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효과 있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의 고환을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 달리 특정 약물을 투여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2000년대 후반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런 흉악한 성범죄자들에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기반으로 화학적 거세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성범죄자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실제 국회에선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려는 입법 시도도 있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정말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었던 걸까? ◇ 아동 성범죄 엄벌 기조에 2010년 화학적 거세법 제정 화학적 거세의 근거법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 충동 약물치료법)은 2007년 안양 정성현 사건(혜진·예슬양 사건), 2008년 안산 조두순 사건, 2010년 서울 김수철 사건 등 잇따른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당초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2008년 9월 대표로 발의했을 당시엔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었다. 하지만 흉악한 아동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학적 거세의 도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자 관련법이 발의된 지 1년 9개월 만인 2010년 6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엄벌 기조가 강화됐다. 
박민식 의원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정안엔 이 '동의' 요건을 없앴다.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고 법원이 검찰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화학적 거세'란 용어가 거부감과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성 충동 약물치료'로 변경됐다. 제정안에선 치료 대상자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상습성' 요건이 삭제돼 초범이라도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후 2012년 법 개정 때 16세 미만이라는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 요건이 삭제돼 피해자 연령에 상관 없이 법에서 열거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인이라면 약물치료 대상이 됐다. ◇ 법시행 후 화학적 거세 명령 117건…실제 집행 97건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대한 판·결정이 117건 내려졌다. 이 중 31건은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86건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성 충동 약물치료법에 따르면 ▲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 ▲ 성범죄 수형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결정 ▲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의 결정에 의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건수의 연평균을 구하면 한해 8건꼴이었다. 제도 도입 당시 연간 100건 정도로 전망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관계 당국이 그만큼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결정하는 데 신중했음을 보여준다. 법무부의 법무 연감에 따르면 2011년 7월∼2023년 12월 검사의 치료 명령 청구 건수가 72건에 불과하다. 한해에 6건꼴이다. 법원은 이 중 39건을 기각했다. 기각률이 54%다. 화학적 거세가 실제로 집행된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97건이었다. 이 중 65건이 종료됐다. 화학적 거세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장 15년에 걸쳐 집행된다. 최초로 성 충동 치료 명령을 받고 집행된 이는 형을 살고 나와 보호감호를 받던 아동 성폭력범 박모 씨였다. 치료감호심의위가 2012년 5월 성 충동 치료 명령을 결정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박씨는 당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과가 4회인 성폭력범으로, 정신감정 결과 소아 성기호증으로 진단됐다. [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판·결정 현황 | 연도 | 법원판결 | 치료감호심의위 | 합계 | | ᾿11 | 0 | 0 | 0 | | ᾿12 | 0 | 1 | 1 | | ᾿13 | 6 | 2 | 8 | | ᾿14 | 6 | 5 | 11 | | ᾿15 | 5 | 0 | 5 | | ᾿16 | 5 | 5 | 10 | | ᾿17 | 0 | 6 | 6 | | ᾿18 | 1 | 7 | 8 | | ᾿19 | 2 | 16 | 18 | | ᾿20 | 2 | 4 | 6 | | ᾿21 | 1 | 12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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