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억이하 카드가맹점 220만곳 수수료 부담 40% 줄어든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20만 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경감된다. 연 매출액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 60만 곳도 매출액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6∼15% 덜게 됐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미 적자인 신용판매 부문의 수수료가 3년 만에 또다시 인하됨에 따라 실적 악화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가 줄어든 수수료 수입을 연회비 인상이나 부가 혜택 축소로 보전에 나서 소비자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수수료 재산정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카드업계의 사업 영역 확대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 280만개 가맹점, 수수료 부담 6∼40% 경감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즉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수료 분석 결과 경감 대상 수수료는 6천900억원으로 파악됐다. 저금리로 인한 조달 비용 감소, 비대면 영업에 따른 인건비와 영업비용 감소, 오프라인 가맹점의 결제 데이터를 각 카드사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 수수료 비용 감소 등이 원가 감소 요인으로 꼽혔다. 이 가운데 2018년 이후 시행한 정책에 따라 이미 경감된 2천200억원을 고려하면 이번 수수료 재산정에서 조정 대상이 되는 액수는 4천700억원이다. 금융위는 경감 대상 금액 4천700억원의 약 60%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곳에 배분하고, 연 매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과 10억원 초과 30억 미만 가맹점에 약 30%와 약 10%가 각각 돌아가도록 수수료를 조정했다.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75%를 차지한다. 가맹점의 96%가 매출 30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0.8%에서 0.5%로 인하되고, 이어 매출액 구간별로 ▲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조정된다. 체크카드는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가 0.5%에서 0.25%로 낮춰진다. 이어 매출액 구간별로 ▲ 3억∼5억원은 1.00%에서 0.85%로 ▲ 5억∼10억원은 1.10%에서 1.00%로 ▲ 10억∼30억원은 1.30%에서 1.25%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매출액 구간별로 ▲ 3억원 이하 40% ▲ 3억∼5억원 15% ▲ 5억∼10억원 10% ▲ 10억∼30억원 6% 감소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280만곳의 수수료 부담이 6∼40%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카드 매출액이 2억원인 영세 가맹점이 2017년에는 수수료 245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부담이 87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의 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8.yna.co.kr/etc/inner/KR/2021/12/23/AKR20211223110751002_02_i_P4.jpg)
◇ 카드사, 경쟁력 약화 우려…"빅테크 놔두고 카드만 깎나" 수수료 감소분 4천700억원은 고스란히 카드사의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카드업계는 반복된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부문이 이미 적자며 결제 시장에 뛰어든 빅테크는 더 높은 수수료를 자율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수료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미 신용판매 부문이 적자인 상태에서 카드수수료가 추가 인하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와 핀테크의 결제 시장 진출로 향후 이들과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상황에서 조달금리 상승과 카드론 규제에 수수료 인하까지 4대 악재에 둘러싸인 형국"이라며 "내년에 닥칠 위기를 가늠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수수료 규제 차별에 관한 질문에 "간편결제업자는 결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카드결제와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금감원을 통해 간편결제 수수료의 추가 구성요소라든지 그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카드사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므로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 혜택 축소, 카드 근로자 고용 안정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3년 주기의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금융위 "수수료 재산정제도 개선 TF 구성…상생 모색" 금융위도 신용판매 수익성 악화로 카드론 사업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수수료 재산정제도 개선과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영세·소상공인단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할 때 현재 3년인 재산정 주기를 변경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볼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형주 국장은 "TF 논의 범위에 재산정 주기도 들어 있는데 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줄여야 한다는 생각도 있을 거 같다"며 "현재로선 재산정 주기를 어떻게 조정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생활밀착형 금융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겸영·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핀테크에 비해 불리한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모색하며, 카드사의 핀테크 출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카드업계를 달랬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논평에서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카드 노동자의 절실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한다"며,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 논의가 당분간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해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ㅡ[연합뉴스]ㅡ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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