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기 고양시의 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50대 남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A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하는 사람은 2017년 2천412명에서 2021년 3천378명으로 연평균 약 8.8%가 증가했습니다.
고독사 증가는 최근 1인 가구와 고령 인구 증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죠.
이처럼 홀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늘자 고독사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관련 정부 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고독사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김민석 팀장은 "우리 삶에 있어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죽음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사회가 노력해야 앞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죽음과 관련한 정부 부처 신설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김민석 팀장은 "(공영 장례 혜택의 경우도) 일종의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하나의 정부 부처 혹은 지자체에서도 하나의 부서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제대로 된 대응책이 나올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부처의 개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다른 국가에서는 관련 부처를 통해 고독사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외로움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외로움부'를 신설하고공공과 민간, 시민단체가 함께 도움을 청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고독사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고립이 심각해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증가하자2021년 '고독' 문제를 담당할 장관직을 만들고, 민간기관과 함께 고독사 위험군 상담 창구를 만들어가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 고독사 관련 대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똑똑안부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AI를 활용한 1인 가구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안정적 주거지원 또한 요구되는데요.
빈곤으로 인해 자주 이사하다 보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곧 고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팀장은 "우선 주거가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더불어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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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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