태 다리 역활
희생정신 전연호 경사
베풀고 열을 배워
  ■ 다국적/특파/토픽
  ■ 공익/나눔/문화
  ■ 명사/인터뷰
  ■ 사람들/명사/탐방
  ■ 연극/공연/예술
  ■ 학술/문화재
  ■ 법조/언론/시사
  ■ 인생플랜/위클리
  ■ 생활/경제 志
  ■ 길따라/문학
  ■ 여가/실용/취미
  ■ 환경/자연/휴양지
  ■ 도서출판/BOOK
  ■ 지역/경제
  ■ 여론과/사설/논설위원
  ■ 사회/복지/근로
  ■ 언론/포털/신문기자
  ■ 역사/문학/종교
  ■ 주요/국내외/르포
  ■ PACT & CHECK
  ■ 문예/창작/전시
  ■ 향수/추억의/나들이
  ■ 다문화/가족
  ■ 게시판/오늘의/인사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 지역/경제
글제목
  이달부터 소·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에 0% 관세…가격 낮춘다
작성일
  2022-07-08 18:45:13
조회수
  107

이달부터 소·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에 0% 관세…가격 낮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필품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국민 체감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낮춰 최근 급등한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 7개 품목에 긴급 할당관세 0%…이르면 이달 20일부터

민생안정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품목별로 보면 우선 소고기 10만 톤(t)에 0% 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수입량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미국·호주산 소고기 기준으로 보면 관세율이 10∼1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올해 남은 기간 소고기 수입량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연간 소고기 수입량은 45만∼47만t인데,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하반기(5개월) 수입량은 대략 20만t 정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인하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닭고기 8만2천500t에도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닭고기는 20∼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태국에서 대부분 물량(94%)을 수입하므로, 역시 수입 단가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 돼지고기 역시 7∼9월 성수기에 대응해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t 늘린다.

이는 최근 냉동 삼겹살의 할당관세 한계 수량(1만t)이 대부분 조기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각종 유제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분유는 현재 20·40·176%로 차등 적용되는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0%까지 낮춘다.

국내 분유 자급률이 10% 중반대로 낮은 점을 고려해 적용 물량도 기존 1천607t에서 1만t으로 대폭 늘린다.

커피 원두는 생두와 로스팅 원두 관세율을 모두 0%로 낮춘다.

로스팅 원두의 경우 현재도 미국산 등에 0% 관세가 적용되지만, 생두는 FTA 체결 물량에도 2% 관세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했다.

생두에 대해서는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10%) 면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식초·간장·빵·고추장·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 원료 역시 이번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주정 원료 가격이 낮아지면 전반적인 가공식품 가격이 함께 낮아지며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는 11월 대량 출하를 앞두고 3개월간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두부·장류 원료로 쓰이는 가공용 대두(+1만t)와 참깨(+3천t)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확대한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그래픽] 할당관세 인하·TRQ 증량 세부 내용

할당관세 적용 세부 내용

이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며 서민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6월 소비자물가는 6.0% 뛰어올라 근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7.4%나 뛰어올랐다.

앞서 정부는 3∼5월 세 차례에 걸쳐 물가 대책을 발표하고 식용유·돼지고기 등 26개 품목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이날 추가 대책을 통해 할당관세 조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관세 지원 효과는 총 3천209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책 시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해 이달 중 인하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오는 19일 국무회의 이후 20일부터 관세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소비자물가 추이

◇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돼지·한우 암소 도축 수수료 지원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생산 비용을 낮추고 시중 물량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축산 농가의 육류 도축 비용 지원을 확충한다.

당장 이달부터 6주간 돼지 도축 수수료를 마리당 2만원씩 지원하고, 이후 추석 성수기(8월 22∼9월 8일) 3주 동안은 한우 암소(마리당 10만원)와 돼지(마리당 10만원) 도축 비용을 함께 낮춰준다.

농가에 저리로 융자해주는 특별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도 늘려 농가의 사료비 부담도 줄인다.

농산물의 경우 가격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방출 물량을 늘린다.

특히 가격이 급등한 감자는 7∼8월 국산 비축감자 4천t을 매입해 즉시 방출한다.

마늘과 양파는 기존 비축물량을 이달 중으로 조기 방출하고, 무와 배추는 채소가격안정제 국고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30→35%)한다.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등 수요가 많고 가격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 상시 방출 체제를 구축한다.

비축 물량(1만t)을 활용해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최대 30% 할인된 물량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mskwak@yna.co.kr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비밀번호
38선 돌파ㆍ양양수복 재연행사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육군 8군단이 제74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한 38선 돌파ㆍ양양수복 재연행사가 30일 오후 양양읍 내에서 펼쳐지고 있다.
[발언대] "남해 군민 숙원 조기 해결 열쇠는 '부서 간...
(남해=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군민의 오랜 염원인 숙원사업 조기 해결 열쇠는 무엇보다 관련 부서 간 협업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협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대] "상상속 놀이터를 현실로…아이들에게 기회줘...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이들의 상상을 더한 놀이터는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조성한 공간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권 다중채무자 450만 명 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450만9천 명으로 3월 말(449만8천 명) 대비 1만1천 명 늘었다.
[통통 지역경제] '신중년 노하우'로 경남경제에 활력…...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신중년'이 인생 2막을 설계하고 그 노하우를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활용하는 경남도의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
[통통 지역경제] 인천시 "뿌리산업, 미래경제 원동력"...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인력난 심화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뿌리산업' 육성·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발언대] 2027년 제주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장년층 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장년층의 경륜과 전문성을 활용해 활동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통 지역경제] 드론 산업 구심점 노리는 고양시 [이...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드론 산업은 항공·통신·제어기술이 융합된 첨단산업이자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불린다.
[인천돋보기]⑥ 화교 정착 140년·수교 30년…한중문화...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오늘을 기해 오랜 비정상적 관계를 청산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발언대] 원강수 원주시장 "전동킥보드 불법행위 뿌리...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폭우 취약한 반지하 주택, 서울서 사라진다…현재 건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게 목표지만, 대체 주거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 숙박비 먹튀 논란 에바종 현장조사…판매중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비 '먹튀 논란'을 빚은 온라인 호텔 예약대행사 에바종을 현장 조사했다.
[발언대] 허지은 주무관 "독서문화 중심도시 청주 만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시립도서관 정회원 입장에서는 읽고 싶은 신간 도서를 빨리 접할 수 있고 책값도 되돌려받아 말 그대로 '꿩 먹고 알 먹는' 셈입니다."
[발언대] 이진표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실 주무관 본...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10년 차를 맞은 '홍성통'은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에 실거주 2년·종부세 공정비율 60%…국무...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 특례 확대 조치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발언대] 박상철 해남군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운영지원...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기후변화의 관문이자 최대 농업군인 해남에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나라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정] 김인중 농림차관, 대형마트서 수입 축산물 유통...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5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축산물의 유통 동향을 점검했다.
[통통 지역경제] 전국 최초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 '...
(부여=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굿뜨래페이 발행 이후 매출이 20% 이상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제 수수료가 없는 게 너무 좋습니다."
[발언대] "영남알프스 완등하며 울주군 명소도 함께 방...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영남알프스 9봉을 완등하면서 울주군의 다양한 관광 명소도 함께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달부터 소·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에 0% 관세…가...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필품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민선 8기' 막 올랐다…전국 지자체장들 일제히 업무 ...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선 8기'가 1일 개막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 22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날 일제히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경주시 상품권 캐시백 지급 잠정 중단…예산 모두 써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가 7월부터 지역상품권 캐시백 혜택을 잠정 중단한다.
[발언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기획 지원 확대해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들을 도민이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기획하는 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자장사 경고에 은행 대출금리 다시 6%대로…상단 0....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유아 오주현 기자 =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7%를 웃돌던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상단이 0.6%포인트(p) 이상 떨어져 6%대 중반대로 내려왔다.
[통통 지역경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첨병…'꽃피는 달...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꽃피는 달성상회'라는 정감 어린 이름으로 구축한 온라인 상점이 대구 달성군 지역 중소기업 제품 인지도를 높이며 판로 개척에 한몫하고 있다.
[톡톡 지방자치]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 제주시 '차 ...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민원인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주시의 '차 타고 척척' 민원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금융시장 충격에 수도권 주택시장도 '마비'…"살 사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2주택 보유자인 김모(51)씨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지만 한 달이 넘도록 매수 문의 한 통 받지 못했다.
[발언대] "유기농이 답이다" 조창희 괴산군 유기농정책...
(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속가능한 사회의 미래를 위해선 유기농이 답입니다"
정부 경제 진단 더 어두워져…"투자 부진 등 경기 둔화...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투자 부진과 수출 증가세 약화 등을 언급하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외국인 최다거주 안산시 '1호 다문화 시의원' 황은화씨...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다문화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Copyright ⓒ ■-SINCE-1999-OTOT-오티오티-[신문/포털]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광화문편집국/김해연국장/유튜브제작국장:김용욱/청소년보호국장:조영희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 외 法的 1人 | Tel :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길 210호 외■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서울아 [02744호] 신문 ■방통위전파관리소[신문/포털]7985호 ■언론진흥재단/신문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