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신문/언론사 실시간 News 생방송 동영상뉴스 지식 포토뉴스 생활뉴스 뉴스허브 주요뉴스
혼다,나눔의집 방
수술 도운 의사
비대면인증
아이콘 지프 출시
계단에서 먹으면
삼성물산 러닝
배우 안성기
예술 향기 물씬
가을에 제맛 갈치
반려동물 영양
수확 체험학습
킹크랩 행사
 • 주간 여행 Travel
 • 주간 패션 뷰티
 • 주간 리빙 스타일
 • 주간 인터넷 IT
 • 주간 웹툰 컨텐츠 캐릭터
 • 주간 게임 오락
 • 주간 영화 영화제
 • 주간 방송 연예 TV
 • 주간 가요 팝 뮤직
 • 주간 골프 레저 위락
 • 주간 Issue Cut
 • 주간 스토리 소설
 • 주간 생활체육 운동
 • 주간 경노 사회 복지
 • 주간 영 유아 청소년
 • 주간 의료 보건 위생
 • 주간 명의 동의 보감
 • 주간 전문의 건강
 • 주간 사회공헌 활동
 • 주간 News Tube
 • 주간 부동산 캘린더
 • 주간 웰빙 식탁 쇼핑
 • 주간 농산물 수산물
 • 주간 음식 맛기행
 • 주간 맛 체험 문화
 • 주간 생활 문화 콘서트
 • 주간 애완동물
 • 주간 여성 생활 교육
 • 주간 Llfe Healing
 • 주간 볼거리 즐기다
 • 주간 길따라 천리길
 • 주간 SNS File
 • 주간 Hot News
 • 주간 첵 Know How
 • 주간 Focus
> 주간 인터넷 IT  
 
'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아들이 몰래 대출…법원 "문제없다"
"본인확인 조치 의무 다해…인증단어 알려준 원고 잘못"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들이 몰래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무효라며 아버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B씨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했다.

B씨는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카카오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아버지 A씨 명의로 회원가입 및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을 한 후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 입금 내역 확인 등 3단계 절차로 비대면 본인 인증을 했다.

B씨는 A씨가 개통해준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A씨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1, 2번째 절차를 넘어갔다.

이후 다른 은행 기존계좌를 확인하는 절차도 A씨에게 용도를 숨기고 A씨의 다른 은행 계좌로 1원이 입금되면서 표시된 인증단어가 무엇인지 물어 확인한 다음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A씨는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출약정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비대면 방식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제삼자에 의한 악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금융거래 명의자 본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인 확인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영상통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은행 기존계좌를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세 가지를 사용했으므로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기존계좌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식과 관련해 A씨는 아들에게 중요한 본인 확인 수단인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인증단어를 확인하고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해 대출약정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는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신청서에 된 의사표시를 A씨의 것으로 신뢰해 이를 승낙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법률효과는 계약 명의자인 A씨에게 미친다"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19 14:11 송고

ㅡCopyright ⓒ OTOT - 오티오티 [신문] 무단전재 배포금지ㅡ


 
 
 "시스템반도체 선점하자"…충북도, 국회서 포럼 개최
  이 포럼은 도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
도 "후공정 타운 조성해 국가·충북 발전 견인하자"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시스템반도체 육성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충북도가 행보를 다그치고 나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스템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구축 포럼을 개최했다.이 포럼은 도와 더불어...
 김해 시내버스·정류장에 무료 인터넷 '팡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남도, 김해시가 기기...
이용객 많은 정류장 12곳에도 공공 와이파이 설치 김해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시내버스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김해시는 전체 시내버스 217대 중 194대(90%)에 공공 와이파이 기기를 설치했다.나머지 23대는 내년...
 10대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비율
  보건복지부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
10대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비율(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15일 보건복지부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9~17세 아동·청소년 2천510명 가운데 5.8%는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27.9%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타났다.0eun@yna.co.kr<연합뉴스> 2019/09/15 16:10 송고 ㅡCopyright...
 서울시, 마포에 '블록체인지원센터' 만든다…창업기업 지원...
  서울시는 "대학이 밀집한 마포 지역의 특성...
입주 공간·교육실 등 갖춰…이르면 10월 개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마포에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문을 연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오는 10월 마포구에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를 열 예정이다. 센터는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마포역 사이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8층과 11층에 총 ...
 "커피도 배달로"…강남·자취촌 주문 많았다
  커피 지수는 해당 지역의 전체 주문량 가운...
배달의민족, 서울 洞별 커피지수 산출…여름 주문 20%↑ 카페[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커피 한 잔도 집으로 주문해 먹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무실 밀집 지역과 자취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커피 배달 주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 서울 ...
 "추석연휴 보이스피싱 주의보…위험전화 신고 130만건 웃돌...
  IT업계에 따르면 후후앤컴퍼니가 최근 3년간...
후후앤컴퍼니 분석…추석연휴 위험전화 신고 3년간 평균 18만건 증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추석 연휴에 위험전화 신고 건수가 130만건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후후앤컴퍼니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스팸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약 18만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추...
 천계영 작가 "'좋알람' 인기? 상상 자극하기 때문 아닐까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조조가 그런 비난을...
넷플릭스 오리지널 '좋아하면 울리는' 원작 웹툰 그려퇴행선 관절염으로 장기 휴재…손 대신 목소리로 작업 천계영 작가[넷플릭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좋아하면 울리는'이 IT 쪽 얘기다 보니까 넷플릭스만큼 잘 맞는 플랫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거대한 회사라 과...
 카카오페이지, 창비와 내년 1월까지 문학 작품 공모전
  추리, 미스터리, 판타지, 로맨스 등의 작품...
▲ 카카오페이지는 출판사 창비와 함께 주인공의 성장을 그린 '영 어덜트'(Young Adult) 장르문학 공모전을 연다. 신인작가와 기성작가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31일까지 추리, 미스터리, 판타지, 로맨스 등의 작품을 내면 된다. 당선작은 내년 3월 20일 발표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만원을 주고 카카오페...
 KCGI 유튜브 채널 개설…"오해 놔둘 수 없어"
  쏟아지는 시장의 관심에도 언론 노출을 자제...
강성부 대표, 직접 의혹 해명 나서…한진그룹에 메시지도 전달 강성부 KCGI 대표[KCGI 유튜브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진칼[180640]의 2대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쏟아지는 시장의 관심에도 언론 노출을 자제하던 KCGI의 강성부 대표는 직접 입을...
 2년만에 다시 등장한 LG·삼성 TV '디스전'…"대응은 없다...
  'LED TV'의 앞글자가 여러 알파벳으로 교체...
'100억 소송'으로 이어진 7년전 냉장고 비교 광고전과 대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LG전자[066570]와 삼성전자[005930]가 TV 사업부 간에 2년 만의 '디스전'(서로를 비판하는 것)을 재개했다. 지난 2017년 삼성전자가 LG 올레드 TV를 상대로 한 노골적인 '비교 광고'로 업계를 놀라게 했다면, 이번엔 LG전자가 반격...
 덜 더웠던 올해 여름…7월 전력거래량 작년보다 4.5% 감소...
  조업일수는 지난해 7월 총 24.0일에서 올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 여름은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더워 전력거래량도 하락했다.13일 전력거래소의 '7월 전력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력거래량(잠정치)은 468억kWh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5% 감소했다.조업일수는 지난해 7월 총 24.0일에서...
 6인치 넘는 '슈퍼패블릿', 올해 스마트폰 30% 넘는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
SA "대화면 추세 뚜렷…2023년 6인치 이상이 50% 넘을 것"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스마트폰도 '거거익선(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됐다. 한 손에 딱 들어오는 크기 대신, 6인치 넘는 크기가 기본 사양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CG)[연합뉴스TV 제공]13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
 "IFA 휩쓴 삼성·LG"…주요 IT매체 선정 최고상 '석권'
  특히 올해 한·중·일 3국 기업들이 치열한...
8K TV에 호평 쇄도…삼성 갤폴드·LG 듀얼스크린폰도 '최고' 평가 삼성전자, IFA 2019서 'QLED 8K' TV 라인업 소개(서울=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19'에서 전시된 'QLED 8K' TV 풀 라인업. [삼성전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IT 전시회 'IFA...
 최적귀성시간 누가 정확할까…SKT "12일 오후4시 vs 카카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추석 명절 연휴 귀...
SKT "분석량 월등, 정확도 높아"…카카오 "신형 카카오내비, 분석력 뛰어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추석 연휴 최적 귀성·귀경 시간 등 교통상황 예측을 놓고 다소 차이 나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추석 연휴 주요 고속...
 애플 아이폰11 내놨지만…올해 출하량 2억대 밑돌 듯
  이는 2억1천대를 기록한 작년보다 크게 감소...
증권업계, 아이폰11 시리즈 출하량 5천만대 수준 전망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애플이 10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한 아이폰11의 수요가 전작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애플 아이폰11[애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아이폰 출하량은 1억7천∼1억8천대 수...
 시외버스 예약시스템 복구 '아직'…"시외버스 모바일 앱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시외버스 예매...
'버스타고 앱' 예매 승객은 터미널 창구서 신원확인 후 티켓 받아야 국토부 안내 문자 발송…"여유있게 터미널 도착해 달라" 당부 동서울터미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시외버스 예매·발권 전산망이 일부 마비되면서 전국에서 고향행 티켓을 끊으려는 시민들이 불...
 통신3사, 추석연휴 대비 네트워크 관리 강화
  LG유플러스는 추석 연휴 기간에 대비해 네트...
SKT 빅데이터 분석 기반 '특별소통대책'…5천500여명 투입KT, KTX·SRT 23개 역사·주요 고속도로·82개 휴게소에 5G 서비스 LGU+, 거점지역서 현장요원 배증…축제지역 실시간 대응 체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통신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맞아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한다.9일 통신업계에 따...
 퀄컴, IFA서 5G 모뎀 라인업 확장 발표…5G 중저가폰 늘듯...
  시리즈 5G 칩셋을 적용한 제품 제작에 협력...
아몬 퀄컴 사장 "스냅드래곤 7, 6에도 5G 지원 확대할 것" (베를린=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퀄컴이 자사 스냅드래곤 플랫폼에서 5G를 지원하는 라인업을 8시리즈에서 7, 6시리즈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하이엔드 제품 중심의 5G 스마트폰 라인업이 중저가 제품까지 확산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
 걷는 스피커·애완견 GPS…독일 IFA서 이색 아이템 '눈길'...
  이들 제품 가운데 상당수는 스타트업이나 중...
파나소닉, 면도기 홍보에 '사무라이 칼' 동원…하이센스는 ULED TV 전시 (베를린=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IT 전시회 'IFA 2019'에는 인공지능(AI), 5G 기능 등을 탑재한 최첨단 제품이 쏟아졌으나 이색 아이템들도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이들 제품 가운데 상당수는 스타트업이나 중...
 올해 IFA서도 대한민국은 '주연급'…표지모델은 화웨이 CE...
  유럽 최대 가전·IT 전시회 'IFA 2019'가 6...
IFA 매거진, 삼성 '갤럭시폴드'·LG 듀얼스크린 'V50S 씽큐' 등 소개 LG냉장고는 '올해의 기술혁신상' 수상…웅진코웨이 이해선 대표도 등장 인공지능 전략 소개하는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 (베를린=연합뉴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이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IFA 2019'에서 LG전자의 인공지능 전략과 미래 비전을 ...
 
Copyright ⓒ ■ SINCE-1999-신문-■ OTOT-오티오티 ■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청소년보호 홍성덕 국장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otot88@daum.net | Tel : | Fax : ■신문 김해연 편집국장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14 라동 210 [외1호]■서울아[02744호]신문■방통위서울전파관리소[신문7985호]■신문위원회[209호]신문등록■[신문발행일1999,2013,7]■연혁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