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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뉴스] '먹튀' CCTV 게시, 공개수배? 명예훼손?
2023-04-10  172
  동영상 재생시간 : 0 분

[톺뉴스] '먹튀' CCTV 게시, 공개수배? 명예훼손?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한지은 기자 = '먹튀 커플 영상 공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온라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먹튀 피해글.

자영업자가 직접 폐쇄회로(CC)TV 화면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온라인에 글을 올릴까요?

대부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글을 올리는데요.

CCTV 화면을 올려 사적으로 공개수배에 나서는 거죠.

게시글이 기사화돼 문제가 빨리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연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결제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에도 서울 한 식당에서 일가족이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가 며칠 뒤 값을 지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사를 통해 계산을 안 한 사실을 알았다"며 사과했다고 하죠.

CCTV 공개, 문제는 없을까요?

이렇게 CCTV를 공개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무전취식이 맞더라도 임의로 신원을 공개하는 건 법 위반인 거죠.

무엇보다 '먹튀'는 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먹튀' CCTV 공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톺뉴스] '먹튀' CCTV 게시, 공개수배? 명예훼손? - 2

< 기획·구성: 박성은 한지은 | 촬영: 김진권 | 편집: 최민영 >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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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연합뉴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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