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2020년 1조원을 넘어섰고, 2021년에도 9천억원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적자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
2021년 적자에서 무임 수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29%였습니다.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시작됐는데요.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했죠.
하지만 당시 전체의 4%에 불과하던 노인 인구가 지금은 17%를 넘어서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 제도가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만큼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의 손실 비용 지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무산되고 말았죠.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전망인데요.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년 1조원의 적자를 감내할 수는 없다"며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요금 인상 폭은 기존 인상 폭인 100∼200원보다 클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요금은 공청회, 시의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되죠.
이창호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교수는 "물가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특히 이렇게 8년 동안 요금 인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가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인상하는 편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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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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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지하철 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고? - 2](https://img3.yna.co.kr/etc/inner/KR/2022/12/29/AKR20221229023300797_01_i_P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