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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더스] 연말정산, 혹시 놓쳤다면? 시스템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급여에서 공제돼 납부된 것이다.
작성일
  2022-03-19 22:50:01
조회수
  40

[마이더스] 연말정산, 혹시 놓쳤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G)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직장인에게 중요한 이벤트다. 이의 개념에 대해 단순히 '보너스가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난해 총급여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적으로 계산한 뒤 미리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을 세액을, 더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정산하는 개념이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에 열거된 종합소득이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을 과세기간(1.1~12.31)의 다음 연도 5월(1~31일)에 신고하고 확정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어떻게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소득세를 계산할까?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본인이 직접 과세 관청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는 대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소득세를 지급액에서 공제하고 과세 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즉, 근로자 본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하 기업)가 대신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급여에서 공제돼 납부된 것이다.

원천징수 방법으로 공제해 납부한 소득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세액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확정된 결정세액과 차이가 난다. 이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다.

매월 원천징수 방법으로 급여에서 공제해 기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결정세액을 비교한 뒤 기납부 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확정된 결정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는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다.

연말정산 또한 근로자가 직접 과세 관청에 신고해 정산하는 대신, 기업을 통해 정산한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려는 근로자는 기업에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요청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로부터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를 받은 기업은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1.1~12.31)에 대한 근로자의 총급여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적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산된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은 근로자의 2월분 급여 지급 시 공제, 또는 추가 징수한다. 즉, 근로자에게 정산된 세액을 환급, 또는 징수한 기업은 이후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 세액에서 해당 정산을 한 세액만큼 차감, 혹은 가산한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를 기업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기본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한다.

한편, 기한을 놓쳐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못한 채 2월 연말정산이 끝났더라도 기회는 남아 있다. 소득세법 70조에 따라 원칙적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과 세액공제를 반영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단, 이 경우엔 근로소득자가 직접 과세 관청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반드시 돌려받을 세액이 계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할 경우 기본공제만 반영해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확연히 적은 결정세액이 계산되는 게 분명하다.

따라서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해 2월 연말정산 시 반영하고, 이 시기를 놓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노려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자가 현명한 납세자일 것이다.

류아라

ㅡ[연합뉴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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