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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 ]개 ▷ ■ PACT &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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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준법감시위원회' 이유로 이재용 선처 가능...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과 집행유예는 특별인자와 주요참작사유를 위주로 판단하고, 그것만으로는 최종 판단이 어려울 경우 일반인자와 일반참작사유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입장은 '여러 사유 중 하나로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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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북한 관광 다녀오면 미국 못간다?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 관광이나 업무 등을 위해 미국을 단기간 방문하려 할 경우 방북 이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 절차가 더 번거롭거나 까다롭다고는 할 수 있지만 '방북 이력=방미 불가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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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법원판결로 핫이슈된 '양육비 미지급' 얼마...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가 기소된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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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수사권조정법 통과로 경찰 맘대로 사건종결...
법안 통과 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경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식으로 나가면 검찰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나?"라거나 "경찰개혁 없이 경찰만 더 강화된 권력이 생겼으니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부담할 것"이라는 반응들이 올라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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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구명뗏목 구비 의무화에 어민들 반발…"탁상...
13일 사단법인 인천낚시어민협회 등에 따르면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구비가 의무화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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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검찰총장 의견 청취 없는 검사 인사는 위법...
당시 검찰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와 관련해 '협의'를 하도록 법에 못 박길 원했지만 법무부는 '장관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맞섰고, 결국 '검찰총장 의견청취'를 명문화하는 쪽으로 검찰청법 개정이 이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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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시민-이부영 논쟁…2004년말 국회서 무슨...
유 이사장은 신년토론에서 "2004년 4대 개혁입법이 왜 안됐냐...(중략) 당시 열린우리당 152석, 민주노동당 10석 해서 162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처리를) 하려 했는데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이 상임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에서 육탄 저지를 했는데 경호권을 발동해 끌어내지 못해서 못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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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임은정·최강욱·윤석열·조국을 공수처장...
'공수처장은 국민이 추천하고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지난 2일 자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운데, 검찰의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후보로 언급하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더욱 파격적인 주장까지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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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황교안 당원권 정...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당원 자격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는 몇건의 댓글이 인터넷 상에 올라왔다. '자한당은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라는데…', '황교안, 당원권 정지됨. 당 대표 당원권 정지면 어떻게 되는가' 등의 글이었다. '패트(패스트트랙) 기소한 게 황교안 떨어뜨리려고 그런 것 아닐까'라는 음모론에 가까운 글도 올라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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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변의 '공수처 장악', 현실성 있나?
강신업 변호사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앞으로 만들어야 할 하위 법령에 맡겨진 부분이 많다"며 "특히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야 추천 몫이 2명씩으로 균형을 맞추게 돼 있으나 야당 몫이 여당과 가까운 야당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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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민통선 밖 멧돼지 폐사체 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
강원도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역학조사팀이 지난 27일 오후 철원 갈말읍 상사리 야산에서 발견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양성 확진이 나와 현장 소독을 하고 매몰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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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조국-우병우 영장판사 판단 어떻게 엇갈렸...
즉 후자의 경우 판사가 추가 수사를 위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전자의 경우 굳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었던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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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논란의 공수처법 수정안…무엇이 바뀌었길...
공수처법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의원 12명이 지난 4월 26일 발의한 안(이하 원안)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원내대표)을 발의자로 해서 지난 24일 발의됐다. 윤 의원 외에,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소속 의원 150명 이상이 찬성의사를 표함으로써 의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한 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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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일중'·'한중일' 어떻게 부르는게 맞나...
23일 연합뉴스가 외교부와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당국자에게 각각 문의한 결과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3국 정상회의를 거론할 때 '한일중'으로 공식 표기한다는 답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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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류현진, '세금폭탄' 무릅쓰고 토론토행?
호사가들의 관심을 끈 것 중 하나는 미국 팀에서 캐나다팀으로 이적하는데 따른 세금의 변화다. 한화로 연평균 200억원 넘는 '대박 계약'을 하게 된 만큼 어떤 세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류 선수의 실수령액에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원의 차이가 날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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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희상案, '돈 받으면 소송 포기' 맞나?
정구종 동서대 석좌교수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배상청구권 포기는 상충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수락하지 않는 이상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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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석패율' 먼저 도입한 일본은 어떻게 운용...
동일 정당에서 비례대표 같은 순번에 등록한 후보자 중 지역구 낙선자끼리 비교해서 '부활 당선자'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90% 이상의 석패율을 기록하고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20%에 채 못 미치는 석패율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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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곰탕집 성추행', 피해진술 일관성만으로 ...
한편 수사과정에서 진행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가 결정적 유죄 증거가 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법원에 따르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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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마약밀반입' 홍정욱 딸 집유 논란…'봐주...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한 판결 아닌가 싶다"며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2년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처벌이 마냥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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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1억원 아파트 종부세가 2400cc 자동차세보...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한 11억 원 정도 되면 시세로는 16억 2천만 원이 되는데 (연간) 종부세가 44만 2천원 정도로 한 달에 3만 7천 원도 되지 않는다"며 "계산해 보니까 제가 2003년도형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세금(종부세)을 적게 내더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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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우해체가 정부정책 탓?…판결문은 '방만...
법원은 "경영부실을 겪던 대우그룹은 상대적으로 발행이 용이한 기업어음 및 회사채의 발행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을 꾀했고 결국 정부가 기업어음 보유한도제와 회사채 보유제한 조치를 할 무렵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각 보유한도를 초과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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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법정근로시간 위반' 한국만 형사처벌?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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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베트남 國父의 '목민심서 사랑' 사실일까?...
'다산 정약용 평전',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등 다산에 관한 여러 책을 펴낸 박석무 사단법인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실은 '목민심서와 호치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이 15년전 호치민의 목민심서 열독 및 소장설을 거론한 데 대해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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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타다금지법' 살펴보니…現방식은 안되나 ...
타다 측 관계자는 "개정안이 새로 도입하는 플랫폼운송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이 통과하면 준비 기간이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으므로 적어도 허가기준이나 기여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후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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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전자 확인전 고래고기 돌려준 檢, 압수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김 전 시장 측을 사찰하기 위해 울산에 내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 측이 지난달 29일 그것을 부인하면서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 때문에 특감반이 울산에 간 것이란 설명을 한 게 계기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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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병역·출산에도 변시 5년간-5회 '칼 적용'...
정 교수는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을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 형식으로 자격시험화(化)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응시 연한과 횟수를 제한했던 것"이라며 "응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응시기간 제한이 없는 다른 전문자격사들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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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KBS, '출입처' 없앤다는데…해외언론은 어...
기자들이 정부 부처 등 출입처에 상주하기 때문에 그곳의 동향을 밀착 감시할 수 있다. 출입처로부터 안정적으로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점, 출입처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때 기자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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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죄지은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법안'…주지...
헌재 공보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방송 출연을 영원히 금지하는 것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향후 '변호사의 자격정지가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라는 기존 헌재 결정례를 고려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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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청와대의 김기현 前시장 첩보 경찰이관, 법...
청와대 감찰 업무에 밝은 법조인은 "청와대 감찰대상 밖 비위 첩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첩보의 수집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한 뒤에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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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법원이 '테러조직 조직원'을 난민으로 인정...
법원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애초 A씨의 난민자격을 불인정하면서 테러 위험을 근거로 든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테러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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