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신문/언론사 실시간 News 생방송 동영상뉴스 지식 포토뉴스 생활뉴스 뉴스허브 주요뉴스
수술 도운 의사
비대면인증
아이콘 지프 출시
계단에서 먹으면
삼성물산 러닝
배우 안성기
예술 향기 물씬
가을에 제맛 갈치
반려동물 영양
수확 체험학습
킹크랩 행사
 • 주간/트래블/여행
 • 주간/패션/뷰티
 • 주간/리빙/스타일
 • 주간/IT 벤처/디지털
 • 주간/웹툰/컨텐츠/캐릭
 • 주간/게임/오락
 • 주간/영화/영화제
 • 주간/방송/연예/TV
 • 주간/가요/팝 뮤직
 • 주간/골프/레저
 • 주간/ISSUE-CUT
 • 주간/스토리/소설
 • 주간/생활체육/운동
 • 주간/경노/사회/복지
 • 주간/영 유아 청소년
 • 주간/의료/보건/위생
 • 건강/명의에게 묻다
 • 주간/사회공헌/활동
 • 주간/관광가사/생활
 • 주간/부동산/캘린더
 • 주간/웰빙/식탁/쇼핑
 • 주간/농산물/수산물
 • 주간/맛집/식도락
 • 주간/맛 체험/문화
 • 주간/문화/콘서트
 • 주간/반려동물
 • 주간/여성/생활/교육
 • 주간/LIFE/문화 志
 • 주간/볼거리/즐기다
 • 주간/길따라/천리길
 • 주간/주요 News
> 주간/여성/생활/교육  
 
내년 서울 2~3개 자치구서 고교·사립초 무상급식 추진
교육청, 시와 협의…전 자치구 실시 땐 연간 2천335억원 필요
예산 20% 부담 자치구 협조 확보가 관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은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해 2012년 초등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현재는 공립초(초등인가 대안학교 포함)와 국·공·사립 중학교 모든 학년에 무상급식을 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년 서울 25개 자치구 중 2~3곳을 선정해 고교와 사립초 무상급식을 시범 시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교육청은 고교와 사립초 무상급식 시행 자치구를 점차 늘려 2020년에는 모든 구가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의에는 비교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무상급식을 꼽을 정도로 전향적이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박 시장이 고교 무상급식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사실 박 시장은 무상급식 덕에 시장이 됐다. 전임인 오세훈 전 시장은 2011년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반발해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시행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개표하지 못하면서 사퇴했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박 시장이 당선됐다.

박 시장의 첫 업무도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지원' 결재였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무상급식 백서를 발간해 무상급식으로 연평균 25만5천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연간 162만6천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발생했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문제는 각 자치구와 협의다.

서울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이 절반을 대고 나머지 반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3대 2 비율로 분담한다. 올해 초등학생 40만6천명과 중학생 22만2천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데 약 5천34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약 3천83억, 시가 약 1천360억원, 자치구들이 약 906억원씩 나눠 부담한다.

조 교육감은 이달 3일 제주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워크숍을 찾아가 고교 무상급식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구청장들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문제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면 현재 초·중학교 예산을 돌려 고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평균 29.3%다. 일반회계예산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비율이 30%도 안 되는 것이다.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10%대다.

지난해 교육청은 320개 국·공·사립고 학생 28만3천여명에게 중학생 수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면 한해 2천33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와 같은 비율로 예산을 분담한다면 25개 자치구는 연 467억원을 무상급식에 추가 지출해야 한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자치구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치구들이 고교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꺼리는 이유는 또 있다. 고교의 경우 집 근처 학교가 아닌 다른 자치구 학교에 지원해 다닐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서울 전역에서 지원할 수 있다. A구 고교에 B구에 사는 학생이 다니면 A구가 B구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상황이 생긴다.

사립초 무상급식은 '여론'이 문제다. 연간 학비가 1천만원을 넘기도 하는 사립초 급식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올해 3월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경기 등 11곳이 고교 무상급식을 일부 또는 전면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하고 하반기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앞당기자고 했다.

이처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에 맞춰 무상급식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25 07:11 송고

ㅡCopyright ⓒ OTOT - 오티오티 [신문] 무단전재 배포금지ㅡ


 
 
 병원학교 맞춤형 교육지원 '함께교육 캠페인' 발대식
  교육부가 행정적인 지원과 후원을, 천재교육...
'함께교육' 캠페인[서울대병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서울대 어린이병원학교와 교육부, 천재교육, 삼성전자는 25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함께교육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함께교육 캠페인은 장기 입원이나 치료로 학교에 출석해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병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
 작년 맞벌이부부 비중 46%로 상승…"일·가정 양립 정책 영...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로 기혼 여성이 ...
취업시간 아내가 남편보다 적어…"육아·가사 부담 때문"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아내가 육아와 가사를 주로 전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남녀의 주당 취업시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가족, 가사 (PG)[장현경...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여성도 '50만원×3개월' 출산급여 받...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의 여성도 다음 달부터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창원시,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원아 1명당 최대 월 2만...
  급식비 부담이 별로 없는 국공립 유치원과 ...
급식[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이번 달부터 사립유치원에 원생 급식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창원시는 지난 3월 추경에서 올해분 사립유치원 급식비 보조금 27억원을 확보했다.창원시 95개 사립유치원 원아 1만3천5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원아 1명당 최대 월 2만원까지...
 학교 체육복이 비싼 이유…"입찰 상한가 때문이었네"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학...
"관례 따라 학교 마음대로 정하는 상한가…교복처럼 기준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이세연 인턴기자 = 지난달 한 학교의 반소매 민무늬 체육복이 7만5천원에 판매된다는 소식(연합뉴스 5월18일자 [SNS 세상] "무늬 없는 반소매 체육복 한 벌이 7만5천원 ? " )이 전해지자 '가격 거품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누...
 강화도까지 '붉은 수돗물' 여파…전체 피해 학교 149곳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3분의 1은 대체·외부위탁 급식…인천시, 정밀 수질검사 방침 까맣게 변한 마스크(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12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중학교에 급식실에서 수도에 씌워둔 필터용 마스크가 까맣게 변질돼 있다. 2019.6.12chamse@yna.co.kr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여파가 인천 서...
 [경쟁력 갉아먹는 대학규제]② 입학자원<정원…문 닫는 대...
  올해 부산에는 초등학생 15만5천321명, 중학...
학령인구↓…대학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것' 초비상일부 지방 사립대, 수도권 대학에 학교 매각 타진하기도 마지막 졸업식(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서구 알로이시오 전자기계고 마지막 졸업식 장면. 1976년 3월 1일에 개교한 이 학교는 2018년 3월 폐교했다. 2018.2.9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지...
 '선홍색 양귀비 보러 오세요'…양주 나리농원에 만개
  양주시 관계자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나리...
양주 나리농원에 만개한 '양귀비'[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핑크뮬리 관광명소 중 하나인 경기도 양주시 나리농원에 빨간 양귀비와 청보리, 장미가 만개해 초여름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양주시는 광사동 12만3천㎡ 나리농원에 꽃양귀비, 청보리, 장미가 만개해 형형색색 눈을 즐겁...
 2020학년도 서울 자사고·특목고 입시 사회통합전형 대상 ...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에...
경위·소방위 자녀도 '다양성전형' 대상…다자녀가구 모든 자녀 지원 가능 서울국제고 사회통합전형 40%로 확대…2022학년도까지 50%로 자사고 원서[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사회통합전형 문이 소폭 확대됐다.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고등...
 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 장휘국 교육감 노동청에 고발
  고용노동부는 2017년 학교 급식실을 산업안...
급식실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두고 마찰 기자회견(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전교자가 5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장휘국 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5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급식실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의무를 위반...
 유심작품상에 이재무·김영재·이경철
  이재무 시인은 시 부문에서 '목련'이, 김영...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4일 만해 한용운 선생의 문학 업적을 기리고자 제정한 제17회 유심작품상 수상자로 이재무 시인, 김영재 시인, 이경철 평론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이재무 시인은 시 부문에서 '목련'이, 김영재 시인은 시조 부문에서 '바늘귀'가, 이경철 평론가는 평론 부문에서 평론집...
 14~16일 서울시청 광장서 '아세안 위크' 잔치
  아세안은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
음악·패션·음식·여행 등 아세안 문화 마당 아세안 10개국 셰프들이 직접 조리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코엑스 푸드위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서울시청 광장을 찾으면 아세안의 문화를 느껴볼 수 있다.한국과 아세안 수교 30년을 기념해 열리는 '아세안 위크'(ASEAN Week 2019)...
 '응답하라 1989' 혜화동 대학로 30년만에 차 없는 거리 운...
  서울시는 일요일인 오는 9일 정오부터 오후...
1985년 대학로 차 없는 거리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의 대표적 문화예술 거리인 혜화동 일대 대학로가 30년 전처럼 차 없는 거리로 꾸며진다.서울시는 일요일인 오는 9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혜화로터리에서 이화사거리 사이 대학로 960m 구간에서 '2019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시범 ...
 서울교육청, 초등생 손주 양육 학조부모 교육 실시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손주를 양...
5개 초교서 시범운영…'대화법·자존감 높이는 법' 등 소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손주의 학교생활을 돕는 학조부모(學祖父母)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손주를 양육하는 학조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이달부터 5개 ...
 서울교육청, 혁신학교 출신 교사·학생 참여 정책자문단 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종로구 서울시...
"혁신학교 성과 타 학교 확산 모색"…29일 올해 공모 시작 작년 6월 서울형 혁신학교인 성동구 도선고등학교를 방문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출신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추진 자문단'을 27일 출범시켰다.조희연...
 "국민 10명 중 7명, 혼인·혈연아녀도 함께 먹고살면 가족...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6∼20...
여가부·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 맞벌이 부부, 가족, 가사 (PG)[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6∼20일...
 서울대공원 장미원 축제…세계 각국 4만5천송이 물결
  장밋빛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축제 기간 토...
서울대공원 장미원[서울대공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이번 주말 서울대공원에선 전 세계 장미 수만 송이가 꽃내음으로 봄의 끝자락을 장식한다.서울대공원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테마가든에서 장미원 축제를 연다고 24일 밝혔다.5만4천여㎡ 대지에 심어진 100여종 4만5천여주의 장미가 상춘객을 반...
 여성단체 "버닝썬 수사 맹탕…핵심은 하나도 못밝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매매문제해결...
버닝썬 수사 결과 규탄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버닝썬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5.1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
 곡성세계장미축제, 18일 비 예보에 일부 일정 연기
  18일 오전 9시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인피오...
인피오라타 꽃길 설치자료사진.[곡성군 제공]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이 17~26일 제9회 곡성세계장미축제 중 18일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일부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18일 오전 9시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인피오라타' 꽃길 설치 퍼포먼스가 19일 오전 9시로 연기됐다. 장소는 변...
 독립운동 앞장선 교육자 기리자…울산교육청 5명 현판 설치...
  시교육청은 '오늘의 학생이 옛 스승을 그리...
청사 로비에 성세빈·안태로 등 초상화와 약력 등 전시 울산광역시 교육청[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제38회 스승의날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교육자로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교육자 5명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시교육청은 '오늘의 학생이 옛 스승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독립운동에...
 
Copyright ⓒ ■ SINCE-1999-신문-■ OTOT-오티오티 ■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청소년보호 홍성덕 국장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otot88@daum.net | Tel : | Fax : ■신문 김해연 편집국장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14 라동 210 [외1호]■서울아[02744호]신문■방통위서울전파관리소[신문7985호]■신문위원회[209호]신문등록■[신문발행일1999,2013,7]■연혁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