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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 ]개      ▷ ■ PACT & CHECK
[팩트체크]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과했다?…양형기준 ...
양형기준안 자체가 권고적 성격만 갖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스스로 정한 형량 관련 자체 기준을 낮춰가면서까지 선처한 것이기에 형량이 과했다는 주장에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점이 재확인된다.
[팩트체크] '방역모범생' 호주·뉴질랜드·대만, 확진...
호주는 국제 백신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1억2천320만 호주 달러(한화 1천50억여원)를 내 1천250만명분(2천500만 회분)을 들여올 수 있다. 이것까지 합하면 호주 인구(2천500만여명)의 3배 가까운 7천만여명에 대한 접종 분을 확보한 셈이다.
[팩트체크] 김학의 출금 절차 위법이면 무죄석방해야?...
한 현직 부장판사는 "판결의 근거가 되는 자료 확보 과정에 법령 위반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출국금지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그 후 확보된 증거들이 다 위법한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모더나·화이자백신 접종 말라" 유포되는...
FDA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mRNA 백신인 모더나 백신에는 지질과 콜레스테롤, 트라메타민 염산염, 아세트산, 자당 등이 함유돼 있을 뿐 루시퍼레이스의 주성분인 루시페린(Luciferin)은 포함되지 않았다.
[팩트체크] 생후 16개월 영아학대사망사건 경찰 재수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단 검찰에 송치했으면 검찰이 공판을 준비하면서 판단에 따라 미흡한 점이 있으면 경찰에 요청해 보강 수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검찰에 막 송치했는데 경찰이 또 전면에 나서서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영아학대사망 재판부에 진정서 쇄도…만장 넘어야 효력...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온라인 진정서 제출'이란, 우체국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자 문서를 첨부한다는 것 외에 종이 우편을 보내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팩트체크] 검찰총장의 '벌금수배 해제'는 월권행위?
대검찰청 예규로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업무 처리지침'을 두고 있지만 이는 수배와 관련된 전산 입력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 수배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등은 적시돼 있지 않다.
나경원 아들 출산 입증서류 '위조의혹' 있다?[팩트체크...
나 전 의원은 또한 아들 원정출산 의혹이 제기된 초기에 출생증명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다 공개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팩트체크] 정차상태서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적용 안...
다만 '법 조문'과 '현실'(재판부의 법 적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복수의 법원 판단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그것을 근거로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물음은 남는다.
[팩트체크] 검찰총장이 대통령 피고 삼아 징계불복소송...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공무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16조는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며 "대통령이 형식상 피고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최종권한을 가지는 처분에 대해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팩트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우려에 사재기 조...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돈가스 와 같은 냉동식품이나 안줏거리 판매량이 늘었고, 소주·맥주 매출도 많이 증가했다"며 "연말 모임도 다 취소되고 실질적으로 외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품목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 김치가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전래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 황하문명보다 1천 년 앞선 요하 문명 발굴로 고대 절임 기술을 발달시킨 동이족 문화가 새로 조명되고 있다"며 "고대사와 연계된 김치의 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팩트체크] '김영란법 한도' 3만원인데 96만원 향응 왜...
청탁금지법 8조3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17조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식사·다과·주류·음료 등)의 수수 한도를 3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팩트체크] '태평양 건너온' 美대선 투표기 조작설, 근...
AP통신은 "도미니언 소프트웨어의 서버는 지역 선거 담당 관청들에 있지, 해외에 있지 않다"며 "도미니언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거나 독일, 베네수엘라와 연계가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권성은 시민 팩트체커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팩트체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개발한 영국서도 안...
지난 3일 정부의 백신 계약 체결 소식을 알린 기사에는 "영국도 화이자를 선택했는데 우리는 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매했느냐", "아스트라제네카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믿을 수 없다"와 같이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적지 않게 붙었다.
16세 미만에 성매매 권유만 해도 가중처벌…형의 1/2까...
개정안은 아울러 조두순 사건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거주지가 있는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거주지 정보가 읍·면·동 단위까지만 공개됐었다.
[팩트체크] 코로나 확산에 軍 휴가중지…수능응시 장병...
국방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기간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휴가는 27일부터 중지)된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금태섭 논란…국회의원 자녀 재산 실태는?...
그런데 금 전 의원 이외의 다른 전·현직 국회의원 자녀 재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재산이었다. 국회의원들의 주요 '부(富) 물림' 수단이 부동산이라는 점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된 것이다.
[팩트체크] '순위조작' 프듀101 문자투표요금 돌려받을...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462조가 규정하고 있다. 정식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간략한 절차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다.
[팩트체크] 월성원전 수사는 '통치행위' 겨냥? 검찰의...
반면 김형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부서의 재량권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경제성 평가가 재량권 내에서 이뤄진 평가라면 수사대상으로 부적절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공수처장 없이 공수처 출범 가능할까?
공수처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법 시행과 함께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7월 15일에 맞춰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며 "물적설비 외에도 관련 법령 정비와 설립·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도 기본적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독감백신, 외국제품이 주삿바늘 가늘어 덜 ...
즉, 국산이든 수입품이든 독감 백신 주삿바늘의 굵기와 길이는 모두 같으며, 당연히 2020∼2021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쓰인 무료 백신과 이를 포함,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는 유료 백신 제품 간 차이도 없다.
[팩트체크]'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자가 인구조사...
때문에 온라인 인구 조사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 성별이 같다고 응답하면, 조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방문 조사 등에서 가구주와 배우자 성별이 같다는 응답을 받더라도 통계청은 내용 검토 및 추가 확인 작업 등을 거쳐 답변을 수정한다.
[팩트체크] AI의 선택은 가치중립적?…전문가들 "환상...
포털 다음을 창업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역시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리즘이 하는 일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말은 "거짓"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시켰느냐에 따라 그것을 설계한 사람들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적었다.
[팩트체크] 평생착용?·목욕탕도 예외無?…마스크 과태...
그런데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는 '식당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면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 '목욕탕에도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천식이 있거나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는 등 오해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다.
[팩트체크] 트럼프도 복용했다는 비타민…코로나에 효...
앞서 비타민D의 항 염증 효과를 언급한 천은미 교수는 꼭 보충제를 먹어야 비타민D를 필요량만큼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요양원에 계시거나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은 보충제를 드시지만, 건강한 분들은 야외로 가서 햇볕을 많이 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팩트체크]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의 법적...
해당 조항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이나 강간, 납치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범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로, 헌법재판소는 2015년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팩트체크] '전통시장 반경 20㎞내 대형마트 배척' 법...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에 입점한 대형마트도 보존구역 안에 있다면 폐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기우다. 법안에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조항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법시행 후에 입점하려는 대형마트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팩트체크] 독감 백신 '종이상자 배송' 규정상 문제없...
백신은 제조업체에서 보건소나 병원으로 배송될 때 반드시 콜드체인(cold chain·상품을 낮은 온도로 유지해 배송하는 유통 방식)을 유지해야 하며, 허용되는 온도 범위는 통상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로 평균 5도다.
[팩트체크] 김수로의 하소연…코로나로 취소돼도 대관...
온라인상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연이 취소됐는데도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공연 기획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정한 대관료 환불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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