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장' 의지 담은 재경부 첫 청사진…예산 동력엔 물음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경제정책 청사진인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놨다. 재정과 세제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작년 1.0% 안팎에 머무른 성장률을 올해 2.0%로 끌어올리고, 하강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를 투영했다.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지방·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노년층 등과 함께 발맞춰 가는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정경제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계획이다. 정책 실행력을 좌우할 예산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광복 100주년,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이라는 거대 담론을 내걸었지만, 기획예산처가 별도로 추진하는 '미래비전 2050'과 시간 축과 정책 초점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 '2%대 회복' 정책의지…양극화 극복에도 방점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2.0% 성장'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를 한단계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다. 지난해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딛고 1.0% 부근 성장을 가까스로 달성하는 정도였는데 올해는 2.0%로 성장세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총지출 증가율 2∼3%대였던 전임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벗어나 8.1%의 확장재정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투자 위축 등 생산성 정체로 2% 아래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 범국가적인 전략 산업 육성을 꾀한다.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 방위산업 4대 강국, 바이오산업 육성,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사업 경쟁력 제고가 그 예다. 인프라·기술, 산업, 인재 등 전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AI 전환(AX)과 녹색 전환(GX) 등 산업 대전환, 중국 기술추격,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한국도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국부 창출도 실행에 옮길 뜻을 밝혔다. 이번 성장전략에는 구조적 양극화 해소 과제도 담겼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를 깨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5극3특' 체제로 상징되는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비수도권,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굳어지면서, 단순한 경기 부양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성장률 제고와 분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추가 하락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읽힌다. 
◇ 예산 확보 빠져 세제 중심…실행력 의문 강력한 정책 의지에 비해 정책 실행 수단은 과거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책은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재경부가 마련한 첫 청사진이다. 이 때문에 세제·정책금융·규제개선 패키지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재정 지출 확대에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 확대, 정책금융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부담 완화 등 세제 지원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하지만 '퇴직연금 기금화'와 같은 구조개혁 과제 등은 추진 계획과 세부 실행 방안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접 비교하기에는 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때는 보조금 지급 등으로 정부가 직접 시장을 창출하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간접 유인 정책이 주를 이뤘다. 나랏돈을 투입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밀리고, 펀드·보증·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책이 전면에 배치됐다. 예산 편성권이 없는 재경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이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설계자의 역할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일 기획처가 더 깊게 참여했다면 '실탄'을 투입하는 향후 재정소요 추계와 단계별 이행계획이 더 구체화하면서 정책의 강제력과 속도감이 더해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전략의 성패는 향후 기획처와 협업을 통해 얼마나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기획처가 빠지면서 중장기 비전을 둘러싼 '엇박자' 우려도 제기된다. 재경부는 '광복 100주년, 2045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가 의제를 발굴해 현 정부 안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삼을 실행 계획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와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2045년은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지만 6월까지 분과를 나눠 광범위하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부 내에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획처는 중장기 도전과제와 관련해 '미래비전 2050'을 올해 안에 수립할 뜻을 밝혔다. 이미 중장기전략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2030년을 전후한 중기·장기 등 전략 목표를 수립해 추진과제를 정하기로 했다. 결국 2030년, 2045년, 2050년 등 하나의 정부 안에서 중장기 정책과 관련한 목표 시점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중장기 정책의 실효성은 예산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칫 한솥밥을 먹던 재경부와 기획처가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갈라진 부처마다 상정하는 기간이 다른데, 계획과 이행에서 엇갈리는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6.01.09 2vs2@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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