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빅3' 대권주자도 이에 가세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이 가시화하는 9월을 전후로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정책 체감도를 극대화하겠다는 태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31일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한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소상공인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긴 하지만,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먼저 초저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전후로 당 지도부는 물론 차기 주자들까지 한목소리를 내며 2차 추경 편성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7월 중 추경안을 제출받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면, 당헌·당규에 따른 9월 대선후보 선출 일정과 맞물리며 대선 민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원내에서도 추경 논의를 계기로 다양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시기를 전후해 대대적인 경기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과 경제 대화해 조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부도·신용하락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 6월 중 손실보상 법제화 등을 통해 경제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윤 원내대표의 구상이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추경 규모 자체를 과감히 키워 마중물로 삼자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경제성장률이 좋아지고 있어 국채 발행시에도 재정건전성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좋은데, 회복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 소비진작이다.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인 이동주 의원은 통화에서 "방역이 안정화되면 전국민 지원을 1차 때보다 두 배 정도로 늘려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추경이 20조∼30조 원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k@yna.co.kr
ㅡ[연합뉴스]ㅡ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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