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재외국민 신분증 등에 이어 최근 행안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 만큼 이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고, 위변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아직 모바일 신분증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진 못했다고 본다"며 "보안의 취약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도 "식당 점주나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 확인 시 캡처 화면이 아닌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켜서 확인해야 한다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며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도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증 위변조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에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내용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염 교수는 "실물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신분증을 불법으로 이용했을 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관련법에 추가해 혹시 모를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최신 보안 시스템이 탑재된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당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과 최신 암호화 기술로 개발돼 보안이 뛰어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며"2022년부터 운영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제까지 400만여건 발급됐으나 위변조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을 소상공인에 안내했고, 관련 홍보물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메인홈 
![[그래픽]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개요](https://img0.yna.co.kr/etc/graphic/YH/2024/11/26/GYH2024112600080004400_P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