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인 "또 연장이라니…영업시간 풀고 손실 소급 보상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태수 기자 = 소상공인 단체들은 26일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재연장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영업시간 완화와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이번에는 2주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 오후 10시 이후 매장 영업금지 조치는 풀렸으면 한다"며 "음식점은 저녁 장사 시간제한이 풀어지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일부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고 이후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도 풀어주는 수순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는 29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만으로는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신속한 손실 보상과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정부는 소급적용이 법적 근거와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감염병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영업정지가 내려진 전례는 있느냐"고 반문했다. 중소 여행사들로 구성된 우리여행업협동조합의 권병관 이사장은 "여행사들은 1년간 자가격리 14일과 여행 자제 요청 등으로 집합금지보다 더한 조치를 받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을) 300만원만 받는 건 황당하다"며 "손실보상제 도입 시 소급 적용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매출 증가 업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도 있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학원 운영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학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에는 힘들다"며 "하루빨리 재난지원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소상공인은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이어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관련, "개점 시간을 빨리하고 휴무도 없이 일하면서 겨우 매출을 (전년 수준으로) 맞췄는데 열심히 일한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kaka@yna.co.kr ㅡ[연합뉴스]ㅡ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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