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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4 ]개      ▷ ■ PACT & CHECK
[팩트체크] 박용진이 열거한 남녀 징병국가 상황은
해당 연령의 인구는 약 10만 명에 달했기에 병역의무를 실제 이행하는 사람 수는 징병대상자의 4% 정도에 불과해 징병제 국가라고 하기 어색한 수준이다. 동서 냉전시기 스웨덴 남성의 징병 비율은 85%에 달했다.
[팩트체크] 한국보다 삼중수소 배출량 적어 日오염수 ...
세슘137의 경우 WHO 음용수 기준은 10 ㏃/ℓ이하인 반면, 일본 현행법상 안전기준은 이보다 9배 높은 90 ㏃/ℓ로 설정돼 있다. 한국 규제 기준인 50 ㏃/ℓ에 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 높다.
[팩트체크] '유치원 성인지교육' 신설하는 법안 나왔다...
우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성인지 교육의 목표, 추진방향, 활성화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교육에 대해 점검하도록 한다.
[팩트체크] 중국동포는 유치원 0순위에 학원비도 지원...
우선 대학 기숙사 배정은 각 대학 소관이다. 다만 교육부가 지원하는 '행복기숙사'의 경우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 선발해야 하는데, 여기에 저소득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과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가 포함된다.
[팩트체크] 쿠팡이츠·배민서 주문한 개고기, 합법? 불...
즉, 이들 앱 업체가 개고기를 비롯해 '식품원료'가 아닌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배달했더라도 음식을 조리한 식당의 책임이지, 배달 대행업체를 탓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팩트체크] 백신 순서 왔는데 안맞고 확진시 치료비 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같은 '의무사항'과 달리, 백신 접종은 국민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기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비 지원 관련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
[팩트체크] 코로나19는 혈관 아닌 점막만 감염시키니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로 기저질환자에게 혈관 감염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백신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팩트체크] 수에즈 사고 손배 누가, 얼마나 물어야 하...
이런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채무 불이행 문제만 남게 되는데, 수에즈 운하 통행 계약과 화물 운송 계약 등에 포함된 자연재해 특약 규정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팩트체크] 박영선-오세훈 최종 TV토론 맞는 말·틀린...
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시장되면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나"라고 물었고 오 후보는 "시장 권한사항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시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고 했고, 오 후보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광화문 광장 위원회가 심의규칙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미얀마 사태 유엔 군사개입 가능할까
임한택 교수는 "R2P에 입각해 미얀마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고 리비아에서의 전례도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24만원? 165만원?…서울 소상공인 평균 월...
사업장을 임차한 소상공인 업체 중 '보증금+월세'의 형태가 91%,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형태가 3.9%, 전세가 1.5%, 매출액 기준으로 내는 형태가 1.3%,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2.2%로 각각 집계됐다.
의사의 '음주 수술' 형사처벌 가능할까? [팩트체크]
2019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부 전공의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진료를 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고, 음주 의료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입법 필요성이 대두됐다.
[팩트체크] 정부가 대학에 '결혼·출산 장려 과목 만들...
트위터상에서 지목된 복지부의 인구교육 강좌개설 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대학을 공개 모집해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대학들이 따라야 하는 '지침'과는 거리가 멀다.
[팩트체크] 거주불명자에 재보선 투표권 부여 문제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 주소에 입각해 선거권자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으며, 투표 참여 시 신분증을 지참한 채 투표할 수 있다.
[팩트체크] 다스가 MB 소유 아니라는 것이 팩트다?
다만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다스의 지분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이 출자한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인정했는데, 이는 추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명의신탁된 회사 지분을 되찾으려 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팩트체크] '설탕세' 도입 논란…세원확충용? Vs 국제...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음료 제조기업들이 설탕세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로 제조시설을 옮기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유럽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설탕세가 도입되지 않은 이웃 국가로 넘어가 당류 첨가 음료를 구매하는 현상도 보고됐다.
[팩트체크] 역대 특검, 여야합의→수사개시 며칠 걸렸...
인터넷상에 주로 올라오는 의견은 특검 법안 내용을 둘러싼 협상, 특검 및 특검보 임명을 포함한 수사팀 구성, 특검 사무실 준비 등에 걸릴 시간을 감안할 때 22일 후 열릴 선거 전에는 LH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팩트체크] 차익보호 못받는 차명투자, 할 이유 없었을...
대법원은 2015년 11월 판결에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자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는 것이며,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 등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팩트체크] '백신에 최적화' K-주사기, 前정부때 예산...
즉,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시절 주요 성과로 'K-주사기'를 꼽는데, 이를 박 후보의 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팩트체크] '신도시 땅투기' 의혹 LH직원, 형사처벌 가...
이 판례들에 따르면 LH 직원이 불법투기로 매입한 부동산이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될 경우 그 부동산 자체를 몰수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도 차액이 아니라 매도금액 전체를 추징하게 된다.
[팩트체크] 3·1운동 참여 안 하면 주최측이 방화·살...
만화가 윤모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삼일운동의 특징, 열심히 참여 안 하면 주최 측이 집에 불 지르고 죽임. 일본 순사보다 더 잔혹무도한 삼일운동 주최자들"이라고 썼다.
[팩트체크] 주로 각국 정상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1호...
보건당국발 메시지는 이와 다르다. 국내 백신 접종 동의율이 높은 편인데다 고위 공직자가 먼저 접종받을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종사자가 최초로 접종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팩트체크] 일본에선 '절'이나 '신사'나 매한가지라고...
참배 방법도 절에서는 봉납후 가슴 앞으로 두 손을 합장하는 형태이고 박수는 치지 않지만 신사에서는 봉납후 2차례 고개를 숙여 절하고 박수를 두 번 친 뒤 다시 절하는 형식을 취한다.
[팩트체크] 美샌프란시스코 퀴어축제, 도심서 열리지 ...
안 후보는 18일 제3지대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첫 TV토론에서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를 거론하며 "나갈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것들을 거부할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팩트체크] 정부가 세금으로 태양광 사업자 고정수익 ...
이에 당시 정부는 3M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에 전기 등을 판매할 때는 12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도입했다. 혜택을 줘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를 늘리겠다는 의도였다.
[팩트체크] 19년전 선관위, 단일화 TV토론 '무조건 1회...
이번 시장 보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TV 토론 방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양 후보가 '단일화 TV토론은 후보당 1회로 한다'는 2002년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것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것이 계기였다.
[팩트체크] 공기밥 20년만 에 "50% 올리자" 목소리…쌀...
김동수 전 한국외식산업경영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 교수)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와 달리 공기밥은 주메뉴에 곁들여지는 요리로 여겨진다"며 "무작정 쌀값과 연동해 가격을 올린다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건보 콜센터직원 공채서 유리? 직고용시 취...
이와 관련,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팩트체크] 기본소득제, 美알래스카만?…해외사례 보니...
어쨌거나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은 전 세계 공공·민간 영역 곳곳에서 진행 중이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물 경기가 악화하면서 관련 연구·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팩트체크] 은마아파트 2천300t 생활폐기물 처리, 아파...
청결의무 이행 명령은 강남구의 자치법규에도 규정된 사항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7조는 "구청장은 아파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정해 대청소 실시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실제 은마아파트에 대청소 명령이 내려진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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