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이 정책이 주요 국정 과제로 급부상한 것이다.
◇ '가입 기간'이 곧 연금액…18세부터 노후 준비 '착착'
청년 국민연금 정책의 핵심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첫 달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만큼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점부터 국가가 노후 준비의 기틀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으면 국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이런 철학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도 깊이 반영될 전망이다.
과거 경기도 시범사업 추진 당시 복지부는 특정 지역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이 정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경우 형평성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정책 추진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 "추납 악용 소지 줄어"…복지부, 전향적 입장 변화
정책 추진의 가장 큰 동력은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입장 변화다.
과거 복지부는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이 제도가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과거의 악용 방식은 이랬다. 자금 여유가 있는 부모가 소득 없는 18세 자녀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킨 뒤 수십 년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납부 예외' 상태로 둔다. 그러다 자녀가 중년이 돼 목돈이 생겼을 때 과거 제한이 없던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20∼30년 치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투자로 가입 기간을 최대로 인정받아, 마치 안전한 고수익 금융상품처럼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른바 '강남 엄마들의 재테크'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박창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제는 제도 개편으로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는 등 과거와 같은 악용 우려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과거처럼 '말도 안 된다'거나 '악용 우려가 크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되면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긍정적 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 전문가들 "조기 가입 유도해야"…MZ세대 연금 불신 해소 관건
전문가들 역시 청년층의 조기 가입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낸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18세 자동 가입을 통해 조기 납부의 이점을 알리면 당장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처리되더라도 향후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려는 청년이 늘어 결과적으로 20대 납부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20대 국민연금 가입률은 35% 수준으로, 주요국의 80%에 비해 현저히 낮다. 청년 세대가 미래 노후 빈곤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어차피 못 받을 연금'이라는 불신이 팽배한 MZ세대에게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국가가 청년의 노후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입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재정 부담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주무 부처의 전향적 태도,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맞물리면서 '18세 청년 국민연금'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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