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수용 못 한다…반대 총궐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공인중개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총궐기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의 시위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박용현 협회장은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몇 년 새 큰 폭의 집값 상승에 비례해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율 개편방안을 만들어 제시했고, 국토교통부도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토부는 17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개최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를 연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토론회 하루 전인 이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그러나 협회는 정부와 7차례에 걸쳐 토론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했고, 이해 당사자인 협회에 토론회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지도 않아 조율의 여지도 없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협회는 "집값 폭등, 세금 폭탄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코자 지난 7개월여에 걸친 국토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성실히 임해왔다"면서 "국토부는 7차에 걸친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조차 다음 회의에서는 매번 후퇴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는 등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만을 견지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토론회조차 회의 내용을 협회 측 토론 당사자에게 하루 전에 전달해 사전 검토조차 어렵게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토론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ㅡ[연합뉴스]ㅡ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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